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는 10일 ‘동북아시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현황과 과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체계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를 집행 중인 동북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과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제도를 도입하고자 입법예고한 중국 등 4개국의 경험과 사례를 조명한다.

주요 세션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동향과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주제에 관해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자리가 계획됐다. 

▲ 고려대 ICR센터는 ‘동북아시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연다. /사진=고려대 제공

강연자로는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 이봉의 서울대 교수, TSUCHIDA Kazuhiro 일본 와세다대 교수, HOU Liyang 중국 상하이자오퉁대(상해교통대) 교수, Andy CHEN 대만 중원대(Chung Yuan Christian Univ) 교수 등이 나선다. 4개국의 제도에 관해 발표하고 아시아 경쟁법 상 공정성 원리(fairness doctrine)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행사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재원 변호사, CHIN Yee Wah 변호사, Daniel SOKOL 플로리다대 교수와 발표자들이 핵심 쟁점에 관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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