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교육적 포퓰리즘” 들끓는 고교현장..연합회발족 집단행동 돌입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방안을 구체화한 것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이 전면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관계자들은 27일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 발족하고 집단행동을 개시한다. 연합회는 전국단위 자사고 민사고,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대광고, 인천외고가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도 내놨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강행하는 대신 일반고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대로 구현해 실증적인 사례를 육성하는 것에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실행한다면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연합회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회 등 단체행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 외고 전/현직 교장단과 학부모 500여 명 역시 같은 날 이회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을 비판했다. 외고 한 관계자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교육 전문가 학생 학부모의 공청회 또는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어 인재를 육성해온 노력과 성과를 폄훼하고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아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탄했다. 앞으로도 사립고교들이 주축이 되어 반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2개교에서 38곳으로 줄어들 예정인 자사고들은 모두 사립으로 운영된다. 전국 30개외고 가운데 16곳과 청심국제고까지 총 55개교가 사립고교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는 공동성명에서 시행령 삭제를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는 절차적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고교체제를 따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중등교육법 61조에 의해 위임된 권한으로 시행령을 적용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고등학교 형태를 정해 운영해왔다. 이는 어느 한 정권이 한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제도를 만든 것이 절대 아니다. 1974년도 시행된 고교평준화 제도가 갖고 있는 획일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넓혀 국가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 정부를 거치며 도입된 것”이라며 “현 정권은 이러한 중차대한 교육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순간에 폐지하려 하고 있다. 당사자인 학교는 물론 교육계나 학계의 의견수렴도 없었다. 대선공약의 이행을 명분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군사 독재 시절 같은 행태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며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 정면반박한 대목도 있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나름대로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로 매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당초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학교가 있었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로 이를 시정하거나 장학을 통한 개선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유지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교육파행을 이유로 일괄폐지를 밀어붙인다면 교육당국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과 권유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참여해 재정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열의를 가진 사립학교법인들이 교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운영해 오던 학교들을 문제 집단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향후 누가 정부를 믿고 새로운 제도와 변화 시도에 믿음을 가지고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고교서열화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때문에 발생했다는 정부의 논리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진로교육 등을 통해 과도하게 대학진학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공동성명에서도 “개인별 차이는 인간 사회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고, 그에 따른 우열이나 서열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이다. 인위적으로 획일화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본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상급학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직업에 있어서 선호도와 서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물론 우리 사회현실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직업 간의 소득 수준의 격차를 크지 않게 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소득 및 직업에 따른 서열화를 완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직업교육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굳이 대학 진학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시간과 돈을 투입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등교육체계가 확립되도록 해야 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일방적으로 일괄폐지 방안을 발표해 혼란을 키우기보다는 수요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일반고에서도 학습 수준에 따른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들은 더 이상 이들 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행령을 개정해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계획만 내걸지 말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교육수요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2013년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을 통해 자공고를 선도모델로 내세웠다. 예산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자율권도 부여해 육성한다고 했음에도 과연 자공고들이 선도모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어 다른 일반고의 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궁금하다. 많은 시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실질적인 사례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말과 글로만 보여주는 계획은 교육수요자들이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