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먹거리 안전 비상'..학교급식 실기간 감시 체제 도입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교육부가 학교급식비리를 없애기 위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먹거리안전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정부합동점검단이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급식비리를 다수 적발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납품담합을 비롯해 원산지 허위표시, 부당수의계약 사례가 적발돼 교육부가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매일 6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먹고 있는 학교급식안전을 위해 내년부터 정보공유를 위한 전용 사이트와 매뉴얼을 구축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패척결추진단이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4월부터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결과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2415개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일부업체에서는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일괄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담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도 도입한다.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파악된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도 개발/보급한다.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도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 전처리 식재료 위생관리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해 관련 기관에 보급한다.

학교급식 절차와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영양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도록 해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영양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학부모 급식모니터단’을 구성해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