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터 ‘재정지원 평가 잣대’ 대교협 평가미인증 얼마나 되나.. 32개교 ‘내년까지 행보 주목’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5년부터 재정지원 잣대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이 활용됨에 따라 현재 평가인증을 획득한 4년제대는 153개교로 확인됐다.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위기대학에 속하지 않는다면 별탈없이 재정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여전히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4년제대가 32개교다. 32개교는 2024년까지 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아야 앞으로 국고 일반재정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대상 185개교의 17.3%에 해당하는 32개교는 ‘위험’한 상황인 셈이다. 내년까지 인증받지 못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의 재정지원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장학금 등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국가의 지원으로 대학 경쟁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에는 학생이 지원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2025년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평가인증을 노려야 한다. 2023년 상반기 평가인증은 이미 자체평가에 돌입했으며 2023년 하반기는 16일 신청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교협 평가인증을 대학평가 잣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구랍 16일로 상당수의 대학이 이미 2023년 하반기에 인증을 신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인증대학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인증 32개교는 인증유예 5곳, 불인증 3곳, 인증정지 6곳이다. 나머지 18개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미신청 대학의 경우 종교계 대학이 많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평가원 관계자는 “그간 종교계열 대학은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짙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청해 평가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증결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전문대교협의 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라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일반재정지원뿐 아니라 교육부의 특수목적 재정지원, 신/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미인증대학은 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강서대 경동대 경주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극동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부산장신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아신대 안양대 영산선학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칼빈대 한국국제대 한국성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화성의과학대의 32개교다.

<’2025년 재정지원 잣대’ 대학기관평가인증 32개교 미인증>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185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해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4단계로 분류한다. ‘인증’ 대학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조건부인증’ 대학은 2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불인증’ 대학은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평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역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모든 평가영역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4년제대 중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대학은 153개교다. 인증 148곳, 조건부인증 5곳이다.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학은 17.3%인 32개교다. 인증유예 5곳, 불인증 3곳, 인증정지 6곳이다. 나머지 18개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단 이들 대학은 내년까지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이어지지 않는다. 재정지원 평가 주체에 대교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재정지원 제외 대학의 경우 일반재정지원뿐 아니라 교육부의 특수목적 재정지원, 신/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구랍 15일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해 ‘살생부’로 불리던 기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대교협/전문대교협의 평가인증을 받거나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통과한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대학들이 정부 예산을 따내려 ‘보고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2025학년부터는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미인증대학 ‘종교계 위주’.. 내년 행보 ‘주목’
4년제대 185개교 중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153개교를 제외한 미인증대학 32개교를 역산해 본 결과 32개교는 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강서대 경동대 경주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극동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부산장신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아신대 안양대 영산선학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칼빈대 한국국제대 한국성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화성의과학대 등이다. 주로 신학대학 등 종교계열 대학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종교계열 대학은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아왔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평가원 관계자는 “종교계 대학이 평가 대상교이긴 하지만 자율적으로 평가받는 방식이므로 그간 평가를 받지 않아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재정지원 잣대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이 포함됨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자는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장학금 등 재정지원에 대해 대학에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인증평가에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대학평가원은 미인증대학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미인증대학에 대해 별도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인증대학은 내년 하반기 평가인증을 노려야 한다. 통상 1년 전 평가인증 신청을 마치고 상반기는 매년 8월, 하반기는 12월에 인증대학을 발표한다. 한국대학평가원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는 이미 자체평가에 돌입했다. 2023년 하반기 평가인증의 경우 지난해 12월19일 설명회를 마쳤으며 신청은 16일 마감했다”고 전했다.

-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와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도입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지한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4학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기존 평가는 교육부가 취업율/교육비환원율 등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 기준 7개를 제시하고 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실대학으로 지정해왔다.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며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폐지는 그동안 평가 대응을 위해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했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일부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통과하기 위해 컨설팅까지 받을 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 목표도 놓지는 등 불필요한 비용도 소모됐다.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재정을 투여해 평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2021년 10월 대학이 자체보고서에 허위로 적발된 대학 실적을 기재, 진단평가에 활용했다는 논란도 있었던 바, 평가 주체를 대교협/전문대교협으로 이관할 뿐 아니라 기업진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재무지표를 활용/분석해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대교협 평가인증은 현재까지 3주기를 맞이했으며 153개교가 해당된다. 가장 최근인 2022 하반기 평가인증에서는 47개 대학이 인증, 2개 대학이 조건부 인증, 1개 대학이 불인증을 받았다. 2022년 하반기 인증/조건부인증을 받은 대학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성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WISE) 동서대 동신대 목포대 서강대 서울대 성결대 성신여대 송원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우석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청운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서대 호원대 등 49개교다.

이번 하반기 평가는 17개 평가단에 85명의 위원이 위촉돼 참여했다. 1년간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과 현지 방문 평가, 검증,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 평가는 5개 평가영역, 30개 평가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평가준거와 다른 대체준거를 활용할 수 있다. 대교협은 형평성과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학평가원이 승인한 뒤 준거를 대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