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고2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초학력미달 문제를 재확인시켰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학은 14.2%, 영어는 9.8%, 국어는 7.1%로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국영수 등 모든 과목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정부가 2017년부터 표집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5년간 중/고교를 막론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에는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을 받은 중학생은 7.1%, 고등학생은 9.9%였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11.6%, 14.2%로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고2 영어 기초 미달 비율도 2017년 3.6%에서 작년 9.8%로 약 세 배로 늘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3,고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평가를 실시했지만 이 방식이 학교와 지역간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일제고사’라는 지적과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와 학생 줄 세우기’라는 전교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7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의 3% 표집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5년간 기초학력미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교육계에서는 현재의 3% 표집방식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전수평가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표집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으로 기초미달학생을 알 수 없어 체계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작년에 내놓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으로 작년엔 2200억원, 올해는 3500억원, 총5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했다. 학력수준을 개인별로 평가할 잣대 없이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대상자 규모를 3%에서 전수 조사로 바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오는 9월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가 대상 학년 중 전국에서 3%만 뽑아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한 학교의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초6도 올해부터 포함되고, 평가 대상 학년도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에는 고1과 초5를 포함하고 2024년에는 초3부터 고2까지 9개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역시도 보수/진보 교육감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전수평가와 표집평가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마저도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를 안기는 상황입니다. 베리타스알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초학력미달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전수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95.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 ‘지금과 같은 표집평가 방식을 유지해도 무관하다’는 응답은 3.9%에 그칩니다.
교육부는 이번 학업성취도 결과 발표와 함께 평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학력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선택형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 것 외에 이전의 표집방식과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학력진단체계 없이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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