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간소화 칼날’ 들이대나..자소서/추천서 폐지 이은 ‘학종 무력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생부 기재항목 간소화방침을 거론하면서 대입의 대세가 된 학생부종합의 정성평가체제를 위협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9일 강원도 평창의 횡계초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고교 학생부 기재항목 등을 간소화하고 정량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기재 간극차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학생부 기재요령 개선방안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오히려 더욱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학종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는 우려다. 

김 부총리가 이날 밝힌 학생부 간소화조치는 구체적으로 현행 11개의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와 글자수 제한이다. “지금 학생부의 기재 항목이 너무 다양하고 기재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학생부가 학교별로 2~3장 정도만 기록하는 곳부터 수십장까지 작성하는 학교까지 있는데, 이런 과잉 불균형을 조율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의 단체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내용’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학적사항’ 등을 빼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과도한 학종 평가요소 단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전형 취지를 훼손할 우려 때문이다. 기재수준의 간극을 줄이는 데만 집중할 경우 학종이 평가하려는 정성평가의 본질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고교 입장에서는 학생의 모습을 충실히 담기 어렵고,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의 정성평가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하향 평준화’ 우려..학생 개별화 불가능>
학생부 기재사항 축소를 두고, 학생부의 하향 평준화를 낳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반적인 학생부 기재 수준을 끌어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기재간극을 줄이겠다는데 목적을 둔 때문이다.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고교 현장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학종의 선발도구로서 학생부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오히려 글자수를 제한하면, 학생부가 실적위주의 나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활동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어, 결과를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생활과 학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겠다는 학종의 취지와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대 입학본부가 주최한 ‘샤교육 포럼’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부의 지나친 글자수 제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 유발요소를 없애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공교육 파행을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포럼에 참가한 안성환 교사(서울 대진고)는 “교과학습발달사항(1만자→2000자)과 동아리활동특기사항(2000자→500자)의 글자수 제한이 가장 두드러진다. 초기에 교과학습발달사항이 학습내용을 나열하거나,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이 주를 이루는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줄일 정도의 심각함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글자수를 제한할수록 대학과 고교 모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생부의 개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로서 매우 아쉬운 점”이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과도한 글자수 제한이 학생부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다. 안 교사는 “글자수를 제한할수록 대학과 고교 모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동아리활동의 경우 누가기록은 학생이 배워온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시간을 합산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학생부에 반영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활동과 청소년단체활동은 누가기록을 할 수 없다. 유일하게 학생의 내실 있는 학교생활을 평가해낼 수 있는 공간은 특기사항인데, 자수제한은 500자다. 평균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활동을 위해 동아리를 기본 1개, 자율동아리를 1~2개 정도 가입한 경우가 많다. 담당교사는 모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학년말이 되면 의욕 앞선 선생님의 독점으로 다른 활동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학종의 취지가 ‘충실한 학교생활’인 만큼, 교육적인 활용을 위해 학생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안 교사는 “대학 관계자들의 그간 불만은 학교생활에 대한 충실도를 지금의 학생부에서는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에 학교들은 기재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양적인 기재에서 질적인 기재로의 전환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불공정한 경쟁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며 ‘기재금지’를 남발하고 있는데다 변화의 속도에 맞춰 학생부의 세부적인 요소들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문제가 종합전형의 걸림돌로 자리한다”고 말했다.

<학종 평가, 이제 ‘무엇으로’ 하나>
이미 제한사항이 가득한 학생부에 다시 ‘간소화’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 사실상 평가도구의 기능을 잃고 학종의 도입취지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8 학종시대에 접어들면서 학종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한 대학들은 당장 어떻게 학생을 선발해야 할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가 앞서 학종에서 자소서/추천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여서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취임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학종에서 자소서, 교사추천서 등도 부작용이 많이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학생부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학생부가 너무 다양한 요소를 평가한다”며 “2가지는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소서와 추천서가 폐지되면 학생부만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학생부의 기재항목까지 간소화할 경우 평가에 활용할 요소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자소서/추천서가 폐지되면 학생부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상황에서 학생부 간소화까지 한꺼번에 추진하려는 시도는 학종의 파행으로 치닫는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평가 시행 주체인 대학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의 소재가 많을수록 좋다. 가뜩이나 2014년부터 과도한 글자수 제한이 도입돼 평가 소재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또다시 평가 소재를 줄여나가는 교육부 행보는 학종을 줄이라는 얘기로 비춰질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학종의 주된 평가요소는 학생부임은 분명하지만, 학생부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대학이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자소서와 교사추천서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특 방과후활동, 독서활동 등은 현행 학생부 기재사항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이미 개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평가요소의 기능을 대폭 잃은 상태라는 점도 지적된다. 강좌명/이수시간, 제목/저자만을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면접이 있는 학종에서는 해당 활동에 대한 추가 질문을 실시해 평가 과정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사실상 평가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단순히 활동명, 도서명만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미 많이 간소화돼있는 상황에서 더 줄인다는 것은 평가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올 초 단순화시킨 학생부 기재요령..현장 혼란 이미 증명해>
기재 단순화의 문제점은 올해 초 학생부 기재요령 개선방안의 도입으로 이미 증명된 문제다. 학교/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표준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현장의 혼선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같은 활동을 했더라도 기재 금지 사항에 따른 교사의 해석차로 기재유무가 갈리는가 하면, 명칭에만 집중하는 문제로 학교간 차이가 오히려 더 발생한다는 지적이었다. 

올해부터 교육부가 도입한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은 ▲독서활동의 독서성향을 삭제해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 ▲방과후활동의 강좌명과 이수시간만 기재 ▲사전등록된 교내상에 한해 수상실적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활동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적지 못하게 된 탓에 오히려 기형적인 방식을 통해 학생부 기재 간극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상근 덕원여고 교사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교내 대회는 수상경력만을 기재하도록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선된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수상경력의 경우 수상 사실은 수상 경력란에만 기재하도록 했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및특기사항, 행동특성및종합의견 등 다른 어떤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교내대회에 참가했더라도 수상을 하지 못했다면 학생부에 나타낼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별 학교들은 ‘대회’라는 이름을 빼거나 ‘활동’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 대회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바꾸는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방법을 택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사이에 학생부 기재 내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기재금지 원칙이 오히려 교사별 관점차에 따른 간극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학교 내에서도 동일 활동에 대한 기재유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김 교사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교사들은 학생부 기재 금지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얘기하기도 한다. 교육자로서 정부가 정한 원칙을 입시를 위해 편법을 쓸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교사들은 학생이 한 활동이 맞으므로 기재 용어를 바꿔서라도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부 기재가 전적으로 교사의 권한인 만큼, 학교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은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방과후 학교는 수업명과 시간만 기재할 수 있어 “학교들이 그럴듯한 이름 짓기에 골몰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규제로 인해 교사들은 방과후활동 내용을 어떻게든 다른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한 활동명/시간/참여인원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탓에 다른 활동명으로 학생부에 기재되는 변형으로 이어졌다. 김 교사는 “학생부 기재규정의 맹점은 단순히 ‘이름’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회’라는 명칭만 ‘활동’으로 바꾸어도 기재금지 대상에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 기재사항 지적 왜 반복되나>
학생부 기재사항 간소화의 근거로 꾸준히 제기되는 기재사항 부풀리기 문제는 학종 평가에 대한 고교의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은 그간 수상 실적, 동아리 실적 등이 학종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닐뿐 아니라 개수에 따른 가산점도 없다고 끊임없이 밝혀왔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내상은 학생의 관심이나 학업능력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활용된다. 학교마다 상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 상의 종류와 개수를 전부 비교하고, 개수에 따른 정량평가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개선방안에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강남권 고교에서 학종 때문에 교내상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교내상 수를 조절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모든 학생들이 많은 상을 받는다면 교내대회와 수상 실적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승래(더불어민주) 의원이 서울대 수시 합격자 5명 이상 배출한 102개 고교의 교내대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교내대회 입상과 학종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전국에서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하나고(53명 이상)의 경우 1인당 교내대회 개최 수는 102개 학교 가운데 33위를 기록했고, 1인당 입상 수의 경우 72위를 기록했다. 하나고의 뒤를 이은 경기과고(52명 이상) 역시 대회 개최 수 20위, 입상 수 39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교내대회 개최 수 3위, 입상 수 3위를 기록한 대전동신과고는 서울대 수시 합격자 5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교내상이 평가 지표 중 하나는 될 수 있어도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동아리 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학종은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동아리 개수가 많다고 해서 평가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4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 고려대 입시설명회에선 입학사정관들이 동아리활동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동아리활동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학교는 한 학기에 1개의 동아리에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곳은 4~5개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각 고교로부터 학교특성소개서를 받아 특성을 파악해 평가과정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학종 신뢰도 높이는 보조자료 ‘공통고교정보양식’>
대학들은 학교별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 공통고교정보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교협이 7월 발표한 ‘공통고교정보’ 양식은 ▲동아리활동 개설 및 운영방식 ▲교내 시상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별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이 활용돼왔다”면서 “어떤 교내 활동을 하는지, 동아리활동, 시상내역, 3개년 교육과정 편성내용 등을 통해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교 줄세우기’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지만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의견이다. 여건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용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속한 교육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고교 프로파일(공통고교정보양식)은 ‘학종 신뢰도’를 높이고 정성평가를 안착시키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학종은 지원자를 모두 동일선상에 놓고 정량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보조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통고교정보양식의 동아리활동 개설 및 운영방식 영역은 동아리 운영 특이사항, 동아리 운영현황내역으로 나뉜다. 동아리 운영 특이사항에서는 학생 1인당 동아리 가입 수 제한이 있는지 체크하며 제한이 있는 경우 정규동아리/자율동아리로 나눠 각 몇 개씩 제한을 두는지 기입한다. 소속 동아리 변경 기간 제한 여부도 명시한다.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 각각 동아리를 변경하는 기간은 ‘학기마다’와 ‘1년마다’로 구분해 체크하도록 했다. 추가로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 20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운영현황 내역에서는 동아리 종류를 정규/자율로 구분해 동아리 명, 참여인원, 주요활동내용, 해당연도를 기입한다. 정규동아리란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정규시수에 들어가는 동아리를 뜻한다. 자율동아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스템에 정식 등록된 자율동아리를 기입할 수 있다. 주요 활동내용은 동아리 소개와 활동을 예시중심으로 서술하며 1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이미지는 활용할 수 없다.

교내 시상내역은 시상명, 시상기준/선정방식, 시상인원, 참가대상/참가인원, 연간 시상횟수, 해당연도로 각각 기입한다. 시상기준/선정방식은 등위순 상대인원과 일정점수이상 등 시상기준, 시상의 의미, 수상을 위해 요구되는 준비과정과 시간, 참가유형(선택/필수) 등에 대한 설명을 200자 이내로 작성한다. 시상인원은 시상에 등급이 나눠진 경우 등급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우수 1명, 우수 2명의 식이다. 참가대상/참가인원은 해당 학년과 함께 기재해야 한다. 1학년 300명 또는 1~2학년 10개팀(250명) 등의 식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재사항을 대폭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고교 프로파일 등 다양한 보조자료를 활용해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의 방향으로만 논의된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신뢰도 문제에 매몰돼 학종의 취지 자체를 흐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