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정지원 잣대’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153개교 ‘확대’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5년부터 재정지원 잣대로 활용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 2022 하반기 47개교가 추가되며 인증대학이 153개교로 늘어났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진단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와 인증대학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신청대학 50개교 중 인증대학에 47개교가 선정, 2개교는 조건부인증, 1개교는 불인증을 받게 됐다. 기존 151개교에서 새롭게 추가된 청운대와 총신대를 제외하면 모두 올해 또는 내년이면 끝나는 인증 기간을 갱신한 셈이다. 특히 인증대학 중 강남대 목포대 순천향대 충북대 한국공학대 한양대(ERICA)의 6개교는 우수사례 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185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이번 인증 결과가 적용되는 내년 1월1일부로 인증된 대학은 153개교다. 인증 148곳, 조건부인증 5곳이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17.3%인 32개교에 불과하다. 인증유예 5곳, 불인증 3곳, 인증정지 6곳이다. 나머지 18개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미인증대학은 내년 하반기 평가인증을 노려야 한다. 통상 1년 전 평가인증 신청을 마치고 상반기는 매년 8월, 하반기는 12월에 인증대학을 발표한다. 한국대학평가원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는 이미 자체평가에 돌입했다. 2023년 하반기 평가인증의 경우 올해 12월19일 설명회를 마쳤으며 신청은 1월16일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하반기 인증대학 47개교.. ‘6개교 우수사례 선정’> 
2022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47개교가 추가되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대학은 153개교로 늘어났다. 2022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47개 대학이 인증, 2개 대학이 조건부 인증, 1개 대학이 불인증을 받았다.

올해 인증/조건부인증을 받은 대학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성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WISE) 동서대 동신대 목포대 서강대 서울대 성결대 성신여대 송원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우석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청운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서대 호원대 등 49개교다. ‘인증’ 대학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조건부인증’ 대학은 2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불인증’ 대학은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평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역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모든 평가영역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대학 중 강남대 목포대 순천향대 충북대 한국공학대 한양대(ERICA)의 6개교는 우수사례 대학으로 선정됐다. 강남대는 거버넌스에서, 목포대는 지역사회 연계/협력에서, 순천향대는 기숙사와 학생 복지시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대는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 지원, 한국공학대는 취창업지원과 성과, 한양대(ERICA)는 교양교육과정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6개교의 사례는 대학사회에 공유/확산해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185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이번 인증 결과가 적용되는 내년 1월1일부로 인증된 대학은 153개교다. 인증 148곳, 조건부인증 5곳이다. 전체 인증 대학은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새롭게 인증대학에 오른 청운대와 총신대를 제외하면 모두 올해 또는 내년이면 끝나는 인증 기간을 갱신한 셈이다.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학은 17.3%인 32개교에 불과하다. 인증유예 5곳, 불인증 3곳, 인증정지 6곳이다. 나머지 18개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하반기 평가는 17개 평가단에 85명의 위원이 위촉돼 참여했다. 1년간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과 현지 방문 평가, 검증,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 평가는 5개 평가영역, 30개 평가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평가 준거와 다른 대체 준거를 활용할 수 있다. 대교협은 형평성과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학평가원이 승인한 뒤 준거를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대교협/전문대교협 평가, 사학진흥재단 재무평가’> 
앞서 15일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해 '살생부'로 불리던 기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대교협/전문대교협의 평가인증을 받거나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통과한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기본역량진단이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고서 작성 등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5학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폐지는 그동안 평가 대응을 위해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했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일부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통과하기 위해 컨설팅까지 받을 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 목표도 놓지는 등 불필요한 비용도 소모됐다.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재정을 투여해 평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평가 주체 변화에 대해 교육계는 대부분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일각에서는 학교 운영진의 의견만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와 같다"며 "평가가 학교 운영 주체의 입장만 반영되고, 특히 사립대 설립자나 이사회의 이익에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환영 입장을 보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회복하고, 이중 평가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