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부터 중1까지 다른 '혼돈의 대입'..'수요자 혼란에 공교육 불안 자초'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고3부터 중1까지 학년별로 매년 대입지형이 모두 다르게 진행되면서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공교육 체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정시확대와 학종축소, 비교과 폐지 등과 같은 계획이 담겼다. 정시확대의 경우 서울 주요 16개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에는 정시 선발비중을 40%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2022학년에는 기존 목표였던 30%이상보다 높은 비중으로 수능위주 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4학년에는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2022, 2023학년 학생부 기재항목을 축소하는데 이어 2024학년에는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자소서는 단계적으로 2022학년부터 2023학년까지 문항과 분량을 축소하고, 2024년에는 완전 폐지한다. 2028학년에는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로 수능 체계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중1학년 학생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도입을 맞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수능의 절대평가전환을 내재한 체제라는 점에서 대학별 고사 신설 가능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학생들은 올해 수능을 치룬 고3부터 현 고1학년까지 수능 출제범위가 다르다. 재수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정량평가인 수능은 반복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유리하지만, 출제범위의 변동은 변수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수시비율의 축소와 함께 수시와 정시를 모두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나와 대입준비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시축소로 인해 수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능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N수생들 입장에서도 재학생보다는 경쟁력이 있을지 몰라도, 매년 변하는 체제에 적응해야 한다.

혼란 속에는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공교육의 시스템역시 안정성을 갖기 어렵다. 교사의 경우 학생부 기입과 수능출제범위가 달라 매 학년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학생부를 기재하고 수업준비를 따로 해야한다. 학년별 다른 대입체제라는 불안정성자체 만으로 공교육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요소가 커질 수록 사교육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학년이 대입체제가 다르다. 한마디로 대입 누더기가 된 셈이다.  공교육이 과연 온전하게 이를 수용가능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단적으로 10년이 지난 학종도 여전히 불안정한 것을 보면 공교육에 잦은 대입개편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지 잘 보여준다. 학년마다 다른 대입체제라는 상황자체가 공교육체제를 와해 시킬 것으로 본다. 이미 특목자사의 폐지까지 합쳐지면 고교전체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지면서 공교육은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공교육의 불안정성은 곧바로 사교육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강남을 비롯한 교육특구 집값열풍으로 이미 조짐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것같다. 한차례의 뒤집기만으로도 공교육체제가 적응하는데 5년이상 걸린다고 본다. 이런 일을 3번이나 뒤엎고 막판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밀어붙였다. 공정을 내세웠지만 공교육과 수요자 모두 향후 10년가까이 혼란에 시달릴 것이다.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지 알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 고2, 2021대입.. 2015개정교육과정 첫 세대>
- 수시/정시 모집규모
2021학년 대입 모집규모는 34만7447명이다. 정시는 23%, 수시는 77% 수준으로 2020학년보다 정시가 소폭 확대됐다. 2021학년에도 수시모집은 학생부, 정시모집은 수능 중심의 선발 기조가 유지된다. 수시 모집 인원의 87.2%를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고, 정시 모집인원의 88.4%가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 수능 시험영역/출제범위
2021수능은 2015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출제범위에 변화가 생겼다. 국어는 화법과작문 언어(언어와매체) 독서 문학이 출제범위다. 2015개정교육과정의 신설과목인 언어와매체에서 기존 수능의 문법에 해당하는 언어만 분리해 출제범위에 포함했다. 논란이 많았던 수학(가)는 ‘기하’를 제외하고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통계에서 출제한다. 반면 수학(나)는 2009교육과정의 미적분Ⅱ 단원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을 다룬 수학Ⅱ가 포함됐다.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에서 출제한다. 한 교육 관계자는 “문과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나)에 함수영역이 추가되면서 학습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삼각함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한 만큼 전략적 학습량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탐구는 계열별로 사회 9과목/과학 8과목/직업 10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이전과 같다. 특히 출제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과학Ⅱ 4과목은 출제범위에 포함됐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등 과학Ⅱ 과목이 진로선택과목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2017년 수능개편 유예 발표 당시 현재와 동일한 수능과목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해 변동사항이 없게 됐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에도 변화가 없다.

시험체제도 현행과 동일하다. 2017년 수능개편 유예가 결정되면서 수능이 이전 교육과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역별 평가체제도 모두 같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절대평가인 한국사와 영어는 등급만 기재하며 등급은 원점수 기준 9등급으로 구분한다. 상대평가 영역은 영역마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며 등급은 백분위 기준 9등급으로 표기한다. 상위 4%이내가 1등급이다.

- 대입 변경사항
2020대입에서 전형유형 병기가 의무화됐다면, 2021에서는 복잡한 전형명칭 표기가 통일된다. 대학별로 다른 전형명칭을 학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한다는 취지다.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위주구분을 통일해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실적(△△전형) 등인 식이다.

대학의 전형 설계/운영시 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전형특성을 고려해 필수 전형요소에 대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자격 등을 제한할 수는 있다. 고른기회 특별전형도 정원내 또는 정원외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서다.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반드시 1개이상 실시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표준화한다.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정원외2%이내 선발전형의 지원자격을 설정했다. 2020까지는 학생이수기간을 2년 또는 3년이상 등 자율로 정했지만 2021이후부터는 고교1개학년 포함 중고교과정 3년이상으로 표준화한다. 체류기간과 해외근무자 재직기간도 명확히 한다. 체류기간의 경우 학생은 학생이수기간의 4분의3이상 부모는 학생이수기간의 3분의2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근무자 재직기간은 통산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한다. 

<현 고1, 2022대입.. 서울 주요 16개대 정시비율 40%이상 조기달성 유도>
2022학년은 지난해 개편방안 발표로 가장 많은 대입의 변화가 예고됐었다. 개편방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대입전형 구조 개편, 수능 체제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및 대학별 고사 개선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전까지도 수시와 정시 비율에 대해 논란이 컸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학종의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정시확대에 힘을 더 주게 됐다. 입시 전반에 걸친 개편이기 때문에 3가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수시/정시 모집규모
2022정시 비율은 교육부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전까지는 30%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예정됐었다. 다만 발표 이후 교육부에서 선정한 서울 주요 16개대에서는 2023학년까지 40%이상을 정시로 선발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돼, 과도기인 2022학년에는 기존 30%보다 더 높은 비율이 정시선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애초에 권고 수치였던 30%였을 때도 교육계에서는, 수시이월인원까지 고려하면 정시모집 전체 선발비율이 35~40%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2022학년 정시 선발비중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2023년부터는 서울 주요 16개대학에서 40%이상을 정시로 선발하는 것 이전에, 조기달성을 유도한다고만 명시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4월 발표된 2021학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시 30%이상 선발 대학은 건국대(34.4%) 동국대(31.2%) 서강대(33.2%) 서울시립대(32.3%) 성균관대(31%) 연세대(30.7%) 한국외대(38.7%) 등”이라며 “2023학년까지 40%이상으로 확대해야함에 따라 2022학년부터 정시 선발인원을 더 확대해 일부 대학은 40%정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수능 시험영역/출제범위
수능은 국어 수학 직탐에 공통+선택형 구조가 도입된다. 국어는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하나를 택해 응시한다. 수학은 문이과 구분을 폐지한다. 수학ⅠⅡ가 공통이고,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택한다. 사/과탐도 문이과/계열 구분 없이 2개과목을 택해 응시한다. 수학/과학계의 반발을 의식해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Ⅱ를 선택과목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수능평가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일부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되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제2외/한문은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대두된 영역이다. 특히 아랍어는 ‘로또 과목’으로 통할 정도로 대부분 학생들이 아랍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찍기’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제2외/한문이 절대평가화되면 특정언어 쏠림현상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과목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된 경우만 응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왜곡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BS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한다. 교육부는 “학교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50%로 축소하되, 과목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생부 기재항목 간소화
기재항목이 간소화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 내용은 ▲인적사항/학적사항 통합(학부모 정보/진로희망사항 제외)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봉사활동 실적만 기록, 특기사항 기재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제한 ▲소논문(R&E) 활동 제외 제외 ▲방과후학교활동 제외 등이다. 청소년단체활동의 경우 학교밖 활동을 기재할 수 없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도 단체명만 기록할 수 있다.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창체와 행특 누가기록의 입력 주체와 입력 서식, 기재관리 방법 등도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이번 학생부 축소로 인해, 대학들이 추후 학종에서 어떤 선발 기준을 마련할 지도 지켜봐야 한다. 대학가 전반에서 사실상 학생부가 평가도구의 기능을 잃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대입 변경사항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관련 평가요소가 대폭 축소되는 양상이다.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한다. 학생들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한편,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이다. 면접과 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될 수 있다. 교사추천서의 경우도 학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폐지할 계획이다.

수시 적성고사도 폐지한다. 적성고사전형은 적성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가린다. 문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객관식 문항을 대학들이 자체 출제한다. 내신과 수능 3~6등급 수험생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중하위권 수험생의 대입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능전형 30%확대 예정이었을 때부터 교육계에서는 같은 객관식 시험인 적성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면접/구술고사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권고된다. 구술고사의 필요성 검증과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출제범위 검토도 진행한다. 교육과정 범위 위반 여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학별 학종 평가기준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대입정보포털을 통한 자료도 제공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마찬가지로 2022학년부터는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정보도 공시된다. 정보공개 등을 통해 대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에 여러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다수 입학사정관 평가)도  도입된다.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와 입시부정/비리 등에 대해 엄정 제재도 진행한다.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신뢰 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3, 2023대입.. 서울 주요 16개대 정시 40%이상>
2023학년의 경우 2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방안으로 인해 정시가 40%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 주요 16개대학은 교육부가 학종과 논술 비중이 45%이상인 대학을 대상으로 꼽았다. ‘정시 40%’를 따르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대학들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수시/정시 모집규모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라 주요 대학 정시 40% 확대를 적용받는 2023대입은 수능 비중 확대 방침이 제대로 시행된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부에서 2022학년 정시 선발비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2023학년에는 40%이상 확대를 명확히 주장했기 때문에 수시이월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 학생부 기재항목 간소화
2023학년에는 2022학년에 이어 학생부 기재항목의 간소화가 유지될 예정이다. 교과활동과 관련해서는 과목당 500자로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종합의견과 자율활동도 2022학년에 이어 연간 500자로 유지된다. 동아리활동에서도 2022학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적사항/학적사항 통합(학부모 정보/진로희망사항 제외)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봉사활동 실적만 기록, 특기사항 기재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제한 ▲소논문(R&E) 활동 제외 제외 ▲방과후학교활동 제외 등이다.

<중2, 2024대입.. 사실상 비교과 폐지>
2024대입에서는 학생부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반영이 축소된다. 비교과영역인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에서 기재를 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변화가 생긴다. 변화에 따라 학종 지원자에 대해 대학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록되는 내신성적/세부능력/특기사항(과목당 500자) ▲행동특성/종합의견(연간 500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내 자율활동(연간 500자) ▲동아리활동(연간 500자)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봉사활동 실적 ▲진로활동(연간 700자)만 남게된다. 동아리의 경우 정규동아리는 교육과정에 편성되고 청소년단체활동과 소논문은 기재할 수 없으며, 자율동아리의 경우 기재하더라도 대입자료로서 반영되지 않는다. 봉사활동도 개인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만 대입에 반영한다. 수상경력과 독서활동 부분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2023학년까지 축소 운영하던 자소서의 경우 2024학년에는 폐지된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방안은 사실상 비교과의 폐지를 의미한다는 의견이다. 수능의 비율은 확대된 상황에서, 학종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을 대거 폐지해 완전한 수능중심의 대입이 예상된다.

<중1, 2025고교학점제 도입.. 새로운 수능 체계 도입 예정>
2028학년 현 초4학년부터 적용될 중장기적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보완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제나 다른 부분 평가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중1학생이 대입을 치루는 2025학년에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유형 단순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현 중1학생들은 입시의 불확실성을 겪게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중1학생들은 단 한번의 기회 이후에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능 체제를 준비해야한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연계돼 수능도 절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가 실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4, 2025고교학점제 첫 시행 대상.. 학생 교사 학교 모두 혼란 예정>
현 초4학년생들은 고교유형 단순화와 고교학점제 첫 시행의 대상이다. 다만 고교학점제 자체로도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듣는 제도다. 자신의 진로희망과 적성에 따라 수업을 골라 듣고,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한다. 문제는 정시를 확대하는 교육부의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정시확대는 곧 수능 평가의 중요성이 올라가는 것인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온전한 시행을 할 수 있다. 현재처럼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학생들은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골라듣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학교별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교사와 학교들의 어려움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의 경우 앞서 말한 수업개설이 가장 큰 문제다. 보통의 일반고는 한 학기에 5,60개의 과목을 개설하는데, 학점제 운영 시 훨씬 많은 과목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목 개설과 동시에 각 수업에 적합한 교실을 갖추는 것도 골칫거리다. 교사의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 시 자신의 전공 이외의 내용도 가르치게 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시확대부터 고교학점제까지 매년 수요자들이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바뀔 예정이다. 정시확대와 관련해서는, 1997년 수시 도입 이후 축소돼오던 정시를 다시 확대한다는 부분에서 2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시선발이 확대된 이유는 정시위주의 선발이 시대흐름과 맞지 않다는 의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특목/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과 함께 도입할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갑작스럽게 정시확대로 돌아선 대입정책으로 인해 고교학점제의 도입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앞 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학생 교사 학교를 포함한 공교육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