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 의지 내비친 김상곤.. "총체적 교육개혁 추진"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수능 절대평가, 외고 자사고 폐지 등 논란이 된 교육개혁에 대한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유초중등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능과 대입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자격고사화, 고교 내신 절대평가, 자사고 외고 폐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의지가 드러났단 평가다. ‘입시 중심의 무한 경쟁교육’, ‘경쟁만능주의’를 현 교육의 문제점으로 짚은 후 “학생들이 점수와 등수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한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능을 마련하겠다”는 에두른 답변도 결국 절대평가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능 자격고사화도 필연적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구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절대평가에 대한 의지 자체가 드러난 때문이다. 현재 교육 전문가들과 대학 관계자들은 수능 절대평가 적용 시 동점자 과다 발생 문제로 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시가 자연스레 사라지고 수능이 자격고사화 될 것이란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절대평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수능 절대평가가 과도한 점수 경쟁 완화, 고교교육 내실화 등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입 변별력 상실, 대학별고사 부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혼란/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절대평가 전환 자체는 기정사실화 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겠다 밝힌 셈이다. 

학부모/학교 반발이 큰 외고 자사고 폐지도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의 기회불균등’을 지적하며 “특권 의식이 만연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힌 때문이다. 그간 진보진영에서는 외고 자사고가 ‘특권학교’라고 비판해왔다. 최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를 밝혀 비판받는 가운데 김 후보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밖에 고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개선 등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고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춰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의 경우 몇 년간 동결된 탓에 대학들의 불만이 팽배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손대긴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적인 등록금 조정보다는 국가장학금 확대 등 간접적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사전답변서에서 국가장학금 예산규모를 확대해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방안과 입학금 축소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