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2022청렴도 ‘3등급’.. 국립대 UNIST 부경대 충북대 교통대 4개교 ‘1등급’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교육부는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국공립대 33개교 가운데 UNIST 부경대 충북대 교통대 등 4개교가 1등급을 받았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기록했고 대구 세종 울산 제주 4개 교육청이 2등급, 서울 경기는 3등급을 받았다. 

5개 등급으로 평가되는 청렴도 평가체계는 2002년 평가를 도입한 이후 지난 20년간 달라진 법/제도를 반영하고 청렴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면 개편됐다.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청렴체감도60%+청렴노력도40%로 평가하며 부패실태 감점 10%+α와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한다. 전체 15개 유형 569개 기관에 대해 이뤄졌으며 그중 행정/공직유관 유형은 501개 기관이다.

국공립대의 종합청렴도는 75.2점이다. 평가대상이 된 국공립대의 경우 전년 16개교에서 33개교까지 확대됐다. 연구행정 관련 부패인식 중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한 특혜 제공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게 평가됐다. 교육청은 83.9점을 기록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를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로 구분했을 때 공직유관단체(85.7점)에 이어 2위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는 91.5점으로 가장 높다.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가 비율을 반영한 종합 청렴도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2021년 2등급에서 한 계단 올랐다. 2022년 새로 도입한 평가인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는 세종교육청이 청렴체감도 1등급, 대전교육청이 청렴노력도 1등급을 받았다. 한편 청렴체감도에서 대전과 부산은 최하위권인 5등급, 청렴노력도에서는 광주와 전북이 5등급을 기록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2021년 평가대상교 16개교에서 2022년 33개교로 확대됐다. 종합청렴도 1등급에는 UNIST 부경대 충북대 한국교통대의 4개교가 올랐다. 전년 평가 대상교였던 UNIST와 부경대가 전년 3등급에서 두 계단 상승했으며 충북대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 한편 강릉원주대와 한국체육대는 5등급에 머물렀다.

<교육부 3등급 ‘상승’.. 새 평가체계 도입>
26일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2022년부터 처음 적용한 사례다.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직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반부패 개선 노력 및 시책효과성(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부패실태) 등을 종합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21만3261명이다.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는 ‘최근 1년간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설문을 진행했으며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전화와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3등급을 기록했다. 새 평가체계 도입 전인 2021년 4등급에서 한 계단 올랐다. 교육부는 2019평가까지 줄곧 4등급에 머물렀지만 2020년 8년 만에 3등급으로 오른 뒤 다시 2021년 4등급으로 하락, 2022년 3등급으로 회복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5개 중 한 곳으로 포함돼 세부 등급은 공개됐으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 시도교육청 83.9점 ‘상위권’.. 경남 ‘유일 1등급’ 
17개 시도교육청은 83.9점을 기록했다. 기관 평균을 웃도는 점수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를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5개로 구분했을 때 공직유관단체(85.7점)에 이어 2위다.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91.5점으로 5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다. 그 외 청렴체감도는 80.3점으로 3위다. 이를 비율 반영한 종합청렴도는 83.9점을 기록했다.

특히 경남 대구 전북의 세 교육청은 부패사건 100% 자체적발 기관으로 포함돼 가점이 부여됐다. 능동적인 감사 활동으로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했다는 평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등급을 살펴보면 경남교육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기록했다. 전년 2등급에서 한 계단 올랐다. 2등급에는 대구 세종 울산 제주가 올랐다. 세종교육청은 전년 5등급에서 크게 올랐다. 특히 청렴체감도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기록했다. 2022년 초부터 청렴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고 기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다. 금품/향응 등 부패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 외 대구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이 각 한 계단 상승했으며 제주교육청은 동일한 결과다.

3등급에는 경기 경북 광주 대전 서울 충남이 올랐다. 한 계단 하락한 경북과, 한 계단 상승한 대전을 제외하면 전년과 동일하다. 종합청렴도 3위의 대전교육청의 경우 청렴노력도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기록했다.

4등급엔 두 계단 하락한 강원과 충북, 한 계단 하락한 부산과 전북, 유지한 전남이 해당된다. 5등급은 한 곳도 없다.

- 국공립대 33개교 75.2점 ‘하위권’.. UNIST 부경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1등급’ 
국공립대 33개교는 75.2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종합청렴도가 81.2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6점 낮다. 전년 16개교 대상에서 33개교로 대상교가 늘었다. 이번 평가에서 △연고관계 및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한 특혜 제공 △기관장/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 개선 요소로 지적됐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UNIST 부경대 충북대 한국교통대의 4개교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 전년 3등급을 기록한 UNIST와 부경대는 두 계단 올랐으며 충북대는 한 계단 올랐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한국교통대가 청렴체감도 1등급, UNIST가 청렴노력도 1등급을 기록했다. UNIST는 “소통 기반 기관 운영과 내부 청렴실무조직 체계 확립,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장치 구축 등의 노력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종합청렴도 2등급은 군산대 목포대 인천대 전남대 창원대 한경대의 6개교가 획득했다. 전남대는 한 계단 상승했으며 인천대는 전년과 동일한 등급이다. 3등급은 KAIST 지스트 DGIST 강원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한국교원대 한밭대의 13개교가 받았다. KAIST와 서울대가 전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으며 지스트는 5등급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반면 DGIST 강원대 경상국립대는 한 계단 떨어졌다. 4등급은 경북대 금오공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의 8개교가 자리한다. 최하위인 5등급은 강릉원주대와 한국체육대가 기록했다.

<2022년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균 81.2점> 
569개 기관 중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501개 기관으로 범위를 좁히면 평균 종합청렴도는 81.2점이다. 중앙행정기관(46개)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6개) 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의 501개 기관이 해당한다. 그 외 국공립대(33개) 공공의료기관(17개) 시도경찰청(18개)은 별도 산정한다.

청렴체감도 평균은 82.1점이며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가 90.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62.6점으로 격차가 27.7점 벌어졌다.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8개, 전체 5.6%이고, 5등급 기관은 16개로 전체 3.2%에 해당한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76.6점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렴노력도 평가는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에 더해 공공기관의 내부 구성원이 직접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시책 효과성 평가를 새로이 도입했다. 시책 효과성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는 69.5점으로 내부체감도 평균 62.6점에 비해 다소 높다. 이 역시 교육청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낮다.

각 급 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기관별의 결과를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기관별의 청렴 수준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청렴포털 홈페이지에 청렴지도를 게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평가 모형과 체계가 작년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이후 부패시책평가까지 종합한 첫 평가다. 일부 요소를 제외하면 과거의 수치와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이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결과가 향후 수년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