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평가 탈락’ 대학 수시 경쟁률 하락하나.. 수시모집 ‘빨간 불’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2022수시 원서접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 대학역량진단평가에 탈락한 대학들의 수시모집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인하대(14.8대1) 성신여대(12.9대1) 등 10대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온 수도권 대학들조차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종로학원은 9일 ‘2022학년 수시 지원예상 자료’를 통해 과거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후 수시모집 경쟁률이 크게 하락한 전례를 공개했다. 서울 소재 A대학의 경우 2012년 8월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직후 실시된 2013학년 수시모집에서 평균 경쟁률이 전년 26.6대1에서 14.4대1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 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서울소재 B대학 역시 2012학년 24.1대1에서 2013학년 18.7대1로 하락했다.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25개교 중 지난해 수시에서 6대1 이하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19개교 모두 지방 소재 대학이다. 수시모집은 학생 1인당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복합격을 고려해 경쟁률이 6대1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미달’로 평가한다. 대신대(경북) 1.5대1, 한일장신대(전북) 1.9대1, 위덕대(경북) 2.4대1, 중원대(충북) 3.7대1, 가톨릭관동대(강원) 3.8대1, 상지대(강원) 3.8대1 등은 지난해 경쟁률이 4대1에 못 미쳤다.

대학역량진단평가에 탈락한 대학들의 올해 경쟁률 하락은 예견돼 있다는 분석이다. 가결과가 8월 중순, 최종결과가 9월 초 공개되면서, 대학들이 법정공방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진단평가 탈락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 교육전문가는 “탈락대학 52개교는 결국 부실대학이라는 색안경이 쓰인 상태로 올해 수시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도권 대학 집중화 등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를 위한 방편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탈락대학들은 비상이 걸린 셈”이라며 “진단결과에 의문을 갖고 있는 수요자라 하더라도 쉽게 탈락대학들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수요자들의 탈락대학들에 대한 선호도 감소는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시 평균 경쟁률 7.3대1.. 수도권 대학까지 경쟁률 ‘급감 우려’>
2021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에서 285개교 중 최종 탈락한 일반대학은 가야대 가톨릭관동대 군산대 극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부산장신대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한대 수원대 용인대 위덕대 유원대 인하대 중원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한일장신대 협성대의 25개교다.

종로학원 분석결과, 대학역량진단평가 탈락대학들의 지난해 수시 평균 경쟁률은 7.3대1이다. 2만1834명 모집에 16만238명이 지원한 결과다. 경쟁률 10대1을 넘긴 대학은 모두 수도권이다. 추계예대(서울) 16.8대1, 인하대(인천) 14.8대1, 성신여대(서울) 12.9대1, 수원대(경기) 11.4대1 순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 소재 대학 전원이 평균 이하의 경쟁률이다. 대신대(경북) 1.5대1, 한일장신대(전북) 1.9대1, 위덕대(경북) 2.4대1, 중원대(충북) 3.7대1, 가톨릭관동대(강원) 3.8대1, 상지대(강원) 3.8대1, 군산대(전북) 4대1, 동양대(경북) 4대1, KC대(서울) 4.2대1, 세한대(전남) 4.3대1, 총신대(서울) 4.3대1, 가야대(경남) 4.6대1, 성공회대(서울) 4.8대1, 김천대(경북) 5대1, 유원대(충북) 5.3대1, 극동대(충북) 5.9대1 순으로 낮은 경쟁률이다.

<탈락대학 ‘꼬리표’.. 2022수시모집 직격탄 예상>
탈락대학들은 13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영향에 이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등록금수입 감소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와 달리 국가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진단평가 탈락은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생긴다는 점에서 대학 선호도 하락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은 대학을 비롯해 교육부도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해당 대학을 지원하기 꺼려지도록 만든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4년제 사립대 수입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6.8%에 이르고 있어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취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행했다. 상당수 대학이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한 실질적인 이유다. 2019년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한 차례 결의문을 통해 2020학년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며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과 관련해 정보공시 상 평균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하/동결한 대학에게만 국가장학금Ⅱ 지원이 진행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학년 입시 이래 2년간 학생 수가 13만27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의 경우 2020학년 대비 6만3666명이 감소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대입 합격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교적 수도권대학에 비해 떨어지는 지방대학들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이 입시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9개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중 6개교(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의 44개학과는 정시지원자 전원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부산대 생물교육과의 경우 모집인원과 최종충원인원을 더한 숫자가 지원자 수와 동일하다. 정시 8명 모집에 22명이 지원했는데 최종추가합격번호가 14번으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한 셈이다. 9개지거국 2021학년 70%컷 백분위 합격선은 전년 76.3점보다 6.2점 하락한 70.1점이다. 지방대학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지거국조차 학령인구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방역관리 등도 대학들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켰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방역에 힘을 쏟은 것은 물론, 온라인 강의에 의해 하락한 강의질에 등록금 반환도 부담했다. 대교협이 공개한 ‘대학 수입 결손액 및 추가 부담액 내역’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최근 결손액은 2조1660억원에 이른다. 2011년 대비 2019년 등록금/수강료 수입 결손액은 명목등록금 액수만 5612억원이며, 물가를 반영할 경우 1조6702억원에 달한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결손액 역시 지난해 한 해만 973억원 규모로, 교내 장학금 추가 부담액 역시 2010년 1조1074억원에서 2019년 1조5059억원으로 3985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