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로스쿨]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임용 서울대 31명 누적 1위.. 성대 이대 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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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로스쿨]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임용 서울대 31명 누적 1위.. 성대 이대 톱3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10.23 17:07
  • 호수 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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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임법관 57명 임용.. 서울대10명 성대7명 부산대6명 톱3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0년 신임법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올해 10명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돼, 한 해 역대 최다인원을 배출했다. 서울대에 이어 성균관대(7명) 부산대(6명) 순으로 올해 톱3다. 누적 기록 기준,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첫 임용이 시작된 이후 신임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도 서울대였다. 매년 임용자를 내면서 총 31명을 기록했다. 이어 성균관대 22명, 이화여대가 17명으로 톱3를 형성했다. 법관임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위대학 편중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KY 로스쿨 출신의 비중이 26.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지방의 국립 로스쿨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신임법관의 임용이 고루 배출된 특징이다. 특히 올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신임법관이 나오지 않았던 강원대와 동아대도 각 1명을 배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6년 동안 임용된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은 총 197명이다. 2015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을 통해 처음으로 37명이 임용된 후 2016년 26명, 2017명 32명의 신임법관이 로스쿨 출신이었다. 2017년의 경우 25명은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7명은 일반 법관임용이다. 이후 2018년부터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폐지되면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임용된 신임법관 가운데 2018년 11명, 2019년 34명이, 2020년 57명 로스쿨 출신이었다. 

2020년 신임법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올해 10명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돼, 한 해 역대 최다인원을 배출했다. 누적기록에서도 서울대가 총 29명을 기록해 신임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이어 성균관대와 이화여대가 각13명으로 톱3를 형성했다. 사진은 서울대 법대 전경.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0년 신임법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올해 10명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돼, 한 해 역대 최다인원을 배출했다. 누적기록에서도 서울대가 총 31명을 기록해 신임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이어 성균관대 22명, 이화여대 17명으로 톱3를 형성했다. 사진은 서울대 법대 전경.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0 신임법관 배출, 서울대 10명 ‘최다’.. 성대 부산대 톱3>
올해 신임법관으로 임명된 155명 가운데 57명은 로스쿨 출신이었다. 2020년 가장 많은 신임법관을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10명을 배출해 한 해 역대 최다인원을 기록했다. 이어 성균관대 7명, 부산대 6명 순으로 톱3를 형성했다. 이어 이화여대(4명) 전남대(4명) 충남대(4명) 연세대(3명) 건국대(2명) 경북대(2명) 고려대(2명) 서울시립대(2명) 영남대(2명) 인하대(2명) 한국외대(2명) 강원대(1명) 동아대(1명) 서강대(1명) 전북대(1명) 순이다. 경희대 아주대 원광대 제주대 충북대 한양대 6개교에서는 올해 신임법관이 나오지 않았다.

강원대와 동아대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신임법관을 배출했다. 두 로스쿨 모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신임법관을 배출하지 못했지만, 로스쿨별로 각 1명이 임명되면서 25개로스쿨에서 모두 실적이 나왔다.

<6년 누적, 서울대 31명 ‘1위’.. 성대 이대 톱3>
6년간 누적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임법관을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이 처음으로 지원자격을 갖췄던 2015년 5명을 기록한 뒤 매년 신임법관이 나왔다. 2016년 2명, 2017년 7명(단기5명+일반2명), 2018년 1명, 2019년 6명, 2020년 10명의 추이로 총 31명이다. 이어 성균관대가 7명을 배출하면서 총 22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2015년 2명, 2016년 4명, 2017년 6명(단기4명+일반2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7명의 추이다. 이대의 경우 올해 4명을 배출하면서 총 17명으로 톱3에 들었다. 2015년 3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4명의 추이다. 

톱3에 이어 부산대15명, 충남대13명, 경북대/고려대 각 11명, 전남대/한양대 각 10명까지 10명이상을 배출한 로스쿨이다. 다음으로 연세대9명, 인하대8명, 한국외대7명, 영남대5명, 건국대/서울시립대 각 4명, 경희대/전북대/제주대 각 3명, 서강대/아주대/중앙대 각 2명, 강원대/동아대/원광대/충북대 각 1명 순이었다. 강원대와 동아대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신임법관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었지만, 2020년 처음으로 각 1명을 배출했다.

신임법관 출신 로스쿨 분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상위권 쏠림이 덜한 것으로 분석된다.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전체 법관 가운데 26.4%였다. 이는 검사 임용에 비해 확연하게 낮은 수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SKY의 비율이 45.5%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관임용에선 지방소재 국립 로스쿨의 강세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실제 누적된 결과에서도 부산대가 15명으로 4위, 충남대 13명 5위, 경북대 11명 6위, 전남대 10명 8위에 올랐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됐다. 2017년까지는 법조경력 3년이상 5년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있었다. 2012년 1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2015년부터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법관임용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2018년부터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폐지되면서 현재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이상의 ‘전담법관’ 임용만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통해 총 155명의 신임법관이 임용됐다. 이 가운데 57명이 로스쿨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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