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로스쿨 국고장학금 동아대 '최다'.. 부산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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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스쿨 국고장학금 동아대 '최다'.. 부산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톱5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1.03.04 15:41
  • 호수 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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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록금 전액 지원.. 전체 15% 901명 대상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 로스쿨 취약계층 등록금 전액지원 대상자는 901명으로 25개로스쿨 편제 정원 6000명의 15% 수준이다. 가장 배정금액이 큰 곳은 3억8325만원의 동아대(취약계층 학생수 52명)다. 다음으로 부산대3억5761만4000원(65명), 성균관대3억323명(48명), 이화여대2억7226만1000원(48명), 한양대2억4824만1000원(43명) 순이다. 로스쿨에 재학하는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은 2016학년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으로의 진출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원되고 있다.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을 고려해 학생당 장학금 수혜횟수를 6학기로 제한해 등록금이 지원된다.

대학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현황에 따르면 배정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동아대로 3억8325만원을 배정받았다. 부산대3억5761만4000원 성균관대3억323만원 이화여대2억7226만1000원 한양대2억4824만1000원 전남대2억4198만8000원 건국대2억4040만2000원 원광대2억3956만1000원 영남대2억3638만2000원 경북대2억2319만6000원 충남대2억1757만원 연세대1억9104만6000원 고려대1억6705만7000원 서울대1억5942만6000원 서울시립대1억5529만9000원 경희대1억4548만9000원 서강대1억4003만3000원 충북대1억3504만3000원 중앙대1억3366만8000원 전북대1억3333만8000원 인하대1억3155만8000원 한국외대1억2060만3000원 아주대1억1970만1000원 강원대9202만9000원 제주대4901만5000원 순이다.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인원과 배정금액이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국고장학금 배정 시 산출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 비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지급률 증감’, ‘법전원별 등록금 수준’, '2021학년 등록금 동결/인상여부',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의 경우 로스쿨, 법학교육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 가중치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취약계층 등록금 지원과 별개로 로스쿨들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제외한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며, 그 중 70%이상을 소득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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