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 이렇게 달라진다’.. ‘기초학력 진단’ 전수조사, ‘고교학점제 지원’ 온라인학교 신설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올해부터 5년간 실시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은 기초학력 진단을 받게 된다.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하기 위해 도입한다. 지원 학생은 방과후 교과보충과 튜터링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부족 학생(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온라인학교를 신설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힌다. 소인수 과목이나 신산업/신기술 분야 과목 등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하며 이후 타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기초학력 진단과 온라인학교 외에도 원격대학의 박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초학력 진단.. 학력부족 체계적 지원>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지만 학업 취약 계층을 정확히 선정해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

기초학력 진단에서는 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 기초학력 진단검사뿐 아니라 교사 관찰과 면담도 진행한다. 진단 결과는 교내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 교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협의회는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즉각적인 보정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규수업과 연계해 방과후 교과보충과 튜터링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외부 전문기관(의료/상담 등)과 연계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심층진단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한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고교학점제 뒷받침’.. 광주 경남 대구 인천>
올해 광주 경남 대구 인천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가칭)온라인고교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

온라인학교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핵심 취지다. 농산어촌 등 학교에 따라 모든 과목을 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했다. 지역과 학교에 관계없이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온라인 학교에서 들으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개별 고교는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경우 온라인학교에 의뢰해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다. 개설이 어려운 선택과목을 복수의 고교가 공동 개설해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셈이다.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대면 수업, 비대면/대면 혼합 수업도 과목의 특성과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실시된다. 광주 경남 대구 인천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당 15억씩 총 60억이 지원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준비와 공간/인력 확충, 학교 운영 모델 개발 등에 지원금을 활용하게 된다.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격대학 ‘박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학자금대출 범위 확대> 
한국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도 열 수 있게 된다. 박사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해진 셈이다.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대출 범위도 올해 1학기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뿐 아니라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로 확대한다. 기존 대학(원)생 한정이었지만 학점은행자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 학자금대출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기 학습비와 실험/실습/실기비용 일체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됐다. 신청은 4일부터 받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3월28일부터 융합의학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병원이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국가 바이오 헬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