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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양극화 심화.. 상위계층 4.57배 많아10년간 사교육비 22% 상승.. ‘경감 방안 고민 필요’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8.10.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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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월 소득이 600만원 이상 가구가 200만원 이하인 가구보다 4.57배 사교육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2% 상승하면서 사교육비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꾸준히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의원이 국정감사 자료집 ‘초중고 사교육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소득 상위계층이 하위계층 대비 5배가까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초/중/고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에서 2017년 27만1000원으로 10년 동안 2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대상으로 하면 같은 기간 28만8000원에서 38만4000원으로 33% 상승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상승폭이 더 컸다.

박경미(더불어민주)의원에 따르면 국정감사 자료집 ‘초중고 사교육비 분석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온 것이 조사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가 200만원 이하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4.57배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읍면지역에 비해 2.2배 높다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지난 10년 동안 악화됐다.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하며 1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2007년 0.511이었던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2016년에 0.573까지 상승했다. 2017년에는 0.569으로 소폭 하락했다.

성적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도 차이가 있었다. 2017년 성적 상위 10%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8.7%로 나타났고 하위 20% 학생들의 참여율은 59.6%였다. 2017년 성적 상위 10%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43만5000원이었다. 반면 성적 하위 20% 학생들의 경우 32만2000원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성적 상위 10% 학생과 하위 20% 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대략적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사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임에도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에 전담하는 조직이나 본부가 없다”며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으나 그럴수록 정부가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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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람 기자  sooram@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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