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지역인재’ 논란.. '전남북 범위 대학별 엇박자'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호남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범위가 한창 논란이다. 대학별로 지역인재 선발범위에 차이가 있어 ‘지역 역차별’ 아니냐는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여타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 호남권 대학들이 법적으로 규정한 지역인재 선발범위 최대치로 설정해 통일하고 있는 반면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조선대가 광주/전남으로, 서남대와 전북대가 전북으로 지역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적 허용 최대범위로 규정한 전남대가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대는 2020학년 대입에서 지역인재전형 범위에 전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남대의 범위 축소 검토는 일각에서 불거진 전북대와의 지역인재 범위 차이 논란에서 비롯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맞게 전북까지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광주지역의 일선 고교 현장에서는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호남을 제외한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 지역 대학들은 지역인재 선발범위를 통일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지역 대학의 경우 전남대와 원광대만이 ‘광주/전남/전북’으로 법에서 규정한 최대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조선대가 ‘광주/전남’, 서남대와 전북대가 ‘전북’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남대가 지역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에 함께 따라오는 근거는 광주 소재의 조선대가 전남대와는 달리 광주/전남으로 지역인재 선발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전북 소재의 원광대 역시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전형을 따로 두고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전북대가 범위를 광주/전남까지 넓혀야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광주 고교 현장에서는 전북대보다 가까운 전남대에 시정 요청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그 때문에 전남대가 전북대와 같이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보고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그대로 적용한 점이 비판받는 데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지역인재 범위를 규정 한도 내에서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남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규정 내에서 운영한 점이 상대적으로 공격을 받게 된 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북을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전북 소재의 상산고 학생을 영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산고는 전국단위 자사고로 매년 많은 의/치/한 계열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2016학년 대입에서는 의치한 합격자(중복합격 추가합격 재수생 포함)를 139명 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남대는 지역인재전형이 의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틀린 지적이라면서 “전형을 짤 때 특정 고교를 보고 짤 수는 없는 일이다. 의예과가 아닌 다른 모집단위도 중요하다. 어느 한 특정학과만을 고려해서 입시전형을 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북이 포함될 경우 경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고교 현장의 염려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호남권 지역인재 선발범위 제각각, 법적 허용치 최대로 통일한 타 지역권과 대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인재육성법)’ 제 15조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등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 고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의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범위는 충청권의 경우 대전 세종 충남 충북까지, 호남권은 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은 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 전체까지, 강원권은 강원 전체, 제주권 역시 제주 전체를 지역인재 선발범위로 하고 있다.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는 최소 모집 비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30%인데 반해 강원권은 15%, 제주권은 15%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을 제외한 각 지역권에 해당하는 의대들은 법에서 규정한 범위의 최대치로 통일해 선발하고 있다. ▲강원 소재의 가톨릭관동대 연세대(원주) 한림대가 ‘강원’지역으로 ▲경북 소재인 대구가톨릭대와 영남대, 대구 소재인 경북대와 계명대가 ‘대구/경북’지역으로 ▲경남 소재인 경상대 인제대, 부산 소재인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 소재인 울산대가 ‘부산/울산/경남’으로 ▲대전 소재인 을지대 충남대, 충남 소재인 건양대 순천향대, 충북 소재인 충북대가 ‘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지역을 통일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선발범위를 두고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반면 호남의 경우 대학별 범위가 제각각이다. 전남대와 원광대가 광주/전남/전북으로 법적 최대 허용치에 둔 반면 광주에 소재한 조선대는 광주/전남으로, 전북 소재 대학인 서남대와 전북대는 전북으로 범위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타 지역권의 운영 방식에 비추어봤을 때 오히려 전남대에 범위 축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대학이 타 지역처럼 범위를 확장해 지역을 통일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역인재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모든 의대 중 지역인재육성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대 범위가 아니라 대학이 소재한 좁은 지역범위만으로 한정한 의대는 호남권의 조선대 서남대 전북대 뿐이다.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각자 소재지 지역만으로 좁히는 것이 오히려 대학 간 모집인원 차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간의 자원 경쟁 구도에서 전북대가 쉽사리 범위를 넓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 선호도에서 전남대가 전북대를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전북대가 전남대와 지역인재 범위를 통일할 경우, 선호도에 따라 지원하는 수시 지원 특성에 따라 전북대가 인재를 빼앗긴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남대 역시 마찬가지다. 서남대는 설립자의 횡령 비리 등의 문제로 폐교 위기까지 겪은 데다 최근에는 의평원의 불인증 판정으로 인해 현재까지만 보면 의대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현재는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찾고 있는 중으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교육부에 정상화계획서를 심사받고 있는 중이다. 재정기여자의 전폭적인 금전적 지원으로 다시금 의평원의 인증을 받아 의대 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오랜 내홍으로 인해 여전히 서남대의 선호도는 낮은 상태다. 대학 관계자는 “서남대의 의대 선호도는 이미 바닥까지 내려갔다. 지역인재 선발범위를 넓혀 다른 대학과 동등하게 경쟁할 원동력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고교현장에서 역시 전북대와 서남대의 지역인재 선발범위를 광주/전남까지 넓히기보다는 전남대의 선발범위에서 전북을 빼는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전북이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전북 소재의 상산고와 경쟁하게 되는 점을 염려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고교 관계자는 “전북대보다 전남대의 의대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광주/전남 고교에서는 전북대의 선발범위를 넓히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전남대의 선발범위를 줄여 전남대 합격가능성을 높이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다. 설사 전북대나 서남대가 범위를 광주/전남까지 넓힌다 할지라도 전북의 유력 자사고인 상산고의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 의대 지역인재>
2018 의대 중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대학은 총 23개교다. 강원지역을 선발범위로 하는 대학은 가톨릭관동대(8명) 연세대(원주)(14명) 한림대(12명)로 3개교에서 총 34명을 모집한다. 대구/경북지역을 선발범위로 하는 대학은 총 4개교로 모집인원은 대구가톨릭대(15명), 영남대(20명), 경북대(24명), 계명대(21명) 등 총 80명이다. 부산/울산/경남 선발 대학은 경상대(24명), 인제대(28명), 고신대(15명), 동아대(35명), 부산대(40명), 울산대(4명)로 6개 대학 총 146명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지역인재 선발범위로 하는 대학은 5개교다. 을지대(10명), 충남대(24명), 건양대(25명), 순천향대(25명), 충북대(16명)에서 총 100명을 모집한다. 

호남소재 대학의 경우 선발범위가 나뉜다. 광주에 소재한 전남대의 경우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38명을 모집한다. 반면 조선대는 광주/전남에서만 44명을 모집한다. 전북 소재 대학 중 서남대와 전북대는 모두 전북지역에서만 선발하며 각각 15명, 39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원광대의 경우 전북에 소재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에서 22명, 광주/전남 지역에서 7명으로 나눠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