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20일 실시..9년만에 표집방식 전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표집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일 실시된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폐지가 아닌 축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표집학교별 한 학급이 아니라 대상 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9년만에 일제고사 방식에서 표집방식으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국정기획자문위 제안을 반영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수준 결과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밝힌 표집규모는 전체 학생 93만5059명의 약 3%인 2만8646명이었다. 중학교 476개교 1만3649명, 고등학교 472개교 1만4997명이 해당된다. 3% 수준의 표집규모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표집비율이 1986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0.5%에서 1.5%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명단’에 표집학급수는 중/고교를 합쳐 122개 학급이었지만 교육부 변경 계획에 따라 1165학급이 시험을 치르게 됐다. 표집학급과 일반학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급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게 된 데 대해 교육부는 표집학교 내에서 일부 학급만 시험을 볼 경우 해당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일제고사 표집 대체와 교육청 자율시행이라는 교육부 방침을 스스로 어겼다”면서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지 않고 방조해 전국 100% 일제고사는 표집 전환이 아니라 전국 10% 일제고사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일제고사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학력저하가 우려되는 때문이다. 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개인별 학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 피드백은 필수”라며 “일부만 파악 가능한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전수평가 폐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위학교의 학력 파악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평가결과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등 4단계만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경쟁의식을 유도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단위학교와 시도간 학력 파악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본래 목적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무조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