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잣대] ‘약자배려’ 고른기회 1위 한양대 12.43%..시립대 중대 톱3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2017대입에서 ‘사회적약자배려’의 고른기회전형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착한’ 대학은 어디일까. 30일 공시된 대학알리미 ‘2017 기회균형(고른 기회)선발결과’에 따르면, 상위 17개대학 기준 지난해 고른기회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양대였다. 한양대는 전체입학자 3436명 가운데 427명을 선발, 12.43%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서울시립대 12.2%(226명/1853명) 중앙대 11.77%(608명/5165명)로 10% 넘는 모집비율을 나타냈다. 교육부가 권장하고 있는 정원내 기준의 경우 서울시립대가 7.12%(132명/1853명)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희대 3.64% (200명/5493명) 한대 3.29% (113명/3436명) 인하대 2.91%(113명/3884명) 단대 2.71%(138명/5088명) 중대 2.17%(112명/5165명) 순이었다. 상위 17대학은 전체 6만776명 가운데 5192명을 선발 8.54%를 고른기회으로 선발했다. 정원내 1.78%(1081명) 정원외 6.76%(4111명)였다. 상위대학의 고른 기회 선발 비율은 전체 일반대학 평균 9.7%에 못미쳤다. 고른기회 선발은 경제적/신체적/지역적 등의 차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별전형이다. 통상 고른기회선발로 불리지만 대학알리미에서는 '기회균형선발'의 명칭으로 공시된다. 

전국 187개 일반대학의 고른기회 선발비중은 9.7%였다. 전체 입학자 33만9417명 가운데 3만3084명을 선발했다. 2016년 9.1% 대비 0.6%p 상승했다. 특히 교육부가 고교교육정상화사업을 통해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비율 확대를 유도한 결과, 2017년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규모가 2016년 3.2%에서 2017년 3.7%로 확대됐다.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대가 전체입학자 7만3999명 중 9280명을 고른기회 선발을 실시, 12.5%의 가장 높은 선발비율을 보였다. 사립대는 9%(2만3804명/26만5418명)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고른기회 선발이 더 많이 이뤄졌다. 비수도권 대학이 10.5%(2만1714명/20만6120명)의 선발비율을 보인 반면, 수도권 대학은 8.5%(1만1370명/13만3297명)의 선발비율을 나타냈다. 

고른기회 선발비율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원내 선발비중은 정원외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른기회 선발규모는 정원외보다 정원내 선발이 중요하다. 대학입장에서 ‘우수인재선발’ 대신 ‘사회적약자배려’의 목적으로 정원의 일부를 고른기회 선발에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비율은 고교교육정상화사업 평가지표에 포함돼 사업선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학들이 여전히 저조한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사업에는 무리없이 선정되고 있어 사업평가의 신뢰성과 선정대학의 책무성이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른기회 선발이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고른기회(기회균형) 선발비율은 정원내/외 선발을 모두 포함한다. 고른기회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농어촌지역학생 북한이탈주민 서해5도 단원고졸업자 등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다. 

특정 지원자격을 설정한 이유는 경제적/신체적/지역적 등의 차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고등교육법은 정원내에서 경쟁해야 하는 학생들의 합격기회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배려가 가능하도록 고른기회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서는 ‘기회균형선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고른기회는 정원내/외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정원내와 정원외로 뽑을 수 있는 지원자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원내/외는 기본적으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등 대상자 ▲서해5도학생의 6가지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정원내는 6가지 지원자격과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주부 ▲지역인재의 지원자격도 포함한다. 검정고시출신자 대안학교출신자 다문화가정자녀 다자녀가정자녀 등의 지원자격도 정원내 선발에 포함될 수 있다. 취업자 군인자녀 종교지도자추천 등 대학 독자적 지원자격 기준도 고른기회로 정원내 선발이 가능하다. 단, 대입전형 정보공시 입력 시, ‘사회적약자배려’ 목적의 고른기회로는 인정되지 않아 지표에서 제외된다. 

정원외는 6가지 지원자격 외에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자격도 포함한다. 정원외는 정원내와 달리 대학독자적기준의 지원자격을 설정할 수 없다. 경제적/신체적/지역적 등의 차이에 대한 차등적 보상의 목적을 가진 전형만 운영할 수 있다.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비율은 확대되는 추세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고교교육정상화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정원내 고른기회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인원은 2016학년 1만1176명에서 2017학년 1만2544명으로 증가했다. 2018학년에는 1만6500명이 선발될 계획이다. 

<정원내/외 포함, 한양대 최다>
정원내/외를 모두 포함해 가장 많은 고른기회 선발을 실시한 곳은 한대였다. 전체입학자 3436명 가운데 427명을 고른기회 선발을 실시, 12.43%의 선발규모를 보였다. 정원내 113명, 정원외 314명을 선발했다. 중대 뒤를 이어 서울시립대 12.2%(226명/1853명) 중대 11.77%(608명/5165명)가 높은 선발비율을 나타냈다. 

한대는 정원외 선발인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146명을 선발하며 가장 높은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기록했다. 정원외 선발인원 314명의 46.5%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3년이상 산업체에 근무한 재직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이명박정부 때부터 시행됐다. 상위17개대학 중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한대를 비롯해 중대 경희대 단대 홍대 인하대 건대 동대 숙대다. 중대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의 시범대학 격으로 한대보다 많은 243명을 선발, 유일하게 200명 넘는 인원을 뽑았다. 

중대 다음으로 10%대의 선발비율을 기록한 곳은 경희대 인하대였다. 경희대는 전체입학자 5493명 중 정원내 200명, 정원외 403명을 선발 10.98%를 고른기회로 선발했다. 경희대 다음으로 인하대는 10.04%(390명/3884명)을 선발했다. 

단대는 9.51%(484명/5088명)로, 평균 8.54%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홍대 8.91%(387명/4344명) 건대 8.72%(301명/3450명) 동대 8.39%(262명/3124명) 숙대 8.01%(194명/2422명)가  8%대의 선발비율을 나타냈다. 

6%대의 선발을 실시한 곳은 한국외대 서강대 이대 연대였다. 한국외대는 전체입학인원 3875명 중 267명을 고른기회로 선발, 6.89%를 나타냈다. 서강대는 6.61%(126명/1907명), 이대는 6.07%(207명/3408명), 연대는 6.04%(235명/3889명)였다.

고대 서울대 성대는 6%에 못 미치는 낮은 선발비율 기록,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고대는 전체입학자 4608명의 5.69%에 해당하는 262명만을 고른기회로 선발했다. 이어 서울대는 전체입학자 3353명 중 169명을 고른기회 선발, 5.04%를 기록했다. 성대는 가장 낮은 4.56%(186명/4077명)을 기록했다. 

<정원내, 서울시립대 최다>
정원내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른기회 선발비율은 서울시립대가 7.12%(132명/1853명)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정원내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경희대 3.64%(200명/5493명)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경희대 다음으로는 한대가 3.29%(113명/3436명)를 기록하며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인하대 단대 중대는 2%대의 정원내 선발비율을 보였다. 선발비율은 인하대 2.91%(113명/3884명) 단대 2.71%(138명/5088명) 중대 2.17%(112명/5165명)였다. 중대는 정원내/외를 모두 포함했을 때는 가장 높은 선발비율을 보였지만 정원내 기준에서는 2%대에 그치는 선발비율을 보였다. 이어 한국외대 1.7%(66명/3875명) 서강대 1.68%(32명/1907명) 건대 1.33%(46명/3450명) 이대 1%(34명/3408명)를 기록했다. 

1% 미만의 낮은 선발비율을 보인 곳은 5개교였다. 숙대 0.99%(24명/2422명) 연대 0.95%(37명/3889명) 홍대 0.94%(41명/4344명) 고대 0.39%(18명/4608명) 동대 0.32%(10명/3124명) 순이었다. 서울대와 성대는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 여전히 저조>
고른기회에서 교육부와 대학 모두 신경을 쓰는 것은 정원내 선발이다. 대학이 모집하고자 하는 정원 내에서 고른기회 선발인원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사회적약자배려’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우수인재선발’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원외 대비 정원내 선발 규모는 미비하다. 정원외 선발은 연도별/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선발해야 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반면, 정원내는 지원자격별 선발인원에 대한 명시된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자율성이 작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원외의 경우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졸재직자를 합해 연도별 입학정원의 11% 내에서 선발을 실시해야 한다. 지원자격별로도 선발인원 규모가 정해져 있어 모집단위 입학정원 대비 농어촌학생과 특성화고졸업자는 각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20% 내에서 선발을 하도록 돼 있다. 명시된 지원자격별 선발비율이 실제 전형 운영에선 상한선처럼 해석되고 있기도 하지만, 최소한 대학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고른기회 선발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저조한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나타낸 대학들은 고교교육정상화사업 선정대학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목적으로 매해 적지 않은 사업비를 받으면서도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비율은 높지 않은 것이다.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비율과 확대추이가 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정원내 고른기회 선발비율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그러나 정원외 선발규모와 비교했을 때 정원내 비율은 여전히 저조해 사업선정의 신뢰성과 선정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비판은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원내 선발인원, 모집요강과 대학알리미의 격차?>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실제 정원내 선발인원과 모집요강의 모집인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원내 기준 모집요강상의 선발계획인원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실제선발인원을 비교한 결과, 고대 20명 연대 13명 서강대 19명 중대 36명 경희대 40명 등이 선발계획인원보다 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계획인원과 실제선발인원이 동일한 곳은 동대였다. 인하대는 모집인원보다 실제 3명을 더 선발했다. 

모집요강에 명시된 선발계획인원, 즉 모집인원과 실제 선발인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모집요강상 고른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 전형과 실제 대교협 제출(입력)요건상 고른기회로 인정되는 전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고른기회 중에서도 ‘사회적약자배려’의 취지를 가진 지원자격 선발인원에 한해서만 고른기회 선발로 인정한다. 군인자녀, 종교지도자추천 등의 지원자격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약자배려’의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서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하대처럼 실제 선발이 더 많은 이유는 동점자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한 입학처 관계자는 “대학알리미 정보공시를 위해 대교협에 전형결과 제출 시, 고른기회는 대학입학전형에 명시돼 있는 ‘차등적 보상’의 목적을 가지는 지원자격에 한해서만 고른기회 선발인원으로 인정된다.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따라 설정된 지원자격 중 사회적 배려의 기능이 없으면 하나의 전형 내에서 선발될지라도 지표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미선발 인원 발생 이유에는 까다로운 지원자격과 수능최저 충족이라는 걸림돌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사회적약자배려’의 책무와 ‘우수인재 선발’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고른기회에 높은 수능최저를 설정했다. 정원내 선발인원을 할애하는 만큼 수능최저를 통해 기본적인 학업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고른기회 지원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지원자격을 통과해야 하는 것과 함께 넘어야 할 장애물이 더 있는 셈이다. 때문에 고른기회에 높은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전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존재한다. 

<전국 187개대, 창원대 27.93% 최다>
전국 일반대학 187개대학 기준, 정원내/외 고른기회 선발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창원대였다. 창원대는 총입학자 1951명 가운데 545명을 고른기회로 선발, 27.93%의 기록을 보였다. 창원대 뒤를 이어 목포대와 금오공과대가 20%가 넘는 선발비율을 나타냈다. 목포대는 25.49%(428명/1681명), 금오공과대는 23.28%(304명/1306명)였다. 반면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외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루터대 수원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중앙승가대 호남신학대는 고른기회 선발을 단 1명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오공과대 뒤를 이어 강원원주대가 19.92%(388명/1948명)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강릉원주대와 함께 전남대 19.1%(806명/4220명) 건양대 19.01%(346명/1820명) 강원대 19.01%(908명/4777명)가 19%대의 선발비율을 나타냈다. 

강원대 다음으로는 계명대가 18.23%(908명/4777명)로 7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계명대 18.23%(905명/4965명) 안동대 17.4%(268명/1540명) 순천향대 17.1%(437명/2555명) 선문대 16.48%(386명/2342명) 순천대 16.28%(273명/1677명) 호서대 16.03%(488명/3044명) 한림대 16.03%(289명/1803명)가 16%이상의 선발비율을 보였다. 

대전대는 15.76%(354명/2246명)로 한림대 뒤를 이었다. 대전대 다음으로는 제주대 15.68%(362명/2309명) 나사렛대 15.49%(213명/1375명) 한국기술교육대 14.62%(149명/1019명) 명지대 14.56%(440명/3023명) 숭실대 14.53%(464명/3194명) 순으로 상위 20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