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부기재요령 손질필수' ..'문재인 수시축소 무색'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도입 이후 고교현장이 말 그대로 '정상화'되고 있다는 현장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대선주자, 특히 당선 유력주자로 부상한 문재인 후보의 '수시축소 정시확대' 주장과 배치되는 목소리다. 박근혜정부의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사업'이 명칭상 현재는 '정상화'가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애초 목표한 대로 고교 차원의 교육을 정상화한 입시 전형으로 유의미하다는 고교현장의 주장이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서울소재 상위권 10개 대학은 30일 경희대에서 관련 심포지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심포지엄은 대학들의 입학생 종단연구 결과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학종확대가 대학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선발에 유의미함과 동시에 고교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고교자체 교육경쟁력도 제고했다고 입증한 자리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는 데 의미 있다. 한성여고 김영주(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공교육사업 본부장) 교사는 비수도권 일반고 교사 중심의 설문결과를 근거로 "학종에 대한 교사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업이 교사중심 일방향에서 학생중심 양방향으로 발전했다"며 "교사와 학생간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진로탐색의 기회가 많아지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참여의식이 향상된 것은 물론 학업역량까지도 향상됐다는 의견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학종 도입 이후 학교는 변화했지만 경직된 학생부 기재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교사 업무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선 실질적인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과도하고 모순적인 기재 제한을 풀어주고 비합리적인 글자 수 제한도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종 공정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현실적인 대학의 입결공개"도 촉구했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박정근(화홍고 진로진학상담부장) 회장은 "고교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찾고 수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고교에서의 수업 변화로 인한 학생의 성장이 결국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수업 참여도를 높게 하고, 학교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종이 고교 교육과정에 수업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밝혀 당위를 입증하기도 했다.

대학입장에선 민감한 입시결과(입결)가 처음으로 공개된 이날 심포지엄은 상위 10개 대학의 자료라는 데 파급력을 더하며,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캠프에 메시지를 전하는 유의미한 자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후보(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수시축소 정시확대'를 공약하고 나선 만큼, 학종에 대한 비판 세력이 힘을 얻을 것을 의식한 자리로 해석할 수 있다. 10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데이터를 근거로 학종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입학생 종단연구 데이터에 의하면 수능과 논술은 자사고와 수도권 중심, 학종과 학생부교과는 일반고와 비수도권 중심으로 등록자가 많았으며, 입학이후 학업성취도는 학생부위주전형 입학생이 가장 높았고, 읍면 지역 출신 입학생들도 입학 후 학업성취도가 타 전형과 거의 차이가 없는 등 학종이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10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수시 학생부위주전형에 중점을 둔 대입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과 대학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차기 정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30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 심포지엄에서는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등 10개 대학의 학종 입학생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심포지엄은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30일 오후6시부터 9시를 넘겨 세 시간 이상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렸다. 고교 및 대학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10개 대학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사)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가 주관했으며, 교육부와 대교협이 후원했다.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는 '서울 10개대학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를 주제로 경희대 김현 입학처장의 10개대학 통계 보고, 숙명여대 황희돈 입학사정관의 숙대 전형별 종단연구 보고에 이어 미림여고 주석훈 교장의 사회로 성균관대 안성진 입학처장, 중앙대 백광진 입학처장,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안연근 전 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2부는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이후 고교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한성여고 김영주(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공교육사업 본부장) 교사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박정근(화홍고 진로진학상담부장) 회장의 고교현장 증언에 이어 주석훈 교장 사회로 서강대 임경수 전 입학처장,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이재하 회장, 강원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지창욱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3부는 서울 10개대학 입학처장과 교사와의 대화 형식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학종으로 고교현장 살아났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종이 확대되면서, 입시가 이끈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고교 교육현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현장 증언부터 눈길을 끈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박정근(화홍고 진로진학상담부장) 회장은 학종도입 이후 고교현장의 수업변화의 현재를 설문결과를 통해 증언했다.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 4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학종실시 이후 ▲교육과정이 다양해졌고 ▲수업준비도가 높아졌으며 ▲학생들 학업역량이 향상됐고 ▲학생참여 수업으로 변화한 것은 물론 ▲자동봉진(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의 활성화 ▲방과후활동의 활성화 ▲자기소개서 지도시간 증가 ▲구술면접 지도시간 증가 ▲자기주도성 향상 ▲전공적합성 향상 ▲발전가능성 향상 ▲인성함양 등의 긍정적 결과를 냈다고 봤다.

박 회장은 "진로중심 교육과정 편성으로 진로교육 중요성이 강조되고, 일반 교과수업에서도 발표 토론 등 학생 참여 수업이 증가한 것은 물론 수업 중 학생에 대한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수업의 질이 향상됐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아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점수 위주의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가능케 한 전형이 학종이라는 데, 학종이 고교수업 변화와 고교교육과정 발전에 마중물과 풀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성여고 김영주(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공교육사업 본부장) 교사는 상위권 대학의 학종확대와 맞물려 "인재상이 변했다"며 학종의 긍정적 측면부터 언급했다. "학종은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했고, 고교는 인재상에 따라 변했다. 수업이 변하고 평가가 변하고 학생이 변하고 교사가 변하고, 결국 학교가 변했다." 김 교사의 주장은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전국 고교교사 809명(이중 일반고 교사 743명, 시군 지역 교사 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종도입후 학교의 변화로 '진로탐색 기회가 많아졌다'(81.5%) '과정평가 방식이 확대됐다'(78.1%) '학생중심 수업이 활성화됐다'(76.8%) '개설과목이 다양해졌다'(56.8%)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활성화됐다'(78.8%) '(학생의) 협동심 및 참여의식이 향상됐다'(75.2%) 등 긍정적인 반응이 독보적이다.

'학업역량이 향상됐다'(47%)의 경우 결과에 대해 김 교사는 "학업역량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사는 "학업역량은 교과 성적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교과 활동은 물론 교과외 활동도 포함해야 한다. 교과 활동은 수업태도와 참여도, 지적호기심을 평가하고 교과와 활동은 자기주도성과 관심분야 활동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며 다만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과제로 지적했다.

<'힘들어도 좋다, 본질 왜곡한 학생부기재요령부터 보완해야'>
다만 학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고교현장과 대입현장에 긍정적 선순환을 선보이고 있는 학종은 축소가 아닌, 유지 또는 확대되어야 할 전형으로 분명하지만, 한계를 보완할 여지는 다분하다는 것이다. 일선의 일차적 고민인 '학생부기재방식개선'에 더불어 공정성 논란을 잠재울 '현실적인 입결공개'의 목소리다.

우선 학생부기재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성여고 김영주 교사는 특히 "학생부를 입시자료가 아닌 학교교육활동의 기록물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록의 축을 사교육 배제에서 개별 학생의 성장으로 이동시키는 차원에서 과도한 기재금지 및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종 도입 이후 교사들의 업무 변화부터 김 교사는 전했다. 학종 도입 이후 교사 부담은 커졌다. 조사에 응한 교사의 61.6%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준비시키기 어렵다'고, 무려 96.8%가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유의미한 점은 무려 93.5%가 '학생부 기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종합하면, 설문결과는 학종 때문에 힘은 들지만 학교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왕이면 학생부기재방식의 개선을 통해 유의미한 교육과정 기록물을 남기자는 것이다.

반면 학종으로 인해 중요성이 부상한 학생부는 기재요령의 과도한 제재로 인해 학종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교사는 실제 사례를 들며 학생부 기재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사교육 문제를 의식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학교생활을 기록하는 학생부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국문학과 지원학생이 '대산 문학상'을 수상한 경우 학생부에는 기재가 금지된다. 교외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자소서에 기록할 경우 0점 처리되는지 현장에선 모르겠다. 자소서에 쓸 수 있다면 대학은 이걸 평가에 반영할지도 모르겠다" "스페인어 거점학교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 학생부에는 기재될 수 있는지, 자소서 0점 처리 항목인지 모르겠다" "구청산하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학생부에는 기재될 수 있는지, 자소서 0점 처리 항목인지 모르겠다"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들어 의문을 제기한다.

이어 학생부기재방식의 허점을 꼬집고 있다. 김 교사는 우선 "과도하고 모순적인 기재 제한 및 금지"를 문제삼았다. "대회참가 사실 등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학생의 수상여부에 관계 없이 학생의 준비과정, 관심과 열정은 기록 불가능하다. 영재교육원 수업은 기재 가능하지만 수상은 기재가 금지돼 있다. 거점학교 수업은 기재 가능하고 수상도 기재 가능하다. 반면 모든 교외상은 일체 기재가 금지돼 있다"며 "여기에 허용기준이 모호한 자격증 및 인증 기재"를 지적했다. 현재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 TEST(매일경제신문사) ▲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한국경제신문사)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언어문화연구원) ▲KBS 한국어능력검정(KBS)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는 기재 가능한 반면, ▲한자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기재 불가능한 상황. 기재 가능한 자격증과 불가능한 자격증의 구분이 모호함을 지적한 것이다. 김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기록을 제한하는 것은 특히 이율배반적"이라며 "자소서 0점 처리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기재허용 항목으로 현장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생부기재방식과 관련한 현장의 고충도 하소연했다. 우선 "잦은 기재요령 변경으로 학생 지도 혼선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잦은 기재요령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학종으로 연결되면서, 학종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다. 기재가능한지 여부가 학생들이 활동을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실정에서, 과도한 기재금지 및 제한으로 동기와 과정 중심의 기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현되는 학생의 소질과 역량 기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학생간 변별력 감소로 교과성적에 편중된 선발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기재금지사항이 너무 많아 학생별로 '각자만의 왕도'를 이룰 수 있는 기재내용이 없어, 결국 학종마저도 교과성적이라는 정량적 잣대에 의해 합불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2017 학생부기재요령은 지난해보다 더한 규제로 학종운영과 배치되는 실정이다. 학교생활 중심의 기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사교육배제와 교사부담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본질은 잃었다는 현장지적에 그간 제기돼 왔다.

올해 적용되는 2017 학생부 기재요령은 특히 교사부담을 줄인다는 명목 아래 본질과 멀어져버렸다는 지적이다. 한영고 유제숙 연구부장은 특히 "'일반고 죽이기'의 방향에 불과하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학생부기재요령은 무엇을 바꾸었을까. 기재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과 기록에 제한 수위를 높이면서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 자율탐구활동, 독서기록에서 변화를 주었다. 기재 요령에도 명시되어 있듯 교과학습발달사항 중 과목세부 기록 주체는 교과 담당교사이며 개인세부 기록 주체는 담임교사로 구분되어 있다. 교과담당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의 방과후수업을 수강한 경우 기록 주체가 모호해져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다. 강좌명과 이수시간만을 기록함으로써 수업에서 교사가 관찰한 학생의 핵심역량을 기록할 수 없다. 2017학생부기재요령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동기와 과정 없이 결과기록만 허용함으로써 성장과 과정 중심 기록이라는 학생부의 본질을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2016학년도까진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롭지 못한 일반고에서도 심화, 선택, 전공, 진로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해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학업역량 등 성장과정을 학생부에 기록해 학생 개인별 노력과 우수성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고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로운 특목고나 자율고는 심화, 전문교과를 교육과정 내 편성할 수 있어 교과담당교사가 학생역량중심기록이 가능하므로 방과후학교 기록 기재에 따른 불편함이 없다. 결국 2017 학생부 기재요령은 '열심히 하는 일반고' 죽이기의 방향으로 내달린 셈이다."

부담 줄이려다 배가 산으로 간 대표적 사례는 '독서기록의 단순화'다. 유 부장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은 독서기록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독서기록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교사가 관찰 및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 선정이유, 읽은 후 소감과 영향 등을 빼고 도서명과 저자만을 기록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당신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독서입니다'라는 오프라 윈프리의 말에서 독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2015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에도 지식과 인성, 과학적 창조력과 함께 인문학적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는 삶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결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창의성을 자극한다. 교과서 밖 넓은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며 학종전형 평가요소 중 하나인 전공적합성을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모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교육청에서는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 단위로 서울형 독서토론 모형을 연구 보급하며 수업 개선과 함께 독서교육을 강조했다. 이렇게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독서활동에서 학생이 책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뺀 도서명과 저자만의 기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역시 학생성장중심 기록이라는 학생부의 본질과 반대방향이다."

유 부장 역시 김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부마다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면서 발생할 전형 본질 왜곡의 우려를 표명했다. 유 부장은 "현행 학생부기재요령은 학생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성적 요소를 줄임으로써 교과 성적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종전형 합격자 교과 성적 분포가 상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다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교과 성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학부모의 불만 섞인 말도 들려오는 상황에서 교과성적에 무게를 싣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현행 학생부기재요령은 전형의 본질을 왜곡할 뿐 아니라 탁상행정의 결정체로 학교현장에 불필요한 공력낭비를 일으켜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학종 자체보다는 학생부기재방식이 교사들을 괴롭혀왔다는 현장 전언이다. 유 부장은 지금껏의 학생부기재요령 변천사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불필요한 방식변경으로 인해 공력소모를 일으켜왔다는 지적이다. "학생부기재요령은 매년 바뀌면서 학교현장을 괴롭혀왔다. 학생부에 '대학' 명칭을 기록할 수 없다는 기재요령으로 인해 기존에 이미 기록된 것에서 대학명을 모두 삭제해야 했고 2015학년도에는 교내상이 남발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회'라는 용어를 기록할 수 없다는 기록지침이 학기 중간에 발표돼 체육대회와 같은 수상과 전혀 관계없는 명칭까지도 모두 수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2016학년도에는 야간자율학습 관련 기재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가 며칠 만에 번복한 사례도 있었다. 그나마 매해 4월말에 발표되던 학생부기재요령이 2016학년도에는 한 학기가 다 지나고 나서야 확정본이 나와서 이미 기재가 완료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도 서로 다른 학생부기재요령은 교사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수문자가 깨진다는 이유로 특수문자를 삭제하거나 날짜표시에 '~'표시 대신 '-'로 모두 교체하게 하는 것 등 기술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학생부기록의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넘기고 있다. 학생부기재요령에는 학생 역량 중심으로 기록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학생부기록을 수정하기도 바쁜 교사에게 학생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기대할 수 없다. 일의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다."

<학종 공정성 논란, '입결 공개로 잠재워야'>
학종은 학교현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현장 목소리다. 심포지엄에서 1부 발표를 진행한 한성여고 김영주 교사는 학종의 공정성 논란을 피해 갈 현장의 방안 제시도 덧붙였다.

현장에선 76.5%의 교사(설문에 응한 전국 고교교사 809명(이중 일반고 교사 743명, 시군 지역 교사 452명) 중)가 '합격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무려 94%가 '평가기준과 전형결과에 대한 상세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사는 "설문결과로 봤을 때 학종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대학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고교친화적 전형안내와 더불어 대학공통의 전형명과 평가요소, 고교-대학연계 포럼 외에 특히 '입결공개'를 대학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교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밝힌 실 데이터와 별도로) 학종에 대한 일부 교사 인식은 수능에 비해 대도시지역(특별/광역시) 학생에게 유리(63.1%)하고, 수능에 비해 일반고보다 특목/자사고에 유리(59.5%)하며, 수능에 비해 가계소득이 높은 가구학생에게 유리(56.7%)하다는 것"이라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취지에 위배되더라도 현실감 있는 입결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종은 공교육에 가장 많이 기여한 전형이고 학교와 교사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라면서도 "학생부기재사항이 교사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학생의 능력이 아닌 학교와 교사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에서 공평성 논란이 있다"며 "이는 교사의 책임감 자신감을 고양시켰다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학종의 발전방안에 대해 김 교사는 이외에도 "내신 절대평가 이후 학생부교과전형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과정중심 평가인 학종이 확대되어야 하고, 학생부교과와 학종은 점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시 정시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교육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도 촉구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의한 "통합형 교육과정 하에서의 선발방식 구안, 즉 전공적합성 재고, 통합형인재/전공집중형인재 등으로 이원화"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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