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특목/자사고 일반고 전환 누적비용 1조831억원..'커지는 불신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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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특목/자사고 일반고 전환 누적비용 1조831억원..'커지는 불신과 혼란'
  • 강태연 기자
  • 승인 2019.1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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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고교 무상교육 제외해도 교육부 추계비용보다 많아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0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전환 이후 5년간 누적비용이 1조831억원으로 연 평균 21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특목/자사고를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교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만 합산해도 교육부가 포함해 발표한 전환 이후 5년간 누적비용인 1조300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수치는 무상교육을 포함한 비용추계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는 전환 5년 이후 연 평균 금액이 2166억원이고, 교육부에서는 2060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매번 교육부가 내놓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의 비용추계가 달라지면서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추계비용으로 인해 충돌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공개 시 일괄전환 시 77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다음날 8일 전 의원이 외고와 국제고가 빠진 것을 지적하자 교육부는 1조500억원으로 정정했다. 이후 11일 다시 매년 2600억원이 든다고 밝혀, 동일하게 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비용추계가 바뀌었다. 전체회의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예산정책처가 산출한 비용은 평균 한 학교에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서 59개 학교를 곱한 것이고, 교육부는 2018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별로 다른 자료를 총합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2020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전환 이후 5년간 누적비용이 1조831억원으로 연 평균 21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번 교육부가 내놓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비용추계가 달라지면서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0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전환 이후 5년간 누적비용이 1조831억원으로 연 평균 21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번 교육부가 내놓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비용추계가 달라지면서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일반고 전환을 했을 때, 5년간 연 평균 2166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만 합산한 결과다. 교육부가 11일 언급한 2025년부터가 아닌 2020년부터 전환 시 비용추계이지만, 1년에 한 학년씩 순차적으로 전환이 진행되는 것을 적용한 자료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제외한 비용이 교육부가 말한 평균비용보다 높아, 교육부가 발표한 금액이 실제로 일반고 전환 시 소요될 것인지 의문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59개교에서 2020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전환을 단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848억원이다. 2021년 1739억원, 2022년 2677억원, 2023년 2747억원, 2024년 2819억원으로, 전환 이후 5년간 누적금액은 1조831억원이다. 5년간 비용의 평균은 2166억원이다. 누적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1조566억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265억원이며, 전환 이후 5년간 연 평균 인건비 2113억원, 운영비 53억원이다.

2020년에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826억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21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인건비 1697억원 운영비 43억원, 2022년 인건비 2612억원 운영비 66억원, 2023년 인건비 2751억원 운영비 67억원, 2024년 인건비 2751억원 운영비 68억원이다. 

비용추계 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는 2019년4월1일 기준, 자사고 외고 국제고 59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산출 시 2019년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된 일반 사립고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최근 3년간 공무원보수 평균증가율,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추계 진행 시 교직원/학생 수가 추계기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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