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해 업무보고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역 맞춤 교육개혁’.. 학생 선발권 ‘눈길’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교육부가 5일 신년을 맞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의 골자는 교육개혁과 규제완화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분야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정책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양하고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교육자유특구’ 지정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학생 선발권과 운영자율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린 자사고 외고 존치 여부를 포함한 ‘고교개편’은 2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다. 현장의 의견을 더 듣고 교육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위함이다. 명칭도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으로 바뀐다. 사실상 자사고 외고 존치를 못박아 자사고 외고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은 내달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대학을 향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학 구조개혁과 통폐합은 원활해졌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경쟁 체제가 마련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5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성”이라며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학생선발/운영 자율화 ’교육자유특구’.. 지역 명문 가속화하나>
업무보고에는 ‘지역맞춤 교육개혁’ 계획이 담겨있다.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앞서 4대 요건 개정과 더불어 밝혀왔던 것처럼 정부주도 대학평가가 아닌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한다.

눈에 띄는 점은 초중고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구는 대안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 설립이 용이해지며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운영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 선발권을 지닌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가진다. 자사고 외고처럼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고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특구에 주변 지역 인재가 몰려 결국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도 구축한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과 집중해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일종의 ‘시장 경제 체제’인 셈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2023년에는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 ‘첨단산업 에듀테크 등 골자’> 
지역맞춤 교육개혁을 포함해 교육부는 신년 업무보고로 4개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10대 핵심정책에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학생맞춤 교육개혁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 본격 준비 △늘봄학교 도입,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의 가정맞춤 교육개혁 △국가 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의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 등 입법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학생맞춤 교육개혁은 AI교과서와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눈에 띈다. 또한 대학원 수준 교원 양성과 교/사대 혁신 지원을 위해 ‘교육대학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방안은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가정맞춤 교육개혁은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와 함께 4개 교육청 늘봄학교 시범 운영 내용이 포함된다.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 교육시설안전 인증도 확대한다. 소외계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맞춤 교육개혁은 권한을 지자체와 대학으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정원/학사/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대학 통합 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이다.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를 위해 ‘교육자유특구’도 지정/운영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2023년에 시범 추진, 2025년에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등이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도입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대학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해 일반대 66개교에 1900억원, 전문대 69개교에 6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사회맞춤 인재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인재 육성 계획도 이어간다.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꾸준히 밀어주고 있는 반도체 분야 역시 집중 재정 지원 대상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지원할 뿐 아니라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외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직업계고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학과 개편 지원과 마이스터고 2.0 추진으로 고숙련 실무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도 있다. 직업계고 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취업 컨설팅,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엄 운영 등을 시행한다. 마이스터대 역시 2022년 8개교에서 2023년 14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을 위해 법을 정립할 예정이다. 먼저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선거에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도다. 시도 지사와 교육감 협력을 강화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직선제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되레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계 “개혁 필요” vs “교육자치 훼손”>
교육계는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대해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 ‘각 주체의 자율 보장’을 앞세워 사실상 무한 경쟁 교육의 빗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의 이점’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우려’로 갈린다. 

시도 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와 교육감 협력이 중요한 때에 행정적 비효율성을 줄이고 ‘교육의 정치화’나 ‘깜깜이 선거’ 등 직선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 비용 부담으로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했다.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며 직선제를 비판했다. 반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교조는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정당에게 교육감 공천권을 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장 급한 현안인 통합형 수능 유불리 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들려온다. 2028학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2024년 2월까지 확정될 예정임에도 이번 업무보고에 대입개편 관련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주호 장관이 대입을 크게 흔들지 않을 것으로 밝힌 데 따라 그동안의 방식을 유지하면 올해 대입 역시 통합수능 3년 차로 문이과 유불리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