[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2018년까지 대학정원 1만2000명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축된 4만773명과 합산하면 감축인원이 5만3540명에 이른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계획 발표 당시 내세웠던 1주기 감축 목표량 4만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유은혜 의원(더민주)이 28일 공개한 교육부의 ‘2013~2018년 전국 권역별 정원 감소통계’에 따르면, 전국 329개 대학이 향후 2년간 1만2767명의 추가 정원감축을 계획 중이다. 교육부는 2019년 대학정원부터 반영되는 2주기 대학평가에도 5만명의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정원 감축은 지속될 예정이다.

대학 정원 감축이 교육부 권고량을 순조롭게 넘긴 데는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가 크게 작용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면서 대학들의 정원 감축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원감축을 주요 지표로 삼는다. 재정지원사업 가산점 항목에 정원감축이 포함되거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가 지원자격에 속하는 등의 이유로 대학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정원감축에 나서야 했다. 단,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사업의 무제한적 연계는 초기 의도에서 벗어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단 감축해야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대학에 퍼지면서 상위대학들이 하위대학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 2018년까지 대학정원 1만2000명의 추가 감축이 이뤄진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축된 4만773명과 합산하면 감축인원이 5만3540명에 이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향후 2년간 대학정원 1만2767명 감축..1주기 정원감축 효과>
학령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대학정원 감축이 실적을 발휘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향후 2년간 대학은 1만2767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정원감축이 시작되기 전인 2013년를 기준으로 하면 2018년 대학정원은 5만3540명이 감소된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329개 대학의 입학정원은 48만5318명으로 2013년 53만8858명으로 축소된다. 2013년 정원대비 감소율은 9.9%다. 수도권대학의 입학정원은 2018년 18만7661명으로 2013년 20만2181명에서 1만4520명이 줄었고, 지방대는 2013년 33만6677명에서 3만9020명이 감소해 2018년 입학정원이 29만7657명이다. 수도권대학의 감소율은 7.2%였고, 지방대는 11.6%였다.

권역별로 정원감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2013년 1만8054명에서 2018년 1만5241명으로 대학정원이 감소한다. 2813명의 정원이 줄어들면서 감소율은 15.6%다. 이어 경북 14.4%(6307명), 경남 13.4%(3501명), 충북 13.0%(3208명), 전북 12.8%(3326명)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정원감축률이 10.2%(9856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4.0%(3744명)으로 전국에서 정원감축률이 가장 낮았다. 2017년과 2018년, 당장 2년간 정원감축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4.9%)였으며, 충북(4.1%)과 전남(3.3%)이 뒤를 이었다.

<재정지원사업 연계로 정원감축 시동..부작용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원감축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면서부터다. 대학이 주 수입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재정지원을 무기로 하는 정원감축은 강제력을 갖게 됐다.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등의 굵직한 규모를 가진 지원사업에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이 평가지표에 포함됐다. 올해 정부가 운영한 재정지원사업 중 정원감축을 지표로 활용한 사업은 CORE, PRIME, WE-UP, LINC, ACE, CK-Ⅱ, CK-Ⅰ, SCK 등 8개에 이른다. 여러 개의 사업이 대학의 정원감축 노력을 평가요소로 활용하면서 대학들은 개별 사업신청과 상관 없이도 정원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재정지원사업이 정원감축과 연계평가를 실시하면서 우수대학이 정원을 더 감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에 따르면 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대학은 권고량보다 많은 정원을 줄였으나, 하위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량을 지키지 않았다. 지원사업 선정가능성이 높은 상위대학들은 평가에 반영되는 정원감축에 노력한 데 반해, 선정가능성을 낮게 본 하위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감소를 우려해 정원감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학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한 34개 대학 중 67.6%인 23개 대학이 정원을 줄였다. B등급 대학은 교육부가 권고한 4%보다 2.36% 많은 6.36%를, C등급 대학은 교육부 권고 7%보다 0.12% 적은 6.88%를 감축했다. D등급 대학은 권고 감축률인 10%보다 2.3% 낮은 7.7만 감축했다. E등급 대학에서도 절반 이상을 감축한 1개 대학을 제외하면 9.5%의 감축률로 권고감축률 15%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방의 대립구도 대신 대학정원 감축을 대학의 경쟁력 향상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학령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감축의 노력을 대학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과 같이 모든 개별사업에 일괄적으로 정원감축을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수도권-지방의 기계적 대립구도에 따른 정원분배 방식은 1차원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원감축을 원하는 대학은 없다"며, "부실/비리대학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하고, 주어진 여건을 극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절벽, 부실대학 폐쇄가능성..정시지원 조심해야>
대학의 정원감축이 박차를 가하면서 부실대학들은 점차 위기에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속되는 취업난으로 반드시 대학진학만을 염두에 두는 수험생이 감소하는 데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규모 충원미달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학자금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수시에서는 부실대학들을 선택한 수험생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올해 수시 원서접수 결과 전국 15개 부실대학 중 경쟁률을 미공개한 서울기독대를 제외한 14개 대학의 경쟁률(정원내/외 합산 기준)은 5.33대 1(9222명/4만9127명)로 지난해 5.40대 1(9576묭/5만1746명)보다 소폭 하락에 그쳤다. 부실대학에 입학할 경우 감내해야 할 피해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 수험생들은 아직 부실대학 지원을 배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부실대학 선정에 따른 경쟁률 하락을 염두에 둔 지원이 경쟁률 유지의 요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일단 대학에 입학한 뒤에 편입이나 반수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0년까지 대학이 사라지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시지원에서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대 죽이기? 현실조건 외면한 주장>
한편, 많은 지방대가 부실논란으로 신입생 충원 등에서 곤란을 겪는 현실을 외면한 지방대 죽이기 주장이 또 다시 반복됐다. 지방대의 정원감축률이 수도권대학보다 높다는 점이 유일한 근거였다. 유 의원은 14일에도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1주기 정원감축정책 결과’를 공개하며, ‘지방대 죽이기’ 주장을 한 바 있다. 2016년 정원감축 인원의 77.4%가 지방대에 몰려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이번에도 유 의원은 향후 2년간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감축률이 4.0%에 불과한 반면, 지방대는 11.6%인 점을 근거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방대를 말살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주장에 대해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비치고 있다. 정원감축에 대한 현실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기계적 균형만을 고집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수도권대학 입학정원은 20만2181명에서 2018년 18만7661명으로, 지방대는 33만6677명에서 29만7657명으로 각각 축소된다.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의 비중도 37.5%와 62.5%에서 각각 38.7%와 61.3%로 바뀐다. 수도권대학의 비중이 1.2% 늘긴 했으나, ‘지방대 죽이기’라고 볼 정도의 의미 있는 수치변동으로 보긴 어렵다.

유 의원의 ‘지방대 죽이기’ 주장이 지방대의 현실을 오히려 외면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방대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 정부의 개입 없이 대규모 미충원 사태를 방지할 수 없는 대학이 많은 데다, 부실/비리 대학의 상당수가 지방에 소재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2014년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3학년 대학의 미충원 인원 중 96%는 지방대가 차지했다. 올해 8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5년 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에서도 충원율 90% 미만인 25개 대학 중 21개 대학이 지방에 소재했다. 대입자원이 급감하면 충원율이 낮은 대학들부터 위기를 겪게 될 것은 명확한 상황이다. 학령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대가 정원감축에 나서는 것은 현실 여건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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