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논란일자 번복 '자사고 외고 5곳, 전환 예측치'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서울교육청이 2022년까지 운영성과평가로 외고 자사고 5곳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평가를 실시하기도 전에 '탈락 목표치'를 제시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폐지계획을 공개한 기자회견 직후 몇 시간만에 '평가가 아닌 자발적 신청에 의한 예측치'라고 말을 바꿔 논란을 빚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7일 두 번째 임기 청사진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조 교육감 대표공약인 외고 자사고 폐지 계획이 담겼다. 2022년까지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외고 자사고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치가 제시됐다. 

서울청의 계획은 기자회견 직후 논란이 됐다. 내년 13개교, 내후년 16개교 등 서울의 외고 자사고 대부분이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이 ‘탈락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평가 공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곧바로 “탈락 학교 수를 미리 정해놓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번지자 교육청은 이날 오후3시40분경 설명자료를 내고 ‘4년간 총 5개교 일반고 전환’은 목표치가 아닌 ‘예측치’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기자회견 당시 ‘평가와 자발적 전환신청을 모두 포함한 목표치’라고 설명했지만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자발적 전환신청만 고려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설명자료를 통해 “평가를 통한 일반학교 전환은 오기(誤記)”라며 “성과 목표는 자발적인 학교신청에 의한 전환만을 예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가를 통한 전환 학교 수는 구체적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전환만을 예측했다는 것이다. 

해명과 달리 5개교라는 예측치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자사고 위주로 전환 신청을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 자사고 24곳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를 가급적 앞당겨 실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운영성과평가는 자사고 지정연장 또는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조기에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한 뒤 결과를 3월 발표되는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과거 재지정 평가는 보통 3,4월에 시작해 8월경 마무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평가를 특정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학생 학부모의 고교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 자사고 지정취소 또는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중3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성과평가 대상 학교는 2019년 24개교, 2020년 54개교, 2022년 2개교 등 80개교다. 내년에는 전국단위 자사고 8곳(하나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김천고), 광역단위 자사고 16곳(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해운대고 계성고 안산동산고 인천포스코고) 등 24개교가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평가에서는 60점 이상이면 지정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지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 교육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며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평가지표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