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개학연기.. ‘고3 불리한 대입판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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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개학연기.. ‘고3 불리한 대입판도 심화’
  • 손수람 기자
  • 승인 2020.03.27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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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 여론조사 영향 불가피’ .. ‘교육격차 심화’ 원격수업 기준안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개학연기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4월6일 개학시점을 고려해 원격수업 실시를 검토해왔다. 개학 이후 출석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도 27일 마련했다. 그렇지만 같은 날 정부당국이 개학 시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인 개학 시점은 30일이나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와 교육당국의 판단에 따라 개학이 4월6일 이후로 다시 미뤄질 여지가 생긴 것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기댄 교육당국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개학연기를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학연기가 이어질 경우 2021대입을 치러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이 N수생에 비해 더욱 불리해진다는 진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중간/기말고사 연기나 여름방학 축소 등 예견되는 학사일정 변동 모두 수시를 대비해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의 시간적 여유를 빼았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고3 응시자의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교육부가 검토 중인 수능 연기 역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올해 입시에선 N수생들이 고3 학생들에 비해 여러모로 유리한 입장이다. '재도전'으로 대입에 전념할 수 있는 N수생과 달리 고3 학생들은 학사일정이나 학평연기 등의 변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N수생들에 비해 재학생들이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수시에서 타격이 상당하다. 학사일정 혼란으로 학생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여름방학 축소에 따른 시간부족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3 수험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수능 연기 결정이 내려져도 N수생들이 크게 불리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학생과 N수생 간 수능 성적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4월6일 시행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교실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의 수업운영 원칙과 학교 계획/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황을 27일 공개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기준안에는 취약계층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미 한국과학영재학교 경기외고 김포외고 인천외고 등 일부 영재학교와 특목고들은 원격수업을 실시 중이다. 반대로 상당수 일반고들은 제대로 된 수업진행이 가능한 지도 불확실하다.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PC나 스마트폰을 구히바지 못한 취약계층도 저소득층에 상당수 분포한다.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교육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라며 “다음주부터 시범학교를 도입한 후 일주일 만에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다. 많은 학교들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원격수업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사일정을 더욱 미루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4월6일로 예정된 개학시점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원격수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장의 회의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의 기준안에는 취약계층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4월6일로 예정된 개학시점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원격수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장의 회의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의 기준안에는 취약계층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4월6일 개학’ 31일까지 결정.. ‘추가연기될 수도 있어’>
4월6일로 연기된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 시점이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교육부 행정안정부 등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26일부터 4월6일 개학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교육부는 4월6일 원격수업 방식을 통한 ‘온라인 개학’을 검토했었다. 그렇지만 정부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에 따라 개학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바뀐 셈이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4월6일 곧바로 개학할지, 아니면 휴업을 연장할지는 3월30일에서 31일 사이 발표할 예정”이라며 “휴업이 연장되면 전체 모든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에서 4월6일 개학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육청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0%이상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반대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4월6일 개학의 찬반여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다. 4월6일 개학에 반대는 학부모들은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을 때까지 감축한 뒤 개학’ ‘코로나19 종식 후 개학’ ‘온라인 개학’ 등 적절학 개학시점/방식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 중이다.

교육계에선 개학의 추가연기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론에 따라 교육부가 그간 대안으로 검토하던 ‘온라인 개학’ 대신 일정 연기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미 공개된 서울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던 수준이다. 다른 교육청의조사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여론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4월6일 개학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온라인 개학도 대안으로 꼽고 있다. 그렇지만 원격수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이 온라인 개학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교육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수시 대비 어려워진’ 고3.. ‘경쟁력 약화 우려’>
개학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가중되면서 고3 수험생들의 피해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대입을 치러야 하는 가장 급박한 상황인데도 수시와 정시일정이 모두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3 상위권 학생들은 충실한 학생부를 토대로 학종 지원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학사일정 혼란으로 학생부 부실이 현실화된다면 수험생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3 학생들이 학종이나 논술 등 수시의 본격적인 대비를 시작하는 여름방학 자체가 줄어들 경우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수시 일정이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진다. 개학연기 여부와 상관 없이 고3 수험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시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4월13일 또는 20일까지 개학이 늦어지게 되면 수시일정을 1~2주 가량 연기해야 할 전망이다. 개학이 늦춰지면서 기존 4월말~5월초 즈음 실시되는 중간고사는 5월 중하순으로 미뤄지고, 7월초 치르는 기말고사는 7월말 즈음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수시일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수험생들의 학생부 작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4월6일 이후로 개학이 미뤄지면 ‘학생부 부실’의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수업일수/시수가 줄어들면서 학교수업 진행의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일정이 변경될 경우 학생부 작성의 위한 여유도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학생부 기재요령 강화로 교사들이 전체 학생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기록해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질적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과거에는 교사들의 관심이 소수의 우수학생들에게 집중됐다. 이제는 학생부 기재 공력이 전교생에게 분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름방학 축소도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타격이다. 고3들은 대체로 여름방학 때 자소서를 완성하거나,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며 수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올해 여름방학이 축소된다면 고3 수험생들은 시간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N수생의 경우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학습계획에 따라 꾸준하게 수시와 정시 대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3 수험생들이 N수생에 비해 대학별고사가 반영되는 수시 전형에서 불리함을 안고 가는 셈이다.

<수능 연기 ‘영향 제한적’.. ‘N수생 강세 이어질 듯’>
수능 연기 역시 개학이 미뤄질 경우 불가피해진다. 실제 정시일정이 조정될 경우 1주 가량 수능이 눚춰질 수 있다. 현재 11월19일에서 11월26일 즈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수능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배경은 개학 연기로 인해 N수생에 비해 고3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채점기간을 줄이는 것을 통해 수능을 연기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2018학년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1주일 연기되면서 채점기간을 19일에서 18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다음해 2월 중 진행됐던 추가모집 일정이 3일 축소됐다. 현재의 상황에선 2018학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일정 축소폭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학평 일정이 밀리고 있는 것부터 고3 재학생들에게 불리한 지점이다. 올해 기존 3,4월 학평은 4,5월 학평으로 바뀌어 치르게 됐다. 서울교육청 주관 3월학평은 4월17일, 경기교육청 주관 4월학평(고3대상)은 5월7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학평 일정이 미뤄지면서 고3 수험생들의 대입전략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교 현장에선 주로 학생의 고1~2 성적과 3월, 4월학평을 토대로 진학지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학기초에는 주로 학생마다 주력 전형을 정하고, 지원가능대학을 추려내는 방향으로 지원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모평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3월과 4월에 치르는 학평이 유용한 준거인 셈”이라며 “그런데 학평이 계속 연기되는 상황에선 유불리를 파악하기 어렵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수시에 경쟁력이 있는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목표 대학에 맞춰 대입에 집중하고 있는 N수생들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라고 전했다.

수능 연기로 고3 수험생들 크게 유리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시확대로 대입기조가 전환되면서 올해 재수생들이 대거 유입되는 판도 자체 때문이다. 올해 N수생들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서울 소재 16개대학의 정시40%확대를 확정하며 수요자들은 이미 정시 대비체제에 돌입했다. 여기에 올해 의대 선발인원이 2977명으로 역대 최대치인 만큼 최상위권의 재수비율도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정시는 정량평가인 수능 특성상 반복학습을 통해 충분히 유리해질 수 있다. 수능이 연기될 경우에도 N수생과 고3 수험생들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N수생들이 유리한 구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분석이다.

<고개드는 현실론.. ‘취약계층 지원방안 미흡’>
교육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온라인 개학’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학습공백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확정해 27일 공개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기준안에 따라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수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준비가 부족한 원격수업으로 디지털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취약계층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교현장의 교육격차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은 원격수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66.7%에 불과했다. 국민 전체 평균 83.2%보다 16.5%p 낮다. 저소득층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 보유비율도 84.9%로 국민 전체 평균인 91.4%에 미치지 못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소득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는 엄연한 현실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작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은 외면했다”고 말했다.

원격수업을 현장에 도입하는 일정 자체가 촉박하다는 비판도 있다. 당장 교육부는 다음주부터 원격수업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주 내로 원격교육 시범학교 선정 절차와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한 주간 운영해본 후 문제점을 살핀다는 구상이다. 그렇지만 원격수업 논의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원격수업을 실시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촉박하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설 화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출결처리의 원칙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기 적용될지 모르겠다. 학사일정의 변동도 불가피한 만큼 현장의 혼란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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