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학자금 못 갚는 대학생 100만명 육박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저소득층 대학생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어 학자금대출 미상환자로 분류된 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18세에서 25세 청년 가운데 최근 5년간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사람은 3만1709명으로, 증여액은 총 4조2000여 억원에 이르렀다. 기성세대가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자녀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최근 불거진 자조섞인 ‘금수저, 흙수저’란 용어가 적어도 빈말이 아닌 것처럼 들린다.

 박광온(더불어민주)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든든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51만명 받은 대출이 총 7조39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미취업 등을 이유로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은 99만2774명이며, 금액으로는 약 6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인 ‘든든 학자금’은 만 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구, 다자녀가구(소득분위 관계없음)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다. 2011년 미상환자 인원은 30만8563명에 대출잔액은 1조8075억원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만2774명, 6조866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산술평균시 1인당 평균 676만원 가량의 빚을 진 셈이다.

학자금대출 미상환자가 많으면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든든학자금은 연간소득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월 155만원, 연간 1856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졸업생들의 취업 질이 낮아지면서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5명 중 2명은 상환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취업 상태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어 상환을 할 수 없는 현실이 통계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학생 신분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지만,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의 경우 일정소득 발생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론 취업난 때문에 미상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든든학자금은 2013년 1조781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 1조3705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줄어들고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감소는 정부가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시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은 든든학자금을, 소득 9/10분위 학생과 대학원생은 일반학자금을 이용하게 돼 있다. 든든학자금 이용 대상인 8분위 이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활용,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재인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2년 1조7500억원, 2013년 2조7750억원, 2014년 3조4579억원, 2015년 3조6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세청이 제출한 만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 중 최근 5년간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사람은 3만1709명으로 총 4조2668억원을 증여받아 평균 증여액은 1인당 1억3456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증여받은 자산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5746억원으로 36.9%로 가장많았으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1조5195억원으로 35.6%, 주식 등 유가증권이 9455억원22.1%, 기타자산이 2272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2011년 유가증권이 582명에서 2015년 1028명으로 446명 늘었다. 증여가액도 1614억원에서 1805억원으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주식으로 상속액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의 경우 2011년 3440명에게 3824억원이 증여됐으나 2015년은 2231명에 254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증여받은 청년과 빚을 진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지원 정책과 공정한 세금제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제개편과 청년지원책 신설의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