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무너뜨려 교육특구 살리나’..'조국발 포퓰리즘' 서울 16개대 정시 4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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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무너뜨려 교육특구 살리나’..'조국발 포퓰리즘' 서울 16개대 정시 40% 확대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11.28 15:4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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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반영시 정시 절반 육박..'자소서 비교과 폐지로 학종마저 절름발이'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서울 소재 16개대학에 정시를 40%이상 확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특정 대학을 짚어 대입 전형의 특정비율까지 정해 강제했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대학 자율성이 무시된 처사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정시 확대가 강제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16개대다. 그간 교육부가 학종 선발 비율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학종 확대를 주도해왔음에도, 이에 적극 호응한 일부 대학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논술과 특기자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 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은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수도권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2024대입부터는 학생부 비교과와 자소서가 폐지된다. 수상경력 봉사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을 기재할 수 없다. 추천서는 2022대입개편에서 정해진대로 2022부터 폐지된다. 

교육부가 결국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못박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가 결국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못박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학 자율성 침해.. 기여대학사업 연계 비판도>
특정 대학에 대해 정시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결론을 내면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학별로 인재상에 맞게 대입 방식을 결정하고 입시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입전형 규모는 교육당국이 임의대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학별로 우수 인재 선발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아 활용하는 방법 역시 대학이 가진 자율성의 일환이다. 이를 모두 무시하고 특정 대학을 집어 특정 비율로 확대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만, 대교협이라는 대학 협의체를 통해 대학 자율을 지키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대입비중 역시 대교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결정해 발표하면 대교협이 이를 취합해 발표하는 구조다. 대입 관련 절차는 대입정책 발표, 대입전형기본사항,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 모집요강으로 구성된다. 대입정책은 교육부가 공표하며,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발표한다.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은 대학이 발간 주체다. 대입정책이 발표되면 이를 기반으로 대입전형기본사항이 먼저 나온 후,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이후 더욱 구체화된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순서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대입의 틀은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전형계획을 공개하고 대교협이 대학 요강들을 다시 취합해 진행하는 자율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체 틀을 제시하는 것은 기존 3년예고제(현 4년예고제)의 정신에 맞춰 교육부가 맡지만 나머지 대입 진행은 대학자율의 형식을 취한다. 이를 모두 무시하고 특정 대학을 콕 집어 특정 비율로 확대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이런 수순을 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확대방안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2022대입개편과 마찬가지로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기여대학사업은 각 대학이 수주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핵심 지원사업으로, 대학입장에서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기여대학사업이 학종 확대를 장려해왔다는 점에서 정시 확대와 정반대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정시 비중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학이 주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지원금을 인질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여대학사업은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계획의 평가지표 등을 통해 학생부위주전형으로 분류되는 학종, 교과의 확대를 권장해 온 전형이다. 전년도 정상화사업의 성과로 ▲학생부위주전형의 선발비율 확대 ▲(어학)특기자전형 선발인원 축소 ▲논술고사 선발인원 축소 ▲적성고사 선발인원 축소 등이 제시된 것만 봐도 기여대학사업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이날 진행된 교육부 브리핑에서도 ‘수능 확대가 고교교육에 어떻게 기여한다고 보는지 명확히 말해달라’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범위를 서울 소재 특정 대학으로 한정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불거진 논란을 특정 대학의 탓으로 돌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주도해 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종 확대를 장려해온 사실은 무시하고 마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학종을 늘려온 것처럼 비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학종확대를 유도한 재정지원사업의 초기 명칭 자체부터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이었다. 그만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전형이 학종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다. 대학들은 학종의 순기능에 대한 공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학종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학 탓으로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이 아닌 일부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며 정시 확대의 파장 우려를 축소하고자 했지만 서울 16개대가 정시를 확대하면, 나머지 대학도 정시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대교협 한 관계자는 “16개대가 정시를 확대하면 다른 대학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인재풀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 역시 “현재 학생수가 감소돼있고 학생들이 서울권 소재 대학으로 집중하는 경향인 상황에서 지방소재 대학들은 수시에서 선발하고자 해도 실제 선발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지방소재 대학들은 수시이월인원이 현재보다 증가해 결과적으로 정시 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2022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시30%의 결론도 무시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를 거쳐 공론화를 실시해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30% 비율을 정한 데 대해 교육부는 시민참여단응답자의 누적통계기준 68.5%가 30%이상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대입개편이 내용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정시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국 사태’ 시발점.. '정치의 교육 흔들기' 절정>
이번 정시 확대 방안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았던 공약과도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에 따라 2017년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은 수능 절대평가안을 담은 2021수능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절대평가 전환은 현행 상대평가와 달리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정시확대와는 정반대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돌발성 정책’이 튀어나온 데는 ‘조국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인의 비리를 제도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조국 전 장관이 결국 사퇴하긴 했으나, 조국 자녀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독선으로 비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기에다 특기자를 학종으로 오해해 애꿎은 학종 공정성 문제로 불씨가 옮으면서 정시확대 여론이 커졌던 상황도 더해졌다. 교총은 교육부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국 대입제도만 정권과 그 지지세력이 하고 싶은 대로 또 뒤바꾸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정청의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과 정치인 일색의 참모 구성이 교육적 관점에서의 결정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청와대의 조직구성은 교육분야 수석비서관이 없는 체제다. 사회수석이 사회정책 교육 문화 여성가족 등 여러 분야를 총괄하며, 교육비서관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실정이다. 이광호 교육비서관은 대안학교 교장 출신으로 정책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청와대와 교육부 사이에서 정책조율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포함해 여권에서 교육사안을 다루는 주요인사들도 대부분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는 있지만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마를 안 한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애초부터 교육적 관점보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 교육정책이 뒤집 수 있는 정치인 참모들에 대통령이 둘러싸인 셈이다. 

정시 확대가 유리한 이른바 ‘강남좌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흘러나온다. 정치적 이해와 맞아 떨어진 사교육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다. 실제로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이후 사교육 주가가 장중 한때 16.45%까지 치솟기도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마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교육 영향력을 높여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 교육공정성 특위 등에 포진해있는 사교육 인사들을 생각해보면 혹여 사교육 게이트가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풍문이 설득력을 얻게 될까 두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시확대 교육적 관점에서 부적절’>
교육적 관점에서 정시 확대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날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당장 학교 현장은 수능 대비 문제풀이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고교를 넘어 연쇄적으로 이미 미래형 혁신교육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에도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학종의 틀을 설계한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을 포함한 각계인사 1503명은 4일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능 정시 확대는 오지선다 객관식 정답찾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미래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역시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2차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반복학습이 유리한 정시 특성상 재수생이 유리함에 따라 재수생을 더욱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상위 선호대학인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 최근 3년간 입학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시 입학생 중 N수생 비중이 꾸준히 상승했다. 매년 재학생보다 N수생이 더 많았던데다 2018학년에는 N수생 비중이 고대 64.4%, 연대 58.3%로, 10명 중 6명 꼴에 달했다. N수생 수능 응시자가 현역 재학생의 3분의1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패자부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정시 확대는 재수 욕망을 가져오므로 학령인구 감소로 다소 우울해있던 재수학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수비용을 고려하면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재수생 양산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시가 오히려 ‘금수저 전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금수저’들은 오히려 정시 선호가 뚜렷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18교육여론조사' 내 ‘대입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 조사에서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의 응답자는 ‘수능성적’(38.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정시의 경우 쏟아 붓는 사교육의 효과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전형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특구 부활 우려>
정시 확대에 따라 고교의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교육특구 강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정시 확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강남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급등에 대해 기사에 소개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 스타 강사가 포진한 강남, 목동 등의 인기가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며 “이는 정시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사교육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수능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시가 수도권, 그중에서도 교육특구에 유리한 전형이라는 분석결과는 많다. 최근 여영국(정의당) 의원이 지난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의 고교 소재 시군구별 수시/정시 합격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시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수시로만 입학생을 배출한 시군구가 전체 31%인 71개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 비수도권이었다. 정시가 확대될 경우 서울대 실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17학년부터 2019학년까지 3년동안 정시 수능 합격생이 우세였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가 정시 입학생 비율이 11.9%로 가장 높았고, 서울 서초구(6%), 경기 용인시(5.7%), 서울 양천구(4.5%), 경기 성남시(4.3%) 순이었다. 

2007~2018년 서울지역 고교 서울대 등록자 현황 분석에서도 정시에서의 교육특구 강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시 등록자 중 교육특구 출신이 차지한 비율은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제공한 2007~2018학년 서울 소재 고교 서울대 최종 합격자(최종 등록자 기준, 이하 등록자) 통계를 기반, 서울대 입시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기점으로 살핀 결과다. 2007학년 정시 등록자의 54.5%를 차지했던 교육특구 비율은, 2012학년 57.7%, 2014학년 61%, 2018학년 63.8%로 꾸준히 늘었다. 

<실질 선발 비율 50% 육박 가능성>
정시확대방침을 두고 대입판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4월 발표된 2021학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시 30%이상 선발 대학은 건국대(34.4%) 동국대(31.2%) 서강대(33.2%) 서울시립대(32.3%) 성균관대(31%) 연세대(30.7%) 한국외대(38.7%) 등”이라며 “2023학년까지 40%이상으로 확대해야함에 따라 2022학년부터 정시 선발인원을 더 확대해 일부 대학은 40%정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비율은 40%지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비중은 45%이상으로 늘어나 절반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6학년부터 2019학년까지 최근 4년간 수시이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상위대학 15개교(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의 최종 수시/정시 합산모집인원 대비 수시이월인원의 비율은 2016학년 3.1%, 2017학년 3.9%, 2018학년 3.6%, 2019학년 3.1%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수시이월 이후 정시비중이 3%이상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SKY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대입의 블랙홀' 의대의 영향권인 만큼 타 대학에 비해 수시이월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6학년 5.5%, 2017학년 7%, 2018학년 6.3%, 2019학년 6.9%의 추이다. 매년 5~7%가량 정시 모집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정시가 40%로 확대되면 SKY대학의 경우 실질적인 비중이 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내외 합산 인원 기준, 고려대는 2021학년 정시 비중이 18.4%로 40%까지 확대하려면 899명을 정시에서 더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21.9%인 서울대는 608명을 확대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 두 대학 모두 정부의 학종 장려에 적극 호응해 학종을 이끌어온 대학들이다. 정부 방침에 적극 따라온 대학이 오히려 큰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논술/특기자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현재 교과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은 교과를 신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된다. 이영덕 소장은 “교과를 전혀 선발하지 않는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이 교과를 신설하고, 다른 대학들도 교과를 지금보다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비교과/자소서 폐지.. ‘학종 취지 퇴색’>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자소서 폐지를 두고는 학종의 전형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총은 “학종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한 번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별도 논의과정도 없이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종은 3년간의 고교 생활 기록을 종합해 정성평가한다. 기본적으로 평가요소가 다양할수록 깊이 있는 평가가 가능한 구조다. 예를 들어 고교 동아리활동은 정규수업시간에 실시하는 창의적체험활동(창체) 동아리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정규수업 외로 활동하는 자율동아리로 구분된다. 입학사정관은 지원자가 참여한 동아리의 수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공에 대한 관련성뿐 아니라 같은 동아리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 등도 확인해 인성영역까지 종합평가 한다. 교과공부 이외의 교내활동내용에서 지원한 전공에 대한 관심이 드러날 경우 전공적합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단순히 비교과 영역에 기재한 내용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합격가능성이 높아지진 않는다. 비교과 때문에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무리수’인 이유다. 

고교의 교내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학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고교들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참여형 수업과 평가 다양화를 도입했던 긍정적인 성과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한 교육전문가는 “학종은 학생의 교내활동과 대학진학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전형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시킨 학업능력이 폭넓게 평가되고 교내에서 성과를 낸 활동들도 대입에 반영되면서 현장의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비교과 폐지는 그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고교현장이 다시 문제풀이 수업이 이뤄지는 ‘잠자는 교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협의회는 이보다 앞선 20일 성명서를 통해 “학종은 성적이라는 천편일률적 잣대가 아닌 다양한 전형 자료를 참고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인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지원자의 특성과 역량을 의미 있게 반영해왔다. 비교과 교육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학종은 그 전형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살리지 못하게 되므로 사실상 전형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다수 상실할 수 있다. 학종은 고교 생활 전반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특성을 가진 전형인 만큼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형이며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학종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영역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교과/자소서가 폐지되면 오히려 수시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반고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생부 기재항목을 줄일 경우, 수시체제를 갖추고 진학 노하우도 축적한 고교가 우세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시체제가 취약한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부 기재 내용에서부터 특목자사고에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학종에서 교과 성적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 수능최저가 강화돼 수험생의 학업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영덕 소장은 “교과 성적과 수능 비중이 동시에 높아지면 학교 공부를 통한 중간 기말고사를 잘 보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수능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특목고와 자사고 및 강남지역 일반고는 수시는 다소 불리해지고 정시는 더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내신의 위력이 커짐에 따라 2015개정교육과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만기 소장은 “등급 받기가 쉬운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고교 프로파일 폐지.. 고교 격차 보완 통로 사라지나>
학종 평가에 활용하던 고교프로파일은 전면 폐지된다. 고교정보의 평가반영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교별 학업환경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 오히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고교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가에서는 프로파일을 학교별 차이를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해왔다. 학종은 지원자를 모두 동일선상에 놓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교생활을 보내는 동안 어떤 교육과정이 제공됐는지, 교내 학업과 학업외 활동의 기회가 얼마나 제공됐는지, 선택의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평가에 감안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섣부른 폐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생부 허위 기재 및 기재 금지사항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엄정한 징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평가과정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도 제시됐다. 외부공공사정관은 대학이 고교 교사(교장), 교육청관계자, 교육전문가, 타 대학 교수 등을 외부공공사정관으로 선정해 대입전형 평가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중 일부에 운영한 후 확산할 방침이다.

위촉사정관 교육시간은 상향한다. 기존 신임은 30시간, 경력은 15시간이었던 데서 신임/경력 모두 40시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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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19-11-28 17:04:22
생경하고 급격하게 새로 생긴 마당쇠 천민 천황이 세운 일제 강점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남겨진 패전국 일제 잔재며, 마당쇠 천민 학교며, 부처 Monkey.일본 Monkey를 벗어날 수 없는 불교.일본Monkey 천민학교로,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되는 대상임. 한국 영토에 주권이나 학벌같은건 없이 대중언론에서 덤비며 항거하는 일제 잔재에 불과함. 남의 나라 허락없이 불법으로 들어왔다, 자격없이 남아서 죽어라 대중언론.사설 입시기관에서 카르텔 짜서 덤비는 주권도 학벌도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Royal성균관대 못이김(6백년을 덤벼도).

http://blog.daum.net/macmaca/2632

윤진한 2019-11-28 17:03:15
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후발 국지적 신앙인 일본신도(새로 만든 일본 불교의 하나).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일본항복으로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 없는상태

부처는 브라만교에 대항해 창조주를 밑에 두는 무신론적 Monkey임.일본은 막부시대 불교국이되어 새로생긴 성씨없는 마당쇠 천민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불교 Monkey나라.일본 신도는 천황이 하느님보다높다고 주장하는 신생 불교 Monkey임.한국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장되어, 일본에 선전포고한 상태가 지속되는 나라임.

윤진한 2019-11-28 17:01:46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표준이고, 세계사 교과서가 세계표준임. 그리고 여러 학습 참고서, 백과사전, 주요 학술서적으로 판단해야 정설(定說)에 가까움.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세계사로 보면 중국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교육중.

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최고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원)이 승계. http://blog.daum.net/macmaca/2575




한국은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나라.불교는 한국 전통의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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