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3배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비율이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는 학습환경/학교조직, 교육재정, 교육참여/교육성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항목별 기준연도는 교육재정 2013년, 학생/교원 2014년, 교육성과 2015년이었다. OECD 교육지표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교육재정 부분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비다. 공교육비 민간부담비는 학교교육(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 대해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높은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비싼 등록금과 함께 높은 취학률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등교육 이수율과 연령별 취학률에서 한국은 청년층과 장년층 간의 격차가 컸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취학률은 한국이 OECD 평균을 상회했으나, 장년층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OECD 교육지표에는 공교육비 와 취학률 외에 학급당/교사 1인당 학생 수와 교육단계별 임금 격차 등의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학급당/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단계별 임금 격차는 한국이 OECD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 OECD 평균 2.7배..OECD 3위>
올해 OECD가 발표한 201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 0.7%보다 3배 가량 높았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칠레와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공교육비 민간부담율이었다. 한국은 공교육비 민간부담율 항목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연속 OECD 국가 1위였으나 지난해는 칠레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올해는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초/중/고교단계까지는 민간부담률이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고등교육 단계에서 민간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비 민간부담율은 OECD 평균의 2.6배나 됐다. 교육단계별로 한국의 민간부담 비율은 초교 0.1%, 중학교 0.1%, 고교 0.3%, 고등교육 1.3%였고, OECD 평균은 초교 0.1%, 중학교 0.1%, 고교 0.2%, 고등교육 0.5%다. 고등교육은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포함하는 교육단계다. 

OECD 평균의 3배 가량 되는 민간부담 비율과 달리 정부부담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로 OECD 평균 4.5%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로 초교 1.3%, 중학교 0.8%, 고교 0.9%, 고등교육 0.9%였다. 한국의 정부부담 비율은 교육단계별로 고르게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은 초교 1.4%, 중학교 0.9%, 고등학교 1.1%, 고등교육 1.1%였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등의 영향으로 공교육비 정부부담율은 늘어나고 민간부담율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밝혔으나, OECD와 비교하면 여전히 민간에서 지출하는 공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장년 간 교육격차 크다..고등교육 이수율과 취학률에서 차이>
한국은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청년층과 장년층의 격차가 컸다. 30세 미만 취학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율과 취학률은 교육을 마친 사람의 비율과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이해하면 차이를 구분하기 쉽다. 특정 연령층의 사람 수를 기준으로 이수율은 해당 학력을 소지한 사람, 취학률은 현재 학생인 사람의 비중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국은 청년층(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69%로 OECD 평균 42%는 물론, OECD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장년층(5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18%로 OECD 평균 26%보다 낮았다. 한국의 청년층과 장년층 간 고등교육 이수율이 약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세대간 교육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대 이후 대학의 수가 급증하고 소득수준이 나아지면서 진학률이 높아진 한국의 시대 흐름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30세 미만의 취학률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대체적으로 높았다. 특히 유아/고등교육단계에서 OECD보다 높은 취학률을 보였다. 유아교육단계에서 한국은 만3세 90%, 만4세 92%, 만5세 94%의 취학률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인 만3세 69%, 만4세 85%, 만5세 81%과는 큰 차이가 났다. 20세~29세 연령층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한국 31%, OECD 평균 22%였다. 단, OECD 평균에서는 20~29세 연령층의 고등학교 취학률 5%까지 감안해야 한다. 한국의 20~29세 연령층 고등학교 취학률은 0%(소수점 자리 생략)였다. 5~14세와 15~19세 연령층에서도 한국의 취학률이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5~14세 취학률은 한국 98%, OECD 평균 97%로 한국이 1% 더 높았고, 15~19세 취학률도 한국 87%, OECD 평균 84%로 한국이 3% 높았다. 반면, 전체 연령층의 취학률은 한국이 23%로 OECD 평균 24%보다 낮았다. 30세 이상 취학률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OECD는 30세 이상 연령층의 취학률을 따로 산정하지 않았다.

<학급당/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학령인구 감소 영향>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가 학생 1명에 투자할 수 있는 교육시간이 많아진다. 수업 방식과 기타 업무 등 전반적 교육여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학습 환경의 중요한 지표로 거론된다. OECD 교육지표에서는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과 보건/사서교사 등을 제외한 수업 담당 교사만 대상으로 통계를 낸다. 2014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았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지난해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했으며, 2005년과 비교하면 초교 11.1명, 중학교 4.2명, 고교 1.5명이 감소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밀레니엄 세대 이후 큰 폭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초교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가 많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OECD 교육지표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산출하지 않으며, 초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2014년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3.6명, 중학교 31.6명이었다. OECD 평균인 초교 21.1명, 중학교 23.1명과는 각각 2.5명, 8.5명의 차이가 있었다. 2005년과 비교하면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가 32.6명에서 23.6명으로 9명 감소했고, 중학교가 35.7명에서 31.6명으로 4.1명 줄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폭이 큰 초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 학력 간 임금격차 OECD 보다 높아>
한국의 고졸/전문대와 대학(원) 간의 임금격차가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OECD는 고졸자 임금을 기준으로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을 계산했다. 한국 25~64세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임금은 고졸자를 100%로 봤을 때 전문대졸 112%, 대졸 145%, 대학원졸 196%였다. OECD 평균은 전문대 120%, 대학 148%, 대학원 191%다. 고졸과 전문대의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한국이 더 낮지만 전문대와 대학, 대학과 대학원 간 임금 격차는 한국이 OECD보다 높았다. 중학교 이하 학력 성인의 임금은 고졸자 대비 74%로 OECD 평균 81%보다 낮았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은 한국이 OECD보다 더 높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