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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잡힌' 고대 입학취소 가능성.. '자소서 증빙 논문제출 정황 드러나'고대사정관 '서류평가 논문실적 반영됐을 것'.. 대학가 반발도 확산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9.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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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장녀 조모씨의 ‘황제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인 의학논문이 대입에 구체적 활용된 정황이 나왔다. 고대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제출서류목록표’에 문제가 된 논문이 기재된 사실이 17일 법조계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16일 검찰에 출석한 고대 관계자 역시 조씨가 2010학년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지원했을 당시 서류평가 과정에서 논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조씨는 논문실적 관련내용이 특기자전형의 가장 중요한 서류인 자소서에 기재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여기에 조씨의 입학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단국대 의학논문은 5일 대한병리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취소됐다. 결과적으로 조씨가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논문을 전형자료로 제출한 셈이다. 고대의 학사운영규정에 의하면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학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고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된다.

교육계에선 논문이 제출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조씨의 고대 입학취소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당초 고대는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지만, 취소된 논문이 직접 제출됐다면 입학취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계선도인재는 1단계에서 어학성적과 함께 서류평가를 실시했다. 학생부 중심인 현재의 학종과 달리 자소서가 최우선 서류이고 다양한 교내외 활동 실적 증빙자료로 보완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어학성적은 기본이라는 인식이 컸고, 모의유엔 참가나 사설 경시대회 등 교외활동에 열중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씨 역시 당시 생명과학대 어학특기자를 준비하면서 ‘스펙’을 통한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외고 출신인 조씨가 의학논문에 저자로 참여했다는 자소서의 내용은 고대 생명과학대 진학에 충분한 경쟁력이 됐을 것이다. 논문제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입학취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던 이유다. 그동안 조 장관이 논문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조차 거짓으로 밝혀졌다. 논문이 서류평가에 반영됐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확인된 만큼 전형자료로 활용한 것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논문취소는 입학취소도 가능한 중대한 하자로 여겨진다. 학교당국은 검찰수사중이라는 상황때문에 유보적 입장을 내세우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입학취소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장녀 조모씨의 ‘황제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인 의학논문이 대입에 활용된 정황이 나왔다. 고대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제출서류목록표’에 문제가 된 논문이 기재된 사실이 17일 법조계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단국대 의학논문 ‘제출 정황 확인’.. ‘뒤집힌 조국 장관의 해명’>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관계자에 의하면 제1저자 등재 논란 등 연구윤리 문제로 최근 학회지에서 취소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이 조씨의 입시 전형자료로 제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고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지원자의 증빙서류제출목록을 통해 확인됐다. 관계자에 의하면 12개의 자료목록 가운데 9번째에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단국대 의학논문이 기재됐다. 입시서류는 당시 고대의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2015년 5월9일 모두 폐기됐지만, 조씨가 인터넷을 통해 수시지원을 하면서 함께 냈던 ‘제출서류목록표’가 전자DB 상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조씨가 입학했던 고대 생명과학대의 입학사정관이었던 이 관계자는 검찰조사에서 “조씨가 합격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이 전체의 40% 반영되는데, 합격권에 드는 학생은 어학실력도 상당하다. 어학점수에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종선발 과정에서 60%를 반영한 자소서 등에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러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당시 고등학생이 전문학술지에 이름이 등재된 논문을 제출한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서류평가 항목 가운데 ‘발전가능성’과 ‘세계문화소양’ 등에서 조씨가 높은 점수를 받았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0학년 고려대 모집요강’에 의하면 세계선도인재의 서류평가 기준은 ▲학업성실성 ▲세계문화소양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공선사후정신 ▲발전가능성 등이다.

입시비리 논란에 대한 조 장관의 해명이 계속 뒤집히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논문 제출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비교과와 기타서류 등이 세계선도인재의 평가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당시 고대 모집요강을 입수한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거짓해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 장관 측은 “자소서에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된 바 없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KBS 1TV '사사건건' 라디오 방송 중 김후곤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이 조씨가 논문을 제출했다고 발언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당시 조 장관이 다시 해명한 내용도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열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조 장관은 “당시 고대 입시는 어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직접 밝혔지만, 논문이 제출된 정황이 나오면서 다시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논문 영향력’ 입학취소 결정.. ‘취소된 논문 기재한 자소서’>
조씨가 증빙서류로 논문을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입학취소 가능성도 더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논문취소로 인해 평가의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철회된 셈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미 자소서에 논문 관련 내용이 기재됐기 때문에 논문취소가 입학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일각에선 자료의 제출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어 입학취소가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증빙서류목록과 자소서에 논문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드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진 셈이다.

2010학년 조씨가 합격했던 고대 세계선도인재는 1단계로 서류60% 어학40%를 통해 3배수를 먼저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성적70%와 면접30%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정하는 특기자 전형이었다. 어학성적 기준이 있었고, 수능최저도 적용하지 않았다. ‘2010학년 고려대 모집요강’에 의하면 ▲TOEFL(IBT 110, CBT 270, PBT 637점) 또는 TEPS 857점 이상 제출자 ▲AP(College Board) 3과목 성적 제출자 ▲6개언어(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중 2개이상 공인제2외국어성적 제출자 중 하나의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1단계 서류전형은 자소서를 중심으로 증빙서류를 종합평가한다. 어학성적표 뿐만 아니라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서류를 증빙서류목록과 함께 모두 제출할 수 있었다. 조씨의 증빙서류목록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관련 논문’ ‘공주대 생명과학과 인턴십 참가 증명서/포스터’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 합격 당시 조씨가 작성한 자소서에도 논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서류평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논문취소가 전형자료의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소서에 기재한 내용이 거짓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까지 한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됐던 조씨의 고대 자소서에는 한영외고 재학 당시 참여했던 각종 활동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특히 조씨는 제1저자로 등재됐던 의학논문에 관한 내용도 작성했다. 조씨는 고려대가 자신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한 세 번째 문항에서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내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고 적시했다.  

전문가들은 자소서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선도인재와 같은 특기자전형에선 자소서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이기 때문이다. 특기자는 학생부를 가장 중요서류로 보는 학종과는 평가의 출발점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자소서가 평가의 출발점이고 자소서 내용의 신뢰성을 위해 서류증빙이 요구되는 전형이다. 미국 사정관제와 동일한 틀을 가지는 셈이다. 조씨 역시 실제 자소서에서 단국대 논문을 적시했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증빙서류로 의학논문을 제출한 것이 당연하다. 한 입시전문가는 “당시 고대 세계선도인재나 연대 글로벌리더 등 어학특기자전형은 서류종합평가를 실시했다. 대부분 외고 학생들이 몰렸던 만큼 어학성적의 기준이 매우 높았다. 합격생들의 TOEFL 성적은 IBT 115점 수준이었고, TEPS 역시 930점 이상 받아야 안정권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결국 어학성적자체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슷한 수준이었던 만큼 교외활동을 통한 ‘스펙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서류평가에서 자소서와 제출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어학성적은 물론 지원자의 활동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외고 출신인 조씨 이공계열로 진학한 배경엔 단대 의학논문이 제출된 사실이 빠질 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회 최고수위 처분’ 논문취소 결정.. ‘조씨 제1저자 자격없어’>
문제가 된 의학논문은 6일 대한병리학회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학회 관계자는 논문의 철회가 아닌 취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논문취소는 학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모든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단국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 역시 학회의 결정을 수용했다. 이 논문은 한영외고 유학반으로 재학 중이던 2007년 조씨가 약 2주동안 인턴을 하며 참여했음에도 제1저자 등재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학회 관계자는 조씨를 포함한 5명의 다른 저자의 역할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이사회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논문취소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학회에 소명자료와 조씨가 작성한 영문본 논문초고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2쪽 분량의 논문초고는 별도의 참고문헌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고, 반쪽 분량의 서론과 실험방법에 대한 부분만 작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문의 서론 부분엔 참고문헌을 소개하기 위한 각주가 표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조씨의 논문초고 서론은 각주가 전혀 없는 점도 지적됐다. 초고의 내용 가운데 논문 완성본에 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어 조씨의 기여도가 제1저자로서 부족했다고 학회 편집위는 판단했다. 제1저자는 연구의 주제 선정과 설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 수행과 결과 도출 및 논문의 저술을 주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 교수가 허위로 연구윤리심의를 받았다고 기재한 사실도 논문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논문에는 ‘이 연구는 단국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논문은 IRB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장 교수가 단국대병원 IRB심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았다고 논문에 허위 기재해 논문 데이터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장영표 교수는 당시 기준이 모호해 차후에 승인 받으려고 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IRB승인은 혈액 세포 DNA와 같은 인체 유래 물질을 연구할 경우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심의받는 제도다. 

학회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씨의 소속표기가 부정확했다는 지적도 했다. 조씨가 논문에서 소속기관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학회 관계자는 “조씨는 연구수행 기관인 단대 의과학연구소와 주 소속기관이었던 한영외고를 함께 병기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당시 규정이 미비한 점은 있지만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소속기관이 대학으로 표기되면서 조씨는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발표됐던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부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조사'에서도 누락됐다.

<‘진상규명 요구’ 대학가 확산.. ‘조 장관 교체해야’>
조씨의 입시비리 정황이 구체화되면서 대학가에서 조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대학에서 교수 2200명 가까이 조 장관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최순실의 비선실세 논란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던 전국 교수와 연구자들의 시국선언에 2234명이 참여했던 것과 규모가 비슷하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왔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촛불시위도 계속된다. 19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모두 자발적인 학생들의 집회가 계획됐다. 학생들은 입시비리에 대한 입학처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들부터 조 장관 교체 요구의 전면에 나섰다. 서명 나흘째인 17일 오후6시 기준 전국 276개대학의 교수 2126명이 서명했다. 조 장관이 재직중인 서울대의 106명을 비롯해 부산대 102명, 경북대 71명, 연세대 59명, 고려대 55명, 경희대 한양대 각53명, 이화여대 46명, 영남대 45명, 성균관대 40명, 동아대 39명, 명지대 울산대 각37명, 계명대 36명, 고신대 34명, 강원대 29명, 한동대 28명, 충남대 27명, 동국대 26명, 가톨릭대 서강대 중앙대 한림대 각25명, 가천대 아주대 각24명, 부경대 인하대 각23명, KAIST 건국대 세종대 각22명, 대구대 전남대 충북대 각21명, 총신대 한남대 각20명 등이 참여했다. 조 장관의 딸인 조모씨가 연루된 연구부정 논란은 대학과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 사회 정의와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교수들의 참여가 활발했다는 것이 정교모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교모는 조 장관과 배우자가 입시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서에도 “조 장관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대학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켰다. 조 장관은 딸이 불과 2주의 인턴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됐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촛불시위도 이어진다. 서울대 학생들은 19일 4차 촛불집회를 연다. 3차 촛불집회까지 주관했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참여하지 않고, 일반 학생들이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대 총학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조 장관의 사퇴요구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입시비리 논란의 중심인 고대에서도 네 번째 촛불집회 제안이 나왔다. 16일 고려대 온라인커뮤니티사이트인 ‘고파스’에선 “직접적인 당사자인 고대가 부정과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19일 집회를 제안하는 글이 올라왔다. 연세대 역시 같은날 개별학생들이 집행부를 구성해 첫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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