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수순 "2018학년부터 국검정 혼용"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여온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사실상 폐기된다. 2018학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며, 원하는 학교만 국정을 사용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 교과서 학교현장 적용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국정교과서를 단일 교과서로 배우는 국정체제는 철회하는 셈이다.

이준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학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이 전무한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현장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국검정의 혼용 방침은 결국 국정화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거친데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치달으며 내년 하반기쯤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2018학년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채택될지도 미지수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학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올바른 역사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행시기를 중1 역사와 고1 한국사 과목에 한해 다른 과목보다 1년 이른 내년 3월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컸고 '최순실 게이트'까지 맞물리면서 탄핵정국으로 치달아 추진 동력까지 상실, 계획한 내년 3월부터 교과서를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1년유예와 국검정혼용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 가운데 결국 교육부는 '1년연기 후 국검정 혼용'을 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부총리는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지난 4주 동안,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보다 완성도 높은 역사교과서 개발과 함께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모든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여 교과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시?도 교육청 등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먼저,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3일까지 현장검토본 웹 공개 사이트를 통해 7만6949명이 방문하셔서 총 3807건의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중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 1630건, 오탈자, 비문, 이미지 관련 의견이 각각 67건, 13건, 31건,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 기타 의견이 206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 중 내용과 관련된 의견은 매일 국사편찬위원회로 전달되어 각 단원 집필진들이 학문적 타당성과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반영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의견 중 즉시 반영된 의견은 21건, 검토가 진행 중인 의견은 808건이며, 국민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17년 1월에 나올 교과서 최종본에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웹 공개 과정에서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국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균형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