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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절대평가 교사 절반 찬성..대학과 입장 갈려하윤수 교총회장 "교육정책, 사회적/교육적 합의 도출해야"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7.07.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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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초중고 교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가에서는 선발 변별력 문제로 수능 절대평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현장의 갈등이 우려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4일 하윤수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1.9%의 교원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39.8%였다. 

하 회장은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쟁점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치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도출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에는 여야는 물론 교총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고,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초중고 교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수능 절대평가화 찬성 51.9%>
교사들이 수능 절대평가화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이유로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를 46.8%(505명)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생들 입시 부담 완화’가 28.5%(307명),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활동 가능’이 20%(216명)였다.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8%(41명)였다. 하윤수 회장은 응답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는 등 과도한 점수 경쟁을 지양하고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새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능 절대평가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선발 변별력 확보 어려움’이 48.6%(401명)로 가장 높았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새로운 전형 방법 도입이 우려된다’는 답변도 34.1%(282명)로 높은 편이었다. ‘내신이 불리한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가 축소된다’는 답변은 9.9%(82명), ‘수능 중심인 정시 모집 위축 우려’는 6.9%(57명)였다. 

교사들의 긍정적 입장과는 반대로 대학들은 수능 절대평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상황이다. 수능이 절대평가화 되면 대학별고사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과 초중고 교사간 입장 차이가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는 어느 한쪽 의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수능절대평가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별력 약화’다. 수능의 대입선발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시 폐지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가 고교 진학지도 교사와 대학 입학처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능에서 등급제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경우 정시 수능전형의 비중이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71%로 가장 많았다. 4월 성균관대에서 열린 ‘2021 수능 개편과 대입전형의 방향’ 포럼에 참석한 대학관계자들은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정시가 논술과 함께 ‘패자부활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시 폐지로 이어질 절대평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내신 절대평가화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37.1%(770명)였다. 이유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전형방법 도입(사교육비 증가)’를 꼽은 비율이 44.2%(340명)였다. ‘성적 부풀리기가 우려된다’는 답변도 37.3%(287명)였다. ‘학교 간 학력차로 고교등급제가 우려된다’는 답변은 18.2%(140명)였다. 

<내신 절대평가 찬성 55%..고교 학점제 도입은 반대 의견 더 높아>
하 회장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는 찬성하면서도 내신 절대평가화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 회장은 “수능에 이어 내신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이 새로운 전형방법 도입으로 이어져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되고, 성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이 실시한 교원인식 조사에 따르면 ‘내신 절대평가’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55%(1143명)로 더 많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의 학습 및 입시부담 완화’를 49%(560명)로 가장 많이 꼽았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평가방법’이라는 답변도 43.9%(502명)로 많은 편이었다. ‘교사의 평가권 강화’는 6.8%(78명)에 그쳤다.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하 회장 역시 “도입에 필요한 여건 조성과 지역간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먼저 수립한 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회장은 고교 학점제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교육현장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원 확충, 고교별 과목 개설 여건 마련, 예산 확보, 내신 등 대입 관련 제도 절대평가제 전환 여부, 특정교과 쏠림현상 해소 방안 등이 먼저 해결되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고교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꼽았다. 섣부른 도입 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현장의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다양성, 전문성,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단계적 고교학점제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47.4%(984명)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유로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위주로 쏠릴 우려’를 꼽은 비율이 43.2%(425명)로 가장 많았다.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과목 및 교사, 학교시설 등 부족’을 꼽은 응답자도 34.8%(342명)였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 간 격차 발생이 심화된다’는 의견은 13.6%(134명)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42.6%(885명)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65.2%(577명)가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맞춤형 교육 강화’를 근거로 꼽았다. ‘학생에게 교과선택권 부여’는 17.5%(155명), 학생들의 학습 및 입시부담 경감은 12.5%(111명)였다. 

<“자사고/외고 일괄적 일반고 전환 반대”>
이날 하 회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는 설립취지에 부합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 회장은 “자사고 취지대로 운영이 어렵거나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중심으로 원할 경우 일반고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고 교육이 획일화된 상황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학생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고도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개선정책과 발맞춰 자사고/외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권 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실추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정권 교체로 이전 정책을 무효화하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대한 혼란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며, 정책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성과를 일반화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회장은 “일부 교육과정 다양화 등 교육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방법과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면서 “서울 관내 혁신고 10곳 중 8곳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교 향상도 마이너스 수치(2014년 기준)을 보여 혁신학교 성과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에서는 혁신학고 신청이 미달된 사례(2015년, 2016년)가 있을 정도로 학교 현장 또는 학생/학부모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는 학력 저하 및 입시 준비 등으로 혁신학교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가 낸 성과는 일부 학교에 가용 자원을 집중해서 얻은 일시적인 성과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정학교에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은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를 홀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혁신학교를 확대하기보다는 학교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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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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