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밀어붙이기’가시화하나..김상곤 청문보고서 채택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교육계가 떠들썩하다. 같은 날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적용 시 사실상 정시가 ‘붕괴’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된 때문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2015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수능을 분석한 결과 ‘6년만의 불수능’으로 불리던 2017 수능에서마저 전 영역 1등급 수험생이 'SKY'와 전국 '의/치/한'의 정시 모집인원보다 많았다. 절대평가의 치명적 약점인 변별력 문제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그간 여러 차례 수능 절대평가를 밀어붙이겠단 입장을 보여왔다. 통합사회/과학 등 일부영역 추가로 시작되는 점진적 적용이냐, 전면 적용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절대평가 도입 자체는 정해진 수순이다. 

당장 수험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부터 대학 고교현장까지 반발이 예상된다. 수능 절대평가 적용으로 변별력이 약해진 수능을 대학들이 외면하면서 정시가 사실상 고사될 것으로 보이는 때문이다. 대학은 선발 문제로 절대평가 적용을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이다.정부가 절대평가를 밀어붙일 경우 정시 선발을 크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논술/특기자 폐지까지 공언된 마당에 정시까지 축소되면 ‘패자부활전’이 거의 사라진다는 수요자들의 우려도 크다.  현재 탐구 선택체제를 유지한 채로 절대평가를 적용하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극심해 ‘운’에 따라 수능이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걱정을 키우는 요소다. 

결국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로 가시화된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반발은 드셀 전망이다. 수요자들은 물론이고 선발주체인 대학과 학교현장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수능 절대평가 적용 시 정시를 없앨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 예년 대비 변별력을 갖추면서 ‘6년만의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수능조차도 절대평가 적용할 경우 문제 투성이다. 전 영역 1등급 인원이 최상위권 정시 모집인원보다 많은 상황에서 정시선발을 계속하라는 것은 무리다. 중하위권도 동점자 대량 발생으로 선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같다. 전 영역 1등급 수험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수능이 변별력을 잃게 되면 대학들은 정시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학종 학생부교과 수능으로 대입체제를 재편하겠다 했지만, 혼란만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예산지원이 병행된다 해도 변별력 없는 전형을 대학들이 따를 리는 만무하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비춰볼 때 대입의 혼란은 곧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빨리 수능 절대평가를 적용하더라도 2021학년이다. 그때면 새 정부의 임기도 끝을 향해 달려갈 때다. 잘못된 교육정책 하나가 현 정부의 명줄을 쥐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논란’ 김상곤 청문보고서채택.. 수능 절대평가 ‘촉각’>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맞섰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당이 가세하면서 과반을 넘겼다. 본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임명을 강행할수 있는 구조지만, 보고서까지 채택되면서 김 후보자의 입각은 기정 사실이 됐다. 타인의 ‘논문표절’을 강하게 비판해 끝내 낙마시킨 전례가 있는 김 후보자 스스로가 ‘논문표절’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탓에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거셌지만 끝내 사퇴하지 않고 장관직을 꿰찬 모양새다.   

교육계의 시선은 수능 절대평가로 쏠린다. 현 정부의 교육공약 중 가장 시급한 현안임과 동시에 김 후보자가 그간 긍정적 반응을 보여온 사안인 때문이다. 최근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특목/자사고 폐지는 교육감들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데다 2019학년까지 운영이 보장돼 있어 현안에서 멀어진 느낌이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는 수능 절대평가 적용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사안이다. 

수능 절대평가는 8월 중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절대평가는 5월부터 논의를 시작, 7월에는 확정됐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 결정이 연기됐다. 여당 의원들 주도로 개선 추진 중인 대입 사전예고제도 8월 중에는 수능 절대평가가 공고되리란 데 힘을 보탠다. 개선되는 사전예고제가 3년반 전에는 정부의 대입정책을 내놓기로 하고 있단 점에서 9월까지 절대평가 결정을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첫날인 29일 “8월 초까지는 수능개편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8월 중 절대평가 적용 여부가 발표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임명으로 수능 절대평가 적용 가능성은 한껏 커졌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다 그간 후보자가 여러 차례 보여온  긍정적 반응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립해 수능 절대평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시선발 불가능해져.. 전 영역 1등급 SKY 의치한 넘어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3일 수능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수능 절대평가가 사실상 정시 폐지/대폭축소를 볼러올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한선교(자유한국)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능데이터를 분석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절대평가 기준 적용 시 2017학년 수능에서 전 영역 1등급을 받은 인원은 47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치러질 2018 정시에서 최상위대학  모집인원은 3823명에 불과하다. SKY는 2301명, 전국 의치한은 1522명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전 영역 1등급 수험생이 올해 정시의 SKY 의치한을 채우고도 남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 수능은 유달리 어려웠던 시험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17 수능은 지난해 수험생들로부터 ‘6년만의 불수능’으로 불릴만큼 예년 대비 변별력이 높았다. 전 영역 1등급 인원외 통상 수능난도 측정 시 활용되는 원점수 1등급컷, 수능 만점자, 표준점수 1등급컷과 최고점 격차 등을 보더라도 2017 수능이 어려웠다는 것은 명확했다. 원점수 1등급컷의 경우 국어 수학(가) 수학(나) 모두 92점으로 2015 수능에서 어려운 국어인 B형의 91점 외에는 최근 3년간 수능 중 가장 낮았다. 영어도 94점으로 결코 쉽지 않았다. 그 결과 2015학년 29명, 2016학년 16명이던 수능 만점자는 3명으로 크게 줄었다.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컷 격차도 국어 9점, 수학(가)와 (나) 각 6점 등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차이가 컸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절대평가 적용 시 2017 수능 난도를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입을 모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절대평가는 애당초 ‘쉬운 수능’을 표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어려운 수능이 곧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 일정한 성취 이상을 거두면 1등급을 인정하겠다는 점 등이 복합 작용해 만들어진 것이 절대평가라고 보면 된다. 때문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면서 2017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하는 것은 모순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어렵게 출제해 변별력을 유지할 요량이라면 그냥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되는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능 난도가 들쭉날쭉할 경우 혼란은 더욱 커진다. 특히, 난도가 내려앉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전 영역 1등급이 크게 늘어나는 때문이다. 수능 데이터 분석 결과 2015학년에는 1만4501명, 2016학년에는 1만3289명이 전 영역 1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시에서 서울대부터 동국대까지 서울 상위 12개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은 1만839명으로 2015~2016 전 영역 1등급 인원보다 적었다. 최상위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대학 전반에서 정시 선발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셈이었다. 

물론 수능 전영역 1등급 수험생이 전부 정시에 지원하진 않는다. 수시 수능최저 충족 목적으로 수능에 응시한 경우라면 수시에 합격해 정시자원에서 이탈한다. 수시에서 미등록충원을 전부 채우지 못한 경우 ‘수시이월’이란 명목으로 정시 모집인원은 소폭 늘어난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 SKY는 본래 2715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수시이월로 인해 3454명을 모집했고, 의치한도 1695명 계획에서 1831명 모집으로 인원이 다소 늘었다. 

하지만, 수시이월/수시이탈 등을 고려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선호도 순에 따라 상위대학에서는 선발이 불가능하단 사실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시선발은 대학 전체 모집인원이 아닌 학과별 모집으로 진행된다. 서울대 정시 모집인원보다 전 영역 1등급 인원이 적으면 문제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과별 모집이 진행되기에 동점자 처리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선발 불가능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는 셈이다. 

<‘운’에 맡기는 수능? 과목간 유불리 문제 해결불가>
절대평가는 인원문제 뿐만 아니라 수능이 과목선택의 유불리에 따라 ‘운’이 좌우하게 된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수능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극심할 것이 예상된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절대평가 논의에서 간과되는 경향이 크지만, 과목 간 유불리는 중요한 문제다. 현재처럼 9과목이나 10과목 중 2과목 선택 형태가 되면 어느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등급이 크게 오르내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상대평가 체제에서도 과목 간 유불리는 있지만, 대학들이 백분위 기반 변환표준점수를 제시한다든지, 표준점수 최고점/점수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보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오로지 등급만 주어지는 절대평가 체제에서는 과목 유불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극심했다. 지난해 수능 기준 사탐의 경우 1등급인 원점수 40점 이상 비율이 많은 과목은 34.02%에 달했지만 적은 과목은 22.93%에 그쳤다. 과목 선택에 따라 1등급 이상 인원이 10%p 이상 차이났다. 과탐도 1등급이 많은 경우는 24.84%였지만, 적은 경우는 11.65%로 13%p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아랍어 쏠림 현상 등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는 제2외국어/한문은 한술 더 떴다. 2.25%만 1등급을 받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30.36%가 1등급을 받는 과목도 존재했다. 과목 선택이 4개영역 중 1개영역의 등급을 좌우하게 되는 셈이었다. 

다만, 과목간 유불리 문제는 2021 수능체제 개편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란 점에서 변별력 보다는 심각성이 적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처럼 선택형 체제가 되면 탐구 과목 유불리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 유일한 해결책은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각각 또는 한데 묶어 출제하는 형식으로 과목 선택 여지를 없애면 된다. 이렇게 되면 과목 선택 유불리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았다고 가정하고 대학 교육이 이뤄지게 돼있는데 과탐Ⅱ나 사탐 선택과목처럼 보다 심화된 교육과정을 국가시험에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고교 교육과정이 대입에 크게 종속되는 우리나라의 현실 상 수능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 수준만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 일관된 입장.. 절대평가=정시 ‘붕괴’>
물론 수능 절대평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2021학년부터 전 영역에 절대평가를 전면적용할지, 현재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사 영어에 더해 사회/과학 등에 절대평가를 시행해 반응을 보고 국어 수학 등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적용 방안을 선택할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시기 상의 문제일 뿐 종착점이 전면 절대평가 적용이란 점은 변함없다. 

그동안 대학들은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 정시 폐지/대폭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앞서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 주관으로 4월26일 열린 ‘2021 수능 개편과 대입전형의 방향’ 포럼에서도 현장 목소리는 하나로 모였다. 연세대 교육학부 이규민 교수가 대학 입학처장 38명, 고교교사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대평가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8.5%(88명)에 불과했다. 반면, 영어/한국사마저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13.9%였고, 현행대로 영어/한국사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단 의견도 20.1%(62명)로 우세했다. 나머지 의견들 중에서도 18.1%가 2021학년 절대평가 영역을 추가하되 전면 적용은 추후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강했다. 절대평가 적용 시 71%(220명)가 정시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실상 절대평가 적용이 정시를 고사시키는 지름길이란 데는 이견이 크지 않았던 셈이다. A대학 입학팀장은 “전면 절대평가가 적용되면 정시선발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아니면, 정시 인원을 모집단위별 한 자릿수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수밖에 없다. 절대평가로 동점자가 대량 발생하는 데도 정시 선발을 강요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대학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학들이 선발권을 빌미로 고교교육을 뒤흔들려 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학생부나 면접 등을 이용하면 절대평가의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것은 상위권대학에 한정된 일이란 주장을 펼쳤다.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추정에 기반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학들은 시민단체가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B대학 입학팀장은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은 충분히 선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현재 표점/백분위 위주로 촘촘한 선발이 이뤄지던 것이 과목별 단 9개의 점수만 남기고 전부 사라지는 것이 절대평가다. 올(all) 1등급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등급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다. 상위권 대학이건, 하위권 대학이건 동점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모집단위별로 최하위 동점자를 선발할 방법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부/면접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면접의 경우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긴 어렵다. 결국,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면접을 치러야 하는데 수시와 달리 정시는 미등록충원을 메꿀 차후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등록충원을 하지 못한 결원들을 고스란히 안고 가느니 정시선발 폐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수능 시뮬레이션으로 인해 절대평가 적용에 따른 수능 변별력 논란은 대학들로 크게 무게가 기우는 모양새다. 절대평가가 정시 폐지/대폭축소를 불러올 단초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시 전 영역 1등급인원이 늘어 선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2021 수능개편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수능 절대평가의 가장 큰 피해는 수요자들이 될 전망이다.  당장 논술/특기자 폐지도 정부가 주장하고 나서는 판국에 정시 폐지/대폭 축소는 ‘뒤늦게 철든’ 학생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간 학생부를 잘 구축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선택지였던 논술과 정시가 동시에 크게 줄어들면, 학생부가 좋지 않은 수험생들이 대입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수요자들이 김 후보자의 교육공약에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입전형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가 대입전형을 강하게 규제하는 편이지만, 예전에는 대학이 가진 자율성의 정도가 더 컸다. 대입간소화 목적으로 대입전형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정시 우선선발/논술 등을 금지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라며, "대입전형 요소의 폭을 늘려주면 다양한 형태의 전형이 등장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시선발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변칙적인 선발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대입전형이 등장하는 경우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대처 속도가 더 빠르단 점에 비춰볼 때 사교육이 크게 유발될 것이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현실성 떨어져 >
수능 절대평가를 전면 적용하면서 정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부/면접 등 추가 전형요소 도입 ▲본고사 실시 ▲수능난도 조정 등이 절대평가를 적용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문제는 현실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데 있다. 

추가 전형요소 도입 중 면접도입은 현 정부의 대입정책과 모순된다. 김 후보자는 5월18일 열린 한 교육포럼에서 “학종에서 면접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해소하자는 게 주요 공약사항”이라고 말했다. 자소서와 면접 등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시에서조차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단정지으며 면접 실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판국에 정시에서의 면접 도입은 어불성설인 상황이다. 충분한 대비기간을 수요자들에게 부여하는데다 대학들이 촘촘한 서류평가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면접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면, 전형일정이 훨씬 짧아 수요자나 대학 모두 준비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정시 면접은 사교육을 더욱 유발한다고 봐야 하는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면접도입을 통한 절대평가 변별력 확보는 김 후보자 스스로 모순을 만든단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 

다른 추가전형요소인 학생부 도입도 현실성이 낮긴 마찬가지다. 정시의 본질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정시에서는 일부 대학들이 학생부를 부가해 선발을 진행하기도 한다. 다만, 이 때 학생부는 추가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어디까지나 당락의 열쇠는 수능이 쥐고 있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시행해 동점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학생부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부에 당락을 넘겨주는 일이 된다. 수능중심 전형인 정시에서 학생부가 당락을 좌우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본고사 실시 역시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다. 대학들은 수능 절대평가 적용 시 본고사라도 허용하지 않으면 선발할 수 없단 입장이지만, 정부가 본고사를 허용해줄 확률은 극히 낮다. 현재 대입에서 ‘3불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기여입학제(기부입학)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를 뜻하는 3불정책은 이미 20여 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오며 대입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더하여 논술조차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다며 폐지를 거론하는 현 정부가 정시에서 논술보다 사교육 유발요인이 더욱 큰 본고사를 허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수능난도를 높이는 방안도 해결책이 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때문이다. 절대평가는 ‘쉬운 수능’을 기본 취지로 한다. 상대평가 체제에 따른 경쟁의 부작용을 없애고, 일정 성취 이상만 거두면 더 이상의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잔 것이 절대평가다. 만약 수능 난도를 높여 절대평가에서 최소한의 변별력을 거두려면 과목별 1등급 인원이 현 상대평가의 4%를 밑돌 정도로 어려워야만 한다. 수능 난도를 크게 높여 절대평가 적용시에도 변별력을 이끌어내잔 방안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 자체를 크게 퇴색시키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한껏 끌어올리게 된단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