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237개교 선정.. '일반대 1인당 평균 10만원 반환'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 원격수업 진행에 의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 중 237개교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 선정됐다. 4년제 대학 138개교, 전문대학 99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투자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사업을 통해 등록금 반환 수혜를 받은 대학생은 일반대 102만2194명, 전문대학 34만8924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점검 결과 특별장학금 지원액 중 실질적 자구노력으로 인정된 금액은 1326억원으로, 대학의 실질반환 예산을 고려하면 일반대는 1인당 평균 10만원, 전문대는 약 7만6600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대학 확정’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7월30일 교육부가 공개한 기준대로 적립금 1000억원이상의 대학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다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미만인 대학이다. 사업예산은 1000억원으로 일반대 760억원(대학당 평균 5억5000만원), 전문대학 240억원(대학당 평균 2억4000만원)이다. 

등록금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면서 4월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은 정부 대응사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다만 대학/학생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6월에는 대학재정여건,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 대학 자구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예산이 반영된 교육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4일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선정된 237개교는 4년제 대학 138개교, 전문대학 99개교로 구성됐다. 사업에는 신청가능대학 290개교 중 83%인 239개교가 신청했으나, 전북과학대와 진주보건대 등 전문대학 2개교가 탈락했다. 탈락사유로는 특별장학금 재원 중 자구노력으로 인정된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점검 결과, 사업 신청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지원 예정금액 포함) 총 2237억원 중 실질적인 자구노력으로 인정된 금액은 1326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대 1058억3000만원, 전문대학 267억4000만원이다.

사업을 통해 등록금 반환 수혜를 받은 대학생은 일반대 102만2194명, 전문대학 34만8924명으로, 대학의 실질반환 예산을 고려하면 일반대(자구노력는 1인당 평균 10만원씩, 전문대는 약 7만6600원을 지원 받은 셈이다.

7월30일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등록금 반환 대학을 지원하는 대신 적립금을 1000억이상 보유한 대학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2019년 회계 결산 기준, 적립금이 1000억이상인 대학은 일반대학 20개교, 전문대학 1개교다. 일반대학에는 상위15개대인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포함됐다.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를 활용한 값으로, 교육부가 활용하는 공식 확정자료는 아니였지만, 선정대학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대 138개교는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인교대 경일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세종대 송원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미래) 영남신학대 예원예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원대 창원대청운대 초당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교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기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등이다.

전문대학은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민대 경복대 경북과학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자대 계명문화대 계원예술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아보건대 동양미래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명지전문대학 문경대 배화여자대 백석문화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영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수성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안산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자대 한영대 혜전대 호산대 등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본격화된 비대면 교육이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때“라며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 노력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비대면 교육 기반이 강화되어 보다 우수한 교육혁신사례가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등록금 환불, 온라인 강의 질 하락
등록금 환불 논란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대학의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수업의 질 하락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26개대학 총학생회 모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2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이후 7월1일에는 전대넷이 주축인 등록금반환본부에서 42개대학을 대상으로 수업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사립대학들의 경우 12년째 동결된 등록금,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 관리, 캠퍼스 방역,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정위기를 호소하기도 했다.

등록금을 반환은 10~20만원 혹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이뤄졌다. 처음에는 일부 대학에서 진행됐지만, 교육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면서 반환을 하려는 대학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