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요구' 발빼는 교육부 ..'올해 추가지원없이 대학에 떠넘겨'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해 추가지원을 했던 교육부가 등록금 문제는 정부 대응사안이 아니라고 발을 빼면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4일 진행된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작년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단언이다. 작년의 경우 추경을 통해 1000억원을 확보,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하는 식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간접 지원이 이뤄졌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환불 논란이 심화될 때마다 한 발 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2년차에 교육부가 내린 결론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라'다. 결국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측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교협 김인철 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학이 온라인수업 준비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투여한 것이 사실이며, 기자재나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행정/인적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대교협 남성희 회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수업 결손을 줄이기 위한 원격수업을 철저히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등록금 환불 논란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에서 시작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학 원격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수업의 질 하락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원격수업 진행에 의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 중 237개교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4년제 대학 138개교, 전문대학 99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투자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사업을 통해 등록금 반환 수혜를 받은 대학생은 일반대 102만2194명, 전문대학 34만8924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점검 결과 특별장학금 지원액 중 실질적 자구노력으로 인정된 금액은 1326억원으로, 대학의 실질반환 예산을 고려하면 일반대는 1인당 평균 10만원, 전문대는 약 7만6600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반환은 10~20만원 혹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이뤄졌다. 처음에는 일부 대학에서 진행됐지만, 교육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면서 반환을 하려는 대학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립대학들의 경우 13년째 동결된 등록금,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 관리, 캠퍼스 방역,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정위기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교협이 최근 공개한 '대학 수입 결손액 및 추가 부담액 내역'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최근 결손액은 2조1660억원에 이른다. 2011년 대비 2019년 등록금/수강료 수입 결손액은 명목등록금 액수만 5612억원이며, 물가를 반영할 경우 1조6702억원에 달한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결손액 역시 지난해 한해만 973억원 규모다. 교내 장학금 추가 부담액 역시 2010년 1조1074억원에서 2019년 1조5059억원으로 3985억원 증가했다. 

사립대학들의 수입이 등록금과 정부지원 외에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10년 이상 동결된 등록금으로는 대학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8년 사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은 약 718만원으로 2008년 대비 0.6%가 증가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21.8%나 증가했다. 결국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정부지원이 강화되는 게 현재로써는 유일한 방안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