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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대학’ 62개교 선정.. ‘중간탈락 딛고 최대’ 고대 ‘이변’고대 서울대 경희대 톱3.. 특기자 중심 연대 추가 논란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06.19 19:45
  • 호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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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62개대학이 ‘착한 입시’를 통해 고교교육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19일 ‘2017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가결과(예비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도권28개교, 지방 34개교 등 62개교가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여대학 사업은 대입전형의 내실화/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고교와 연계 노력을 쏟는 등 ‘착한 입시’를 선보이는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사업이다. 지난달 중간평가에서 탈락해 귀추가 주목됐던 고려대와 연세대도 추가선정을 통해 선정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고대는 올해부터 학종을 크게 늘리면서 입학사정관을 대폭 확충한 덕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이변’까지 연출했다. 62개대학의 총 지원금 507억4100만원 가운데 고대의 몫은 22억7230만원이나 됐다. 

대학가에서는 기여대학 사업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컸다. 연대가 추가선정을 통해 끝내 재정지원을 받게 된 때문이다.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을 중심으로 전형구조를 크게 바꾼 고대와 달리 특기자전형의 비중이 여전히 큰 연대는 그간 기여대학 사업에 적합하지 못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선정결과를 두고 사업 취지를 무너뜨리는 ‘짜고치는 게임’이란 성토가 나올 만큼 대학가의 불만은 컸다. A대 입학팀장은 “전형별 모집인원만 놓고 봐도 연대는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대학이다. 애초부터 사업 선정이 정해져있던 거나 마찬가지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사업에 선정할 일이지, 왜 중간평가 탈락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교육계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선정 결과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된 기여대학 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기여대학 사업은 그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크다고 알려진 논술/특기자 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권장하며 대입 지형도를 크게 바꿔놨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마자 논술/정시 확대로 돌아선 대학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때문이다. 현재 대입 구도를 만들어낸 일등 공신”이라며, “다만, 올해 기여대학 사업은 문제점이 크다. 사업의 취지를 따르기 위해 노력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똑같이 지원이 이뤄진 때문이다. 사업취지에 따라 대입정책을 성실히 이행한 대학과 이에 역행한 대학에는 상벌이 명확히 주어져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입전형이 아닌 ‘네임 밸류’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정권교체와 맞물려 사업의 존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고교교육에 기여한 '착한대학'으로 재정지원을 받게된 62개교가 공개됐다. 중간평가에 탈락해 귀추가 주목됐던 고대는 추가선정평가를 통과해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받게 됐다. 다만, 사업에 '역행'하는모습을 보여온 연대가 끝내 선정된 탓에 대학가의 성토 목소리는 높았다. /사진=고려대 제공

<고교교육 기여대학 62개교 선정.. 총 지원금 507억4100만원>
교육부는 19일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62개교의 명단을 공개했다. 유형별로 중간평가 통과대학 50개교, 중간평가 탈락 후 추가선정 6개교, 신규선정 6개교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28개교, 지방대학 34개교였다. 대학들은 이달 말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최종 사업선정대학으로 확정, 총 507억41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기여대학 사업은 예년과 달리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 절차를 거쳤다. 사업이 2년단위로 시행된 때문이다. 1년단위 사업이 진행됐던 예년에는 매년 새롭게 지원대상을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는 2016년 사업선정대학들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통과/탈락 대학을 나눠 탈락대학은 신규선정을 노리는 대학들과 추가선정평가에서 경합을 벌이도록 했다. 기존 대학들에 우선권을 주되 하위대학들은 다시금 평가를 받도록 한 셈이다. 

지난해 기여대학 사업에 선정된 60개교 중 59개교는 4월에 중간평가를 거쳐 5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화여대만 지난해 체육특기자 입시비리로 인해 지원금이 회수된 데 이어 중간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고대 연대와 성신여대 대진대 부산대 영남대 충남대 군산대 한국교원대의 9개교였다. 반면, 서울대를 비롯해 중간평가를 통과한 50개교는 추가절차 없이 계속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는 사업 신규신청대학 37개교와 함께 추가선정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46개교를 수도권과 지방, 지방 중소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유형별로 상위 3개교 내지 5개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평가결과 유형별로 4개교씩 총 12개교가 사업에 선정됐다. 

추가선정평가를 통과한 12개교에는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가 기사회생한 대학도 6개교 포함됐다. 고대 연대에 더해 충남대 대진대 군산대 교원대가 기존 중간평가 통과 50개교와 함께 연속해서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나머지 6개교는 지난해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신규선정대학으로 한남대 인천대 강릉원주대 우석대 청주교대 대구교대가 뽑혔다. 

사업탈락 대학들은 추후 있을 공동과제/연구 등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여대학 사업 예산은 544억원으로 이번에 선정발표된 62개대학 지원금 507억4100만원과는 36억5900만원의 차이가 있다. 추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이 사업선정대학과 그룹을 이뤄 공동연구/과제 등을 실행하는 데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남은 예산은 공동연구/과제 용도다. 기여대학 사업은 사업 미선정 대학들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미선정대학 선정대학 간 공동과제/연구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이달 말까지는 선정계획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의 ‘이변’.. ‘최다지원’ 22억7230만원>
올해 고대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간평가에 탈락,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가장 많은 지원금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고대는 올해 22억723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2년 연속 최다지원을 받은 서울대의 20억6800만원보다도 고대의 지원금이 더 많았다. 통상 계속지원 대상 대학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남는 예산을 추가선정/재선정 대학들에 배분하는 점에 비춰볼 때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대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였다. 

고대는 그간 기여대학사업에서 최다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적이 없다. 사업이 첫 시작된 2014년에는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가 각 30억원의 최다 예산지원을 받았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서울대가 25억원과 20억원을 받아 가장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이란 평가를 받았다. 고대는 같은 기간 8억8000만원, 6억5000만원, 16억6300만원으로 예산지원 최다대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변’의 원인은 달라진 예산지원액 산정기준이었다. 단순 산정기준만 놓고 보면 달라진 점이 없지만 사정관 규모에 좀 더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상화사업을 주관한 대교협의 설명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지원액수는 채용된 입학사정관의 수, 대학규모, 신분안정성 등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치’를 정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가감하는 형태로 지난해 사업과 동일한 구조였다. 

고대는 올해 대대적인 입시변혁에 나서며 사정관을 대폭 확충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논술이 27.4%로 가장 비중이 컸고 정시(25.9%) 교과(16.7%) 특기자(14.6%) 학종(14.3%) 예체능실기(1.2%) 순이었지만, 올해는 논술을 폐지하면서 학종의 몸집이 62%로 크게 커졌다. 반면 정시는 15.8%로 크게 줄었으며, 뒤를 이어 특기자(10.7%) 교과(10.5%) 예체능실기(0.9%) 순이었다. 정성평가에 따라 입학사정관 확보가 필수인 학종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고대의 사정관 수는 35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학종을 최초 도입하면서 현재의 학종시대를 이끌어온 서울대를 제외하면 고대 사정관 규모에 비견할만한 대학은 없다. 

결국,  고대의 이변은 가장 사정관 규모가 큰 데서 비롯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간평가에 탈락한 대학이 중간평가를 통과한 대학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그림은 아니다. 다만, 사정관 규모 등을 크게 고려해 예산지원 기준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대는 중간평가 통과 대학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됐다. 평가순위에 따라 중간평가 탈락대학들의 예산지원액을 감액해 중간평가 통과대학의 평균지원액이 더 많도록 조정했지만, 고대의 사정관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중간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 성토.. 특기자 비중 큰 연대 끝내 추가선정>
사업선정 결과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간 기여대학 사업의 본질과 맞지 않는단 지적을 받아온 연대가 끝내 추가선정을 통과한 때문이다. 동일한 추가선정 대학이지만 고대의 경우 대입전형의 변화 폭이 크고, 정부정책과 일치하는 입시를 선보여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반면, 연대는 그간 꾸준히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입시기조로 비판을 받아왔다. 

전형구조를 보면 연대의 입시기조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축소권장 대상인 특기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컸다. 올해 연대 특기자는 25.2%로 29.6%의 정시와 더불어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으로 학종 23.6%, 논술 19.9%, 예체능실기 1.7% 순이었다. 수시에서 특기자 중심의 입시를 치르고 있는 셈이었다. 

연대의 입시기조는 대부분의 상위대학들이 특기자를 폐지하거나 크게 줄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여대학 사업이 학생부위주전형(학종 교과) 확대와 논술/특기자 축소/폐지를 권장하면서 대부분의 상위대학들은 특기자를 과감히 폐지/축소했다. 연대 다음으로 특기자가 많은 고대도 올해 기준 특기자 비중은 10.7%에 불과하며, 외대는 3.7%, 서강대/동대는 2.6%, 성대는 1.8%, 경희대는 0.9%로 연대와 특기자 비중 차이가 크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중대 건대 등은 특기자를 완전히 폐지하기도 했다. 

연대가 이토록 특기자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과고생 선발’에 목적이 있다는 대학가의 설명이다. 한 대학 입학실무자는 “연대가 특기자전형 위주의 입시를 펼치는 것은 과고 학생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다. 과고생들 선발에 유리한 특기자를 없애지 않겠다는 것이 연대의 내심”이라고 귀띔했다. 

모의논술 미실시도 연대가 비판을 받는 이유였다. 서울대가 논술을 실시하지 않고, 고대도 논술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논술 ‘최고대학’이 됐지만 연대는 3년 연속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않았다. 모의논술은 그 해 논술고사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제도로 논술대비에 가장 효율적이란 평가를 받곤 한다. 자연계열에서 가장 어려운 논술을 실시한다는 평을 받는 연대가 모의논술을 미실시하는 것을 두고 ‘사교육으로 수험생들을 내몬다’는 비판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추가선정된 데 대해 대교협은 평가지표 변화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닌 앞으로의 전형변화 등에 중점을 둔 평가를 진행한 결과 연대가 선정됐단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간평가에서는 기존 사업실적 등을 평가해 통과/탈락 여부를 가렸지만, 추가선정평가는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했다. 2019학년 전형계획과 올해 예정된 2018 전형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에 연대가 선정된 것은 2019학년 특기자를 22%대로 낮추는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교협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선 연대를 선정한 것이 실수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2019학년 연대 특기자 비중이 22%대인데 여전히 높은 수치다. 다른 대학들 중에서는 연대에 비견할만한 대학이 없다. 10%대 특기자 선발을 실시하는 고대가 있긴 하나, 학종을 중심으로 전형구조를 바꾼 고대와 여전히 높은 특기자/정시 비중을 유지하는 연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다. 왜 특기자 중심의 대학을 선발하면서 사업 취지를 흩뜨리는 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의견도 있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2014년 시작돼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다. ‘정상화’란 말이 현 고교교육이 비정상으로 비춰질 수 있단 지적으로 인해 이름을 바꿨지만, 대입변화를 통해 붕괴됐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단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전과 동일하게 대입전형 운영 현황이나 여건/개선계획, 중-고교와의 연계 노력, 대입 운영 내실화와 공정성/투명성 확보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나, 논술/특기자 축소를 사업 성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특기자 중심 입시를 펼친 연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지점이었다. 

대학가에서는 연대의 사업선정이 사실상 ‘짜고치는 게임’이 아니었겠냔 반응을 보였다. 사립대 입학팀장들은 하나같이 “연대가 중간평가 탈락 이후 사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자 교육부가 사업지원을 독려했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 사업에서 빠지게 되면 사업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지원을 독려한 이상 선정해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이미 추가선정 결과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연대가 문제가 많지만 사업에 선정될 것이란 말이 실무자들 사이에서 나돌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관련 사실에 대해 부정했다. 대입제도과 이주희 과장은 “연대가 사업에 지원한 것은 대학이 자체판단한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대학에 사업 지원을 독려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사업 선정 62개교.. 대학별 지원금은?>
현재 기여대학 사업 지원금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감당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받는 전형료로는 사정관 인건비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는 때문이다. 반면, 기여대학 사업 지원금은 사정관이 15명 이상인 경우 70% 이하, 15명 미만인 경우 60%이하 선에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정관 규모를 늘려 내실있는 정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단 발전요소로 봐야 한다. 

사정관 규모에 따른 예산 배정이 이뤄지면서 20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은 대학은 3개교였다. 지난해에는 서울대가 20억원을 받은 것이 최다지원액수였지만, 올해는 고대(22억7230만원) 서울대(20억6800만원) 경희대(19억2800만원)가 20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13억5000만원을 받은 명지대의 지원금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동아대(12억6600만원) 서울여대(12억6000만원) 아주대(12억4300만원) 국민대(12억4100만원) 순천향대(12억1500만원) 단국대(12억1000만원) 인하대(11억5000만원) 동국대(서울)(11억3700만원) 한국외대(10억8500만원) 동의대(10억8200만원) 숙명여대(10억1700만원) 전남대(10억300만원) 계명대(10억원)의 14개교가 1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사정관/대학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지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대학도 있었다. 지난해 4억7000만원에서 2배 이상 지원금이 늘어난 전남대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예산규모가 늘면서 개별대학 지원금 총액이 419억100만원에서 507억4100만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을 받게 될 대학은 14개교다. 중앙대(9억5500만원) 한양대(9억4500만원) 건국대(9억4000만원) 숭실대(9억2000만원) 충남대(9억1730만원) 공주대(9억800만원) 가톨릭대(9억원) 부경대(9억원)는 9억원 이상, 연세대(8억8450만원) 경기대(8억7400만원) 조선대(8억7400만원) 전북대(8억7100만원) 대구대(8억6000만원) 한동대(8억400만원)는 8억원 이상을 각각 받게 될 예정이다. 부경대와 대구대를 제외한 12개대학은 2014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기여대학 사업에 선정됐던 대학들이다. 부경대는 2014년, 대구대는 2014년과 2015년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다. 

8억원 미만의 예산지원을 받는 대학은 총 31개교다. 7억96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전주대를 필두로 상명대(서울)(7억9200만원) 성균관대(7억8800만원) 경상대(7억2200만원) 원광대(7억1000만원) 포스텍(7억900만원) 선문대(7억원) 부산가톨릭대(6억8100만원) 경북대(6억7500만원) 한남대(6억3740만원) 충북대(6억3300만원) 한국교통대(5억7300만원) 한림대(5억6600만원) 서울시립대(5억4000만원) 세종대(5억3800만원) 대진대(5억2390만원) 인천대(4억8130만원) 광운대(4억5850만원) 서강대(4억4600만원) 강릉원주대(4억600만원) 부산교대(3억9900만원) 금오공대(3억7800만원) 군산대(3억6170만원) 광주교대(3억3100만원) 우석대(3억1980만원) 경인교대(3억1600만원) 안동대(2억7000만원) 청주교대(2억6830만원) 한국교원대(2억5860만원) 대구교대(2억240만원) 진주교대(1억8000만원)까지 올해 기여대학 사업지원을 받게 됐다. 전국 5개 이공계특성화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스텍만 사업에 선정됐다. 4개 과기원은 미래부 소속으로 기여대학 사업과 무관하지만,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사립대학인 포스텍은 기여대학 사업 대상인 때문이다. 

예산규모 확대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원금이 늘었지만,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줄어든 대학들도 존재했다. 명지대 동아대 단국대 공주대 가톨릭대 한동대 포스텍 부산가톨릭대 경북대 충북대 한림대 서강대 안동대 등은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줄었다. 선정 자체가 ‘착한 대학’임을 나타내는 사업 성격 상 대입전형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사정관 규모/채용계획 등에서 소폭 축소된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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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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