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확정'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학 학비부담을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다.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가 확정되면서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 압박이 더해졌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8학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학금을 폐지하고 대입전형료를 인하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 윤여표 총장은 “국공립대가 8년간 등록금 동결 등 재정이 매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솔선수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의 신호탄은 군산대가 가장 먼저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달 31일 군산대는 그간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받아온 1인당 16만8000원의 등록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군산대 나의균 총장은 “입학금 폐지는 모든 학생에게 기초 장학금을 주는 것과 같다.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대학등록금 운영을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대학회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립대 입학금 폐지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일 군산대 강릉원주대 부경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한국교원대 등 지역중심국공립대 19개대학 총장이 임시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와 5%이상 전형료 인하에 합의하기도 했다. 당장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를 적용, 2018학년 신입생들은 입학금 없이 등록금만 내게 된다. 전형료는 구체적 인하 규모를 대학별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형료 인하 역시 내달부터 시작되는 원서접수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입학금 폐지가 전국 국공립대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은 국공립대의 경우 전체 재정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입학금은 차이가 극명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 기준 국공립대의 1인당 입학금 평균은 14만9500원이다. 2015회계연도의 경우 세입총액 3조9517억 가운데 입학금 수입은 111억 원으로, 0.3%에 그쳤다. 반면 사립대 입학금의 국공립대의 5배 수준인 77만3500원이다. 사립대의 경우 학교간 차이도 뚜렷하다. 올해 기준 학생 1인당 입학금이 가장 높은 곳은 99만800원을 받는 한국외대다. 홍익대 99만6000원, 고려대 99만5400원, 인하대 99만2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거쳐 입학금 산정내역과 지출내역을 분석한 뒤 사립대를 대상으로 입학금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가 사립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대학가에선 사립대의 경우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립대 159곳의 평균 입학금은 72만3000원으로, 1년 등록금 대비 9.2%를 차지한다.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국공립대에 비해 높아 급작스럽게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재정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대학 관계자들은 “등록금 동결에 대한 자구책으로 입학금을 활용해왔다”며 “입학금 폐지까지 강제한다며 대다수 대학이 재정에 타격이 입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로 물러선 상태다.

마땅한 산정근거가 없어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은 이제껏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다만 대학 관계자들은 명확한 산정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현재 전형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괄적인 인하나 폐지를 강요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요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