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2025년부터 '유보통합'.. 교육부로 일원화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일부 교육청이 시범 사업을 실시, 새로운 형태의 유보통합 기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내년부터는 교육비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두 기관의 학부모 부담금, 시설 수준 등의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유보통합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육부가 유치원을 나눠서 관리하는 현행 관리 체제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돌봄/교육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진행되는 2단계에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해 새로운 통합기관의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최종 통합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교사 통합 등 입장이 첨예한 쟁점들은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된 건 아니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추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장관은 “지금부터 출발이고, 보고드린 것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와 추진단이 구성되면 논의 후 좋은 방향을 결정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5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가속화.. 교사통합 등 난제 산적>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5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관리체계도 통합해 교육부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이원화됐다. 이에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나 교육과정이나 시설 등 교육과 돌봄 환경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영유아 간 발달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계획은 1단계(2023년~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눠서 추진된다. 1단계 시기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5명, 유치원/어린이집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전문가 등 위촉위원 19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에서 논의하는 핵심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기구로 추진단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복지부에서 단장을 맡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기획지원관을 맡아 유보통합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등과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고, 입학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될 계획이다. 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뉜 주무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2026년에는 교육과정과 입학시스템도 통합한다. 

유보통합은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모든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30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핵심 쟁점으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다만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교사통합' 방안이 이번 추진방향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우려된다. 교육부는 보육/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논의를 거쳐 2024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측은 상대적으로 연봉, 자격증 취득 난이도 등 많은 격차가 있는 두 직업을 합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임용조건을 비교해보면, 어린이집은 최소 전문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학점은행제도 가능한 반면, 유치원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뒤 임용고시에도 합격해야 한다. 돌봄의 주체가 다른 만큼, 교육과정도 다르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통합 뿐 아니라 재원 등 해결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 현장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율 없이 졸속으로 강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국 유치원 교사와 예비 유치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강제추진 결사 반대연대’(반대연대)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유보통합 강제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맹렬히, 강렬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등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강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유보통합 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대체로 유보통합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학부모 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발표와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추진단 설치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유보통합) 논의들은 줄곧 여러 이해주체들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며 "최근 교육부의 발표는 30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자는 바람과 노력의 결실이기에 학부모 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영유아 권익을 중심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