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연구원이 제안하는 2028대입개편안.. ‘고교학점제와의 조화 관건’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5학년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현 중2가 치를 2028대입개편에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기교육연구원이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경기교육연구원은 최근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간해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연계에 따른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학생부교과전형(교과전형)/수능위주전형(수능전형)의 개선 방안에 더해 전형 시기의 조정안까지 담겼다.

현재 서울 주요 16개대 중심으로 40% 이상까지 확대된 정시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 고교학점제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엇박자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40% 룰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교육원은 연구결과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안을 총 3개 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안, 2안은 수시와 정시를 이원화하고 수시를 단순화하는 안, 3안은 현 체제 내에서 고교학점제 요소를 도입하는 안이다.

<교육계 서면인터뷰/설문조사.. “학종이 고교학점제에 가장 부합”> 
경기교육원이 서면인터뷰/온라인 면담, 전문가 협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학종이 고교학점제에 가장 부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에 맞게 대입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학종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고려해 경기교육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1안.. 수시 정시 통합 ‘가장 변화 큰 안’
경기교육원이 제시한 1안은 수시와 정시의 구분을 없애고 수능 결과 발표 후 한꺼번에 모집하는 안이다. 현 대입제도와 비교해 체감하는 변화는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전형자료는 학생부와 수능을 기본적인 자료로 함께 활용한다.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을 통합할 수밖에 없는 안으로, 전형요소들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활용할 수 있다. 학생부를 필수 전형요소로 활용하면서 대학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수능/면접/실기 등을 활용해 응시자의 능력과 적성/인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끌 위험이 있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부의 중요성을 고려해 학생부 반영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최소 4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방안은 수시 접수가 끝나고 3학년2학기 교육이 파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교에서는 3학년2학기를 교육 손실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수능 전후로 나누어 계획하되 학생들의 진로나 희망에 따라 새로운 경험거리를 파악하고 학교 안팎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성취평가로 하고 공통과목은 9단계, 선택과목은 5단계로 산출한다. 고교 교과목 편성표와 추가 통계치를 대학에 제공해 대학이 활용하게 한다. 성취도(등급)와 함께 추가 통계치로 과목당 수강자 수, 원점수와 과목평균, 성취등급별 학생비율 등을 제공한다.

수능 시험 결과는 모든 과목에 대해 5단계로 절대평가한다. 수능 시험 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수능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선택과목의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 

- 2안.. 수시 정시 이원화
2안은 수시에서 학종과 교과전형을 묶어 학생부위주전형을 실시하고, 정시에서 수능위주전형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기존 대입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이다.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와 수능을 공통된 전형요소로 활용하되, 요소별 반영비율을 달리 하는 방안이다. 

학생부는 성취평가제로, 수능은 절대평가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수시에서는 학생부를 60~100%, 수능을 0~40% 반영하고 정시에선 수능을 60~100%, 학생부를 0~40%로 반영한다.

학생부가 5단계 성취평가제로 반영될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과목별 세특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특 기재사항의 신뢰성 문제는 교육부에서 표준기재 방안을 제시하고 대학에서 면접을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생부를 제공할 수 없는 수험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기교육원은 “지금도 정시 준비를 위해 고교를 이탈하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준하는 새로운 전형요소를 개발해야 한다. 심층면접이나 집단토론 식 면접 등을 활용해 수험생의 학업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3안.. 현 체제 내에서 고교학점제 요소 도입
3안은 기존 대입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각 전형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는 변화의 충격을 최대한 줄인 것으로, 급격한 대입제도의 변화는 이해관계자들의 거주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에 따라 대입과 관련된 ‘정보 격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했다는 반성에 따른 대안이다. 

고교 교육과정 이수가 대입전형 요소 준비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은 기초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과목과 심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뉜다. 수능 역시 이러한 공통/선택 교육체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응시해야 하는 기초 학업 적성능력을 측정하는 공통형 수능과, 심화 과목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선택형 수능으로 개편한다. 

공통형 수능은 고교 공통과목(1학년) 범위에서 출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학능력, 혹은 학문적 적성검사 수능 도입 초기 형태로 일반적인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실시한다. 선택형 수능은 고교 선택과목 범위에서 출제해 개별 과목에서의 지식과 내용, 즉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고교 선택과목 운영이 끝나는 시기인 현재의 수능 응시 시점에 실시한다. 대학은 학과나 전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형 수능의 반영과목의 종류/개수/비율을 정해 최소 3년 전 공지함으로써 수험생은 고2,3학년 때 집중해야 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형 수능도 2~3개 정도의 소수 과목에만 응시함으로써 선택형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수시의 교과전형의 경우 학생부 공통과목과 일부 선택교과목의 성적을 주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일부 상위권 대학이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나 전공의 경우 수능 공통과목의 원점수를 수능최저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형 수능은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학종은 학생부 공통과목 성적과 더불어 선택과목 종류와 결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공통형 수능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서류평가 시에도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공과 관련있는 소수 선택과목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살펴보게 한다. 해당 선택과목의 선택 이유와 학습한 내용, 관련 경험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 내용을 학생부 세특과 대조함으로써 대입 사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수능전형은 공통형 수능을 기본으로 하되 대학의 모집단위별 혹은 지원학과/전공에 따라 필수 혹은 권장 과목을 중점적으로 평가 요소로 삼아 선발할 수 있게 한다. 대학은 공통형 수능과 선택형 수능의 반영 여부와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능은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절대평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면접 정보, 학생부 반영 과목/수 사전 안내 필요>
보고서에는 학생부/면접 개선 방안도 담았다.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활용 면접으로 나뉜다.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 지원자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학교 수업과 평가를 중심으로 질문이 형성될 수 있다.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면 수업과 평가에서 학생이 교과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이 중요해지므로 이와 연계된 질문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제시문 활용 면접은 서류 평가만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학생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확인하고 추가로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상위 대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시문 활용 면접보단 서류 기반 면접을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학이 면접을 활용할 경우 사교육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만큼,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가 적극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식 면접 평가지도 활용할 수 있다. 면접은 인상을 평가하게 되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에 대한 분석적 채점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면접관들은 응시자들의 답변을 체크리스트 항목에 맞춰 온라인 채점표에 체크하고 완료하면 점수가 산출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부의 경우 고교학점제 하에서 다양한 선택과목 조합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의 전공별로 반영하는 과목 조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고교와 대학 전공별 교육과정 연계성을 고려해 고교에서 반드시 수강해야 할 최소한의 과목과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선택한 과목을 적절하게 조합해 학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는 전공별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공지해 고교에서 해당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이수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공통과목은 모든 고교생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므로 대학입시에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공통과목은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되며,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은 5단계 성취평가제로 평가해, 공통과목만 상대평가로 남게 된다.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전과목 성취평가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목고와 자사고가 존치될 경우 공통과목의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영과목뿐만 아니라 과목 수 범위도 정해야 한다. 대학은 관련 정보를 대입 실시 3년 전 발표하고 학교 홈페이지나 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 

<“대입, 교육적 관점에서 이뤄진 적 없어”.. “이해집단 간 경쟁과 정치적 합의로 이뤄져 와”>
2018년 진행됐던 2022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도 보았듯 대입제도 개편은 이해관계와 맞물려 첨예한 갈등을 빚어내는 분야다. 경기교육원은 “대학입시는 교육 분야의 과제이지만 지금까지 대학입시에 관한 의사결정이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다”며 “대학입시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제도와 정책의 맥락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이해관계 집단들 간의 경쟁과 정치적 합의로 이루어진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교육적 관점이란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 적성과 소망, 가능성과 한계 등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대학입시에서 교육적 관점을 적용하면 학생이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결과가 다면적으로 반영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 희망이 반영되며 미래를 향한 잠재적 가능성이 고려된다. 

지금까지 대입제도는 입시 결과에 대한 다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필시험으로 객관식 문항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표준화된 검사 형식이 주를 이루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수능이다. 

반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희망에 따른 선택을 중시한다. 다른 학생과의 비교 관점에서 성적 경쟁을 시키는 것보다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과 희망에 따른 교과 선택을 중시하는 제도다. 경기교육원은 “향후 대입제도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학생이 고교에서 학습한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학습의 경로가 대학 교육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은 학생부 기록을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이 기록된 교과발달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겠지만, 다른 기록들도 함께 참조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교 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이 고교 등급제로 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고교 간 차이 문제를 보완하는 장치로 수능과 같은 전국단위 공통시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