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최근 새정부가 등록금 인상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6월23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여한 전국 133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개혁을 한 목소리로촉구했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며 대학들의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심지어 "1,2년씩 끌 문제가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학들의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등록금인상 요구는 어제 오늘 일 만은 아닙니다. 2010년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고,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학들은 13년째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에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일반대학과교육대학 19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서 등록금을 동결한 곳은 180개교, 인하한 곳은 8개교로 전체의 96.9%(188개교)에 달했습니다.
대학들은 13년째 동결돼 있는 등록금과 학령인구 감소가맞물리며 갈수록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대학 경쟁력 발전을 위한 투자는 언감생심이고, 당장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3년째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내 등록금 수준은 선진국 국가 중 세계 최상위권인 연평균 700만원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국내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7번째, 국공립대 등록금은 8번째입니다. '대학알리미' 기준, 작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은 1인당 752만 3700원에 달합니다. 1인당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로 915만2100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난과 경기침체가 맞물린 상황을 고려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교육부 차관의 등록금인상 발언은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대학 랭킹에서 보여주듯 대학 경쟁력은날로 떨어져 가면서 대학의 사정은 충분히 알만 합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와중에 물가상승으로 악화하는 학생 학부모 입장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등록금 인상 결정이 정부와 대학이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학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의 한 축이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 말고도 재정지원이라는 사실이라는점에서 정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의문을 제기합니다. 나아가 자금압박을 받는대학 역시 경비절감을 위한 재정운용이나 스스로 구조조정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 있었는지에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재정악화에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자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15년째 여전히 0.6%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는다'는 말이 돈 지가 언제인데 대학 구조 조정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 문재인 정부가 대학의 정원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결과 계획적으로 조정이 필요했던 정원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원미달 등 지금의 대학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정부 주도로 진행된 1주기(2016~2018)에는 정원이 3만 3044명이 줄었지만, 문재인정부가 진행한 2주기(2019~2021)에는 1만 4287명만 감소해 2주기감축인원은 1주기의 43.2%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2015년~2023년을 3주기로 나눠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원래의 목표는 1주기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 7만명을 감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1학년까지 입학정원 감축은 7만여명에 그쳐 2023학년 대학 초과정원 해결을 위해선 9만여명의 추가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견된 학령인구절벽에 대응시기를 놓치면서 이미 좀비상태에 들어간 대학까지 나누느라 전반적 지원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대학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순 없습니다. 대학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재정확대를 위한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고된 학령인구 감소상황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4차산업 혁명이라는 흐름에 맞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학등록금 인상에서도전기세 인상케이스가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누적적자가 커지면서 전기세 인상을 해달라고 했지만경제부총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먼저라고답했다. 한전은 부동산과 지분 매각, 예산절감등을 통한 6조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자구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한데 따라 경영진 성과급전액 반납 등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동의하는 등록금인상이 되려면 당연히 정부와 대학 역시 책임지는자세를 먼저 보이는 게 순서다. 가장 책임이큰 정부는 구조조정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교부금 방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재정지원을 할 방침을 밝혀야한다. 대학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서라면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비절감을 위한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전기세 인상에 국민들이 동의하려면 스스로 구조조정의 의지를 먼저 보이라고 주문했듯 등록금인상을 하려면 정부와 대학이 무언가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게 옳은 순서다. "등록금 인상만이 대학 재정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돌파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등록금인상을 강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의 자구노력 없는등록금 인상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악순환에 빠질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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