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본분교통합 논란..교육부 '일관성없는 정책운용'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최근 불거진 홍익대 상명대의 본/분교 통합 문제를 두고 교육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익대는 87년 세종캠 설립을 승인받은 후 30여 년 동안 본/분교 체제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돌연 설립 인가 요건을 들어 통합캠퍼스 체제로 전환했다. 2011년 본/분교를 통합할 당시 교육부는 본/분교 간의 중복학과 통폐합 등을 전제조건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홍익대의 통합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본/분교 체제를 시행하던 대학들이 통합캠퍼스를 추진하게 된 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나오면서 동일법인의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 유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대학 통폐합 유형에는 일반대와 일반대, 전문대와 전문대 등 본교끼리의 통합만이 규정돼있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분교의 경쟁력이 서울권 대학에 비해 저평가되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본/분교 통합의 필요성을 느꼈다. 

본교와 분교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면서 당시 교육부는 본교와 분교의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을 조건으로 했다. 이 때문에 중앙대 등 중복학과를 정리한 학교는 통합이 허가됐지만, 상명대와 같이 유사/중복학과 문제가 남은 학교는 본분교 통합에 실패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홍익대는 2011년 당시에도 캠퍼스 통합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본/분교 체제임을 인정해왔다. 그러다 최근 “원래부터 통합캠퍼스였다”는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서울캠과 세종캠 간에 대학코드를 달리하고 교육부 공시 사이트 등에도 ‘본교’와 ‘분교’로 나눠 표기되는 등 30여 년간 본/분교 체제로 운영해오다 갑자기 설립근거를 들어 통합캠퍼스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는 데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홍익대의 체제 변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홍익대와 마찬가지로 설립 당시부터 제2캠퍼스로 인가받았던 상명대가 2011년 본분교 통합을 신청했을 당시 중복학과 여부로 반려된 바 있다. 상명대 측은 “당시 교육부 측에서는 하나의 대학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 자료를 제시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익대의 경우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 셈이다.  

<중복학과 통폐합 조건은 차별 적용?> 
대학 입장에서 분교인지, 제2캠퍼스인지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부분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다. 홍익대의 경우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서울캠과 세종캠이 각각 다른 대학으로 분리 평가 받으면서 B와 D+의 등급을 얻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게 되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며 정원을 평균 이상 감축해야 한다. 국가장학금Ⅱ 유형도 지급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에 일부 제한이 생기게 된다. 

홍익대가 30여 년간 본/분교 체제임을 인정해오다 돌연 입장을 바꾼 데에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주기 평가 이후 홍익대가 캠퍼스 통합을 선언하면서 D등급에 따른 제한을 실시할 대상인 홍익대(세종) 개별 대학 자체가 소멸된 셈이기 때문이다. 홍익대 측은 하나의 대학으로 평가받게 될 2주기 평가에서는 보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홍익대 관계자는 학내 대학신문인 ‘홍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 캠퍼스가 함께 평가받음에 따라 각 캠퍼스의 부족한 점을 서로 상호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물론 본/분교를 통합한다고 해서 모두 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체 지표가 하향평준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본/분교 통합의 유불리는 학교마다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본/분교 통합이 불리할 것을 예상하고 통합을 단행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학교 셈법에 맞는 체제 변환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급작스러운 체제 변환에도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다. 홍익대 측은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부터 제2캠퍼스였기 때문에 이를 교육부에 재확인받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주장은 상명대의 사례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명대 역시 제2캠퍼스로 인가받았지만 이후 본분교 통합 신청 당시 반려됐기 때문이다.

상명대는 85년 천안캠을 설립할 당시 제2캠퍼스로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두 캠퍼스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각기 분리된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본/분교 체제로 이끌어왔다. 2011년 본/분교 통합이 규정상 가능해지면서 캠퍼스 통합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복학과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상명대 측은 “당시 교육부 측에서는 하나의 대학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 자료를 제시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익대 서울캠과 세종캠에는 현재 명칭상 유사학과가 존재한다. 서울캠의 전자/전기공학부와 세종캠의 전자/전기공학과가 대표적이다. 내용상 유사학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하는 절차가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의 중복학과에 대해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본/분교 통폐합 당시 유사/중복학과를 조건으로 건 것 자체가 타당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사/중복학과를 정리하는 데 대한 명확한 법적인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상명대 관계자는 “유사/중복학과 정리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다. 유사/중복학과를 정리하라는 당시 교육부의 요구가 무리한 요청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명칭이 동일한 학과의 경우 정리가 돼야하겠지만 유사학과의 경우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커리큘럼을 객관화시켜서 보기에는 어려운 요소가 많다. 학문이 넓게 편제됐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워낙 세분화돼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유사학과로 볼 것이냐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