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노후학교 1400여개 대상 이달 선정.. '현장 실효성 논란'

[베리타스알파=정진주 기자]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학교 가운데 1400여개(2835동)교를 선정해 스마트학습환경이 구축된 건물로 신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2025년까지 진행하고 이달 중에 대상학교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선도학교 등 교육 정책에 적극적인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을 3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는 사전기획, 8월부터 설계공고 및 BTL 사업 고시를 마치고 내년 공사에 착수한다.

2021 교육부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로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는 디지털 기기와 무선인터넷 등 스마트 학습 환경이 구축된다. 고교학점제, 2020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교육용 시설 중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6000여 동에 달한다. 노후건물 중 절반이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선정 과정은 3단계다.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미래학교로의 전환 의지를 확인한 뒤 교육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선정된다. 사전 검토 기준은 고교학점제와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이다. 정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 약 350개교 학교 건물을 선정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4년간 매년 518개 동을 선정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 기간 학생들은 별도로 마련될 임시 공간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2024년에는 1차로 선정된 350개 학교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비용은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총예산의 30%인 5조5000억원은 국비, 나머지 13조원은 지방비로 댄다. 사업은 재정사업(75%)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5%) 방식으로 진행된다. BTL 학교는 민간사업자가 학교를 지어 20년간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할 시 대안이 될 수 있다. 배정된 예산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보화기기를 구입하거나 미래학교 전환 준비 등에 활용 가능하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선 다음 정권까지 걸친 계획이어서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년짜리 장기계획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통상 교육정책의 경우 진영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이 바뀔 경우 전정권지우기차원에서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정책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대선의 향배를 가를 서울/부산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통해 유권자를 갈라놓는 편가르기를 학교사회에 적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학교선정기준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등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학교라고 밝힌 때문이다.  재원조달을 위한 BLT 방식도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시설관리를 둘러싸고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의 업무 영역과 책임의 한계 등이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