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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모집정지 감축 '공지없이 은근슬쩍'.. 2019수시이월 34명 줄여 반영'2019정시 수험생 피해 방치'..'모집정지 적용시점 투명화하고 공개해야'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5.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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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지난해 행정소송까지 거치면서 논란이 컸던 연세대의 모집정지 처분이 이미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가 수시이월 인원을 포함한 2019정시요강에서 밝혔던 최종모집인원 1278명이 모집정지 처분으로 인한 34명의 감축까지 반영된 결과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연대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요강이나 별도의 공지를 통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 모집정지 처분을 함께 받은 원주 분교의 경우 전형계획에선 92명이었던 의예과 모집인원을 수시요강에서 91명으로 정정했다. 모집정지 처분에 따라 논술에서 1명 감축된 결과다.

현장에선 고스란히 지난해 연대 정시 지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수험생들이 갑작스럽게 모집인원이 줄어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정시원서를 접수했던 셈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문가들은 물론 입시업체들까지도 모집정지로 인한 연대의 인원감축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연대가 행정소송을 진행했었고, 1심에서 패소했을 당시에도 항소한다고 알려져 처분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모집인원이 줄어들 경우 향후 입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수시이월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모집정지 인원감축이 이미 실행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문제는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데 있다. 정시를 지원한 수험생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시 선발규모가 줄어든 셈이다. 대학 입장에선 밝히기 껄끄러울 수 있는 내용이었겠지만 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집인원의 변동사항과 내역을 충분히 공지했어야 한다고 본다. 게다가 교육당국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부분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대학에 대한 제재조치인 모집정지에 따른 수요자들의 피해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매번 교육과정 위반에 따른 모집정지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불분명한 적용시점이 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컸던 연세대의 모집정지 처분이 이미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가 수시이월 인원을 포함한 2019정시요강에서 밝혔던 최종모집인원 1278명이 모집정지 처분으로 인한 34명의 감축까지 반영된 결과였던 것이다. /사진=연세대 제공

<‘35명 감축’ 모집정지.. 본교 2019정시 34명, 분교 2019논술 의예과 1명>
연세대는 지난해 모집정지 처분으로 인한 34명의 인원감축을 정시를 통해 진행했다. 27일 연대 입학처 관계자는 “수시이월 인원을 발표할 당시 모집정지로 감축해야 했던 34명도 함께 반영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포함한 여러 모집단위에서 인원을 조금씩 줄인 내용을 교육부와 대교헙에 신고했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교육계에선 모집정지로 인한 연대의 선발인원 감축시기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미 인원감축이 이뤄진 상태로 입시가 치러졌던 것이다.

연대는 지난해 1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위반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초 곧바로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학차원에서 재심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면서 정시에서 모집인원을 곧바로 축소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12월21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8일 연대는 수시이월과 모집정지 감축을 반영한 최종모집요강을 공지했다. 연대 본교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원주 분교의 경우 이미 의예과 한 명을 2019수시 논술에서 이미 감축했다. 실제로 2019전형계획상 92명이었던 의예과 모집인원을 수시요강에선 91명을 줄여 안내했다. 반면 연대 본교의 경우 모집정지 처분에 대응해 수시이월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시 인원 감축을 진행했다.

문제는 수요자들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대입에서 실제 정시모집인원은 전형계획과 요강에 밝힌 모집인원에 수시이월인원이 합쳐진다. 지난해 연대의 정시 요강상 모집인원은 전형계획과 1011명으로 동일했다. 결국 규모만 밝히고 넘어갈 수 있는 수시이월인원에 정원감축 부분을 반영해 '불명예스러운' 모집정지처분을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모집인원의 감축을 수시요강에 반영했던 원주 분교 역시 그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학과 교육당국 모두 수요자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교육전문가는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정원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정시 수험생들은 아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집인원이 축소된 입시를 치뤘다”며 “제재조치가 행정소송으로 비화하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수험생들까지 정확한 모집인원 감축시기가 당장은 아니라고 예측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대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미 2019정시 모집규모를 축소했음에도 그 사실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 교육당국 역시 정시에 지원하려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집정지로 인한 수요자들의 피해는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대학이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모집정지 처분 배경.. ‘2년연속 교육과정 밖 출제’>
교육부는 2016학년과 2017학년의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대학별고사 출제를 이유로 연대 서울 본교 34명, 원주 분교 1명의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했었다. 본교의 경우 위반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단된 자연계열 등 모집인원 687명의 5%, 분교는 의예과 모집인원 28명의 5%다. 연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정원 모집정지 취소’와 ‘정원 모집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즉각 제기했었다. 이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됐었지만 지난해 말 모집정지 취소 소송에선 패소한 후 항소하지 않았다.

연대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된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진행된 교육과정 위반 여부 판정에서 2년 연속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로 인해 실제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연대가 처음이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르면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논술과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한 57개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다.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낸 내용을 출제했거나 평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017학년 대입에서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은 대학은 모두 11개교다. 연대를 포함해 울산대 역시 2년 연속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실시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분석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 수준으로, 수학 1%, 과학 4.3%로 나타났다. 이번 모집정지 처분 대상이 된 대학 외에도 건양대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한라대 GIST대학 DGIST의 8개교가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았다. 

2018학년 대입에서는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이 GIST대학 코리아텍 동국대(경주) 등 3곳으로, 총 4개문항이 위반판정을 받았다. 이 중 GIST대학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교육과정 밖 출제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020학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34명 감축 반영’ 연대 2019정시.. 1278명 모집>
연대의 2019정시 모집인원이 1278명이었다. 요강상 1011명에서 267명이 확대된 결과였다. 애초 수시이월의 규모는 301명이었지만 모집정지에 따라 감축된 34명을 반영하면서 최종 정시 모집인원은 1278명으로 상당히 축소됐다. 실제 지난해 연대의 정시 모집인원은 최근 4년간 가장 적었다. 2016학년 1326명, 2017학년 1354명, 2018학년 1313명으로 1300명을 넘겼지만 2019학년에는 1278명에 그쳤다.

지난해 최종모집요강에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던 모집단위는 경영이다. 88명에서 118명으로 30명을 더 선발했다. 이어 기계24명(32명→56명) 컴퓨터21명(17명→38명) 전기전자20명(52명→72명) 경제19명(59명→78명) 화공생명16명(23명→39명) 신소재11명(27명→38명) 물리학8명(10명→18명) 수학8명(7명→15명) 영문8명(22명→30명) 융합인문사회8명(10명→18명) 정치외교8명(24명→32명) 교육7명(15명→22명) 치의예7명(19명→26명) 행정7명(23명→30명) 사학6명(13명→19명) 의예6명(25명→31명) 사회환경5명(19명→24명) 화학5명(12명→17명) 생명4명(15명→19명) 노문3명(9명→12명) 중문3명(9명→12명) 간호(인문)2명(20명→22명) 간호(자연)2명(16명→18명) 국문2명(13명→15명) 대기과학2명(8명→10명) 독문2명(9명→11명) 생화학2명(6명→8명) 시스템생물2명(7명→9명) 아동가족(인문)2명(12명→14명) 천문우주2명(8명→10명) 철학2명(10명→12명) 도시1명(10명→11명) 문헌정보1명(9명→10명) 문화인류1명(4명→5명) 불문1명(10명→11명) 사회1명(12명→13명) 사회복지1명(8명→9명) 산업1명(11명→12명) 식품(인문)1명(4명→5명) 식품(자연)1명(6명→7명) 실내건축(자연)1명(6명→7명) 심리1명(12명→13명) 언론홍보1명(13명→14명) 의류(인문)1명(5명→6명) 의류(자연)1명(6명→7명) 언더우드(인문사회)-1명(6명→5명) 순이다. 언더우드(인문사회)는 정시인원이 한 명 줄어든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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