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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자사고 운명 가름할 6월 ..상산고 12일 재지정여부 '결론'서울 13개자 이달 말 윤곽..'행정소송 번질 경우 피해자 수험생 몫'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6.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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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상산고를 필두로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결과가 곧 공개된다. 지난달 31일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평가까지 마친 상산고의 평가점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후 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가장 많은 자사고들의 재지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까지 평가대상인 13개교의 결과를 확정한다. 7월초까진 전국단위 자사고 8곳을 포함한 24개교의 재지정여부를 모두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이 소속된 11개교육청들은 지난 3월부터 평가를 진행해왔다. 일방적인 기준점수 상향과 평가지표의 공정성 논란 등으로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가까스로 평가대상인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4월부터 현장평가에 돌입했다. 7월초까지 모든 자사고들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정리해 후속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들이 자사고의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결국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은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육청의 계획대로 자사고 폐지가 진행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청들이 현장평가까지 완료한 후 매긴 점수로 자사고들의 재지정여부가 판가름 난다. 가장 이른 시기에 평가결과가 발표될 상산고로 이목이 쏠리는 형국이다. 다른 교육청들보다도 10점 높은 80점 이상을 받아야만 재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70점대의 점수로 탈락할 경우엔 다른 지역 자사고들과의 형평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며 “상산고를 포함해 서울의 13개자사고들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일부 자사고들은 교육청 재량지표 감점으로 인한 지정취소 위기감도 높은 상태다. 교육감들이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 폐지를 시도할 경우 입시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3 학생들의 입장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입시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상황을 가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상산고를 필두로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결과가 곧 공개된다. 전북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후 12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가장 많은 자사고들의 재지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까지 평가대상인 13개교의 결과를 확정한다. 7월초까진 전국단위 자사고 8곳을 포함한 24개교의 재지정여부를 모두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재지정평가 결과 ‘공개임박’.. 상산고 12일 예정>
이르면 이번달 중순부터 자사고들의 재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역별로 현장평가가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상산고의 평가결과가 가장 이른 12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포함한 13곳의 평가를 진행한 서울교육청도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소재 안산동산고는 6월 하순, 강원의 민사고도 7월초 평가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7월초까지는 재지정평가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12일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평가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실시하는 11개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빠른 일정이다. 상산고의 재지정평가 통과여부까지 이미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결과발표가 가능한 만큼 공개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의 재지정평가 결과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브리핑을 12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현장평가가 마무리된 후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중인 상황이다. 상산고가 몇 점을 받았는지도 나왔다. 6월말 정도로 발표시기를 예측했었지만 평가가 다소 빨리 이뤄지면서 일정이 당겨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서서히 평가결과의 공개시점이 나오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은 자사고들이 평가대상인 서울의 경우 늦어도 7월초까지는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평가대상인 자사고가 13곳이나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장평가가 진행 중이다. 6월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평가결과를 정리하고 심의도 필요한 만큼 최종결과의 공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 6월말에서 7월초 정도엔 전북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장평가는 마무리됐지만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인 경기 안산동산고의 평가결과는 6월말에 학교로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의 민사고를 포함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전국자사고들도 재지정평가 결과의 공개시기가 7월초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목집중’ 상산고 지정취소.. ‘일반고 전환시 교육부 부담’>
상산고의 재지정여부에 교육계의 시선이 쏠린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점까지 기준점이 오르면서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예측이 많았던 가운데 평가결과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발표되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공식적인 브리핑과 함께 후속조치도 예고하면서 학교 관계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까지 고조된 상황이다. 상산고가 다른 지역의 기준점인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음에도 탈락한다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상산고의 학생과 학부모 등 6명은 지난달 29일 청와대로 찾아가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396통의 자필편지까지 전달했다. 편지에는 재지정평가의 기준상향과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정책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수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야 가능한 80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70점은 전북 일반계 고교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이라며 다른 교육청보다 기준점을 10점 올린 것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는 평가기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상향된 평가기준점이 일반고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교육청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온 배경엔 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전북이 기준점수를 80점으로 높이면서 곧바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 재지정평가 결과 상산고가 70점대를 받으면 탈락하지만 다른 지역의 자사고는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지정취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산고 관계자는 “현재의 평가지표로는 80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전북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 평가의 목적, 타시/도의 평가기준점, 여타 학교평가 관련 기준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때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기준점을 80점까지 높인 근거로 일부 일반고 비교평가를 내세우는 것은 타당성도 합리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산고가 재지정평가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 경우 법적대응도 시사한 만큼 교육부까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상산고가 다른 지역의 재지정 통과 기준인 70점을 넘겼음에도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지정취소 동의권을 가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형평성 논란을 부채질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 장관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고 점쳐진다. 지정취소를 동의해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학교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문 등으로부터의 소송이 불가피하다. 반면 유 장관이 지정취소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이 권한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최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다시 부상한 교육부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위기감 고조’ 서울교육청 종합감사.. 감사처분 ‘최대 12점 감점’>
서울 지역 자사고 사이에서도 지정취소에 대한 위기감이 상승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밝힌 종합감사 결과 여러 자사고들이 경고와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경희고 세화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5개고교에 기관주의 처분과 교직원 경고/주의요구가 내려졌다. 재지정평가에선 교육청 재량지표를 통해 감사조치에 대한 감점이 최대 12점까지 가능하다. 감사 처분에 따른 감점이 자사고들의 재지정여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이 공개한 ‘2019학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르면 감사결과 학교가 받는 주의와 경고조치는 재지정평가에서 건당 각1점과 2점씩 감점된다. 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도 건당 0.5점 감점이 이뤄진다. 

지난달 20일 경희고와 한가람고에 이어 30일에도 세화고 중앙고 한대부고가 종합감사에서 주의/경고를 받은 것이 공개됐다. 5개자사고 모두 대부분 업무 소홀이나 시설물 관리 및 계약상의 미흡한 대응으로 주의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중앙고의 경우 재지정평가에서 감점이 가능한 기관주의와 관련자 경고/주의 처분을 합해 7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가 공개된 5개자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한대부고도 기관주의 2건, 관련자 주의 4건 등 총 6건이 지적되면서 재지정평가의 감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가람고의 경우 감사결과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경고조치가 내려지면서 감점폭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재지정평가에선 교육청 재량평가의 배점이 10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난 동시에 감사 등의 지적사례로 감점할 수 있는 폭도 최대 5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을 공개했을 당시부터 자사고 폐지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학교현장에서 이전부터 지침 미숙지와 같은 단순한 사안으로 감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교육청은 2014년 평가에선 가산점과 감점의 폭을 5점으로 해 평가했었다. 그렇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우수사례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하고 감점을 최대 12점까지 확대했다”며 “장학 또는 감사에서 ‘주의’ ‘경고’ 조치 대상인 교원 1인당 0.5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는 기준에 따르면 여러 명의 교사가 관련된 경우 1건만 지적된 상황에서도 최대 12점까지 감점될 수 있다. 중대한 사안으로 인한 감사 처분보다 경미한 지적을 다수의 교원이 범할 경우 감점폭이 더 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갈등 키운 ‘교육감 독단’.. ‘수요자 피해 양산’>
헌법재판소까지 고입 동시실시 위헌결정에서 간접적으로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진보교육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들이 기조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현장의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4월 고입 동시실시에 대해선 합헌, 이중지원 금지조항은 위헌이라고 각각 판단했다. 표면적으로는 헌재가 ‘고입 동시실시’에 있어선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족수 부족으로 합현 결정이 난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그동안 일방적인 정책으로 수요자의 피해를 키웠던 교육당국에게 자제할 필요성을 전한 의도로 해석된다.

헌재의 서기석 재판관을 비롯한 5명은 교육부의 자사고폐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재판관들은 결정 요지에서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손쉬운 자사고에 대한 규제를 택하면서 전체 고등학교를 하향평준화 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국단위모집 자사고들은 기숙사 등 일반고에 필요하지 않은 시설 등을 설치한다. 물적 인적 투자 규모가 커 단순히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 정부가 자사고의 입학전형 시기를 변경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시행령을 전격 개정하면서 아무런 경과조치도 없이 2019학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동시선발 조항은 자사고들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의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당시 곧바로 헌재의 최종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교육청들의 분위기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북교육청은 각계각층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던 평가기준의 시정요구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오히려 재지정평가 일정도 예년보다 앞당기면서 8월 중 ‘고입 전형계획’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까지 내비쳤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은 관계자는 헌재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결정에 대해서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며 비판적 입장도 밝혔다.

자사고들의 반발도 상당한 만큼 일반고 전환 시 행정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공방이 이어진다면 수요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 모습인 반면 서울교육청은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다른 교육청들 역시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진보교육감이 주축인 교육청들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자사고나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교육청이 재지정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시도할 경우 고입 자체가 파행으로 흐를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실제로 가장 이른시점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신속한 행보를 예고했다. 그렇지만 만약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은 불 보듯 뻔하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전국자사고임에도 법정공방으로 인해 모집요강도 제 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입시의 방향까지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현장혼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혼란 중심’ 재지정평가 일정.. 내년 자사고/외고/국제고 ‘52개교 예정’>
재지정평가결과 공개를 앞두고 현장혼란과 학교 관계자들의 반발도 확산되면서 내년 평가일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엔 자사고는 물론 국제고와 외고의 재지정평가도 함께 이뤄지는 만큼 입시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올해는 자사고 24곳만 평가대상이었음에도 현장의 혼란이 상당하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엔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포함해 52개교의 재지정평가가 예정됐다. 평가대상인 학교의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고교유형도 제각각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교육청들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내년에는 더 큰 입시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전국의 42개자사고 가운데 24곳의 재지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광양제철고 김천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8개교와 경희고 계성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안산동산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인천포스코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해운대고 등 광역단위 자사고 16곳이다. 가장 많은 학교들이 평가대상인 서울에선 자사고들이 재지정평가의 첫 단계인 운영성과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이 한 차례 제출기한을 연장하면서 자사고교장단과 협의를 지속한 끝에 간신히 자사고들의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서울 자사고들도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내년에는 전국의 30개외고의 재지정평가가 예정된 점도 고입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학교별 선호도 격차가 뚜렷한 만큼 상대적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고교들을 중심으로 지정취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대부고와 인천하늘고 등 전국자사고 2곳과 경문고 경일여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대건고 대광고 대성고(대전) 보인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현대고 휘문고 등 광역자사고 14곳의 평가도 시행된다. 전국의 7개국제고 가운데 세종국제고를 제외한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부산국제고 서울국제고 인천국제고 청심국제고 등 6개교의 재지정여부도 결정된다. 다만 경일여고가 현재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2년엔 대전대신고의 재지정평가가 실시된다. 대전대신고는 2012년 광역단위 자사고로 전환되면서 2017년에 재지정평가를 받았던 유일한 학교였다. 세종국제고와 충남삼성고는 2023년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두 학교 모두 2013년 개교하면서 첫 재지정평가를 2018년에 통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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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람 기자  sooram@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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