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반환 지원 홍익대등 20개교 배제되나..'적립금 1000억 이상'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을 지원하는 대신, 적립금을 1000억 이상 보유한 대학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인 대학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으로, 일반대760억원 전문대학240억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배분은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되어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학기 등록금 감면,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금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이며 대학원생 지원 그액은 제외된다.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2019년 회계 결산 기준, 적립금이 1000억 이상인 대학은 일반대학 20개교, 전문대학 1개교다. 일반대학 중에서는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이다. 

다만 해당 수치는 각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를 활용한 잠정값으로, 교육부가 활용하는 공식 확정 자료는 아니다. 2019년 기준 적립금 최종 내역은 8월말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되는 자료로 확정될 예정이어서 1000억 이상 대학 명단은 바뀔 여지도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적립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기금으로 축적해두는 금액을 의미한다. 건축비용 충당, 장학금 지급, 연구장려, 퇴직금 지급, 학교 발전 등을 위해 예치/관리하는 자금이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립금 축적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대학이다.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교육투자에 인색한 대학들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이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학 발전을 위해 축적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적립금 축적 자체보다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