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대입잣대] 수익용 재산 확보율 건대 1위.. 연대 한대 외대 인하대 톱5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상위13개 사립대 가운데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건국대였다. 건대는 기준액 2834억6521만6000원의 3배가 넘는 8721억5903만70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확보율 307.7%를 기록했다. 톱3를 차지한 연세대(142.7%) 한양대(122.1%)보다 독보적으로 높은 수치다.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을 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을 포괄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고, 대학 기부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국내 여건상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자구책인 셈이다. 높은 등록금은 학생에게 부담이 가고, 기부금이나 재단 전입금은 고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수익용 기본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자체 수익구조가 아닌 외부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기부금이 줄거나 재단 전입금이 감소하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 건대 307.7% ‘최고’.. 연대 한대 한국외대 기준 이상>
상위13개 사립대 중에서는 건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307.7%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290.6%보다 확대됐다. 31일 교육부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에 따르면, 올해 건대는 기준액 2834억6521만6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8721억5903만7000원의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건대의 수익용재산 확보율은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의 평균 확보율 69.3%의 4.7배 이상이다. 수도권 65개 사립대 평균인 74.1보다도 월등히 높다.

확보율은 기준액 대비 보유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기준액이란 대학의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 및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값이다. 운영수익총계는 등록금을 포함해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교비회계 운영계산서에 명시된 수입항목의 총계를 말한다. 보유액은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의 합이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대학 유형별로 기준액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기준액 산출방식도 차이가 있다. 대학법인이 사이버대학이나 중등 이하 교육기관 등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다. 사이버대학이나 중등 이하 교육기관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은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과 기부금을 뺀 값을 2로 나눠 산정한다. 

상위13개 사립대 가운데 기준액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확보한 대학은 건대를 포함해 연대 한대 한국외대로 총 4개교였다. 연대는 기준액 5212억7193만9000원에 보유액 7439억1276만7000원(142.7%), 한대는 기준액 4574억4728만9000원에 보유액 5584억1356만1000원(122.1%), 한국외대는 기준액 1878억0167만8000원에 보유액 2262억4058만2000원(120.5%)으로 나타났다.

인하대(63.2%) 이화여대(55.9%) 중앙대(46.5%) 동국대(44.9%) 경희대(33.6%) 고려대(32.2%) 서강대(29.5% 숙명여대(9.8%) 성균관대(3.4%) 순이다. 확보율이 낮을수록 재단 전입금이나 등록금 의존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균관대만 지난해 4.5%에서 올해 3.4%로 확보율이 떨어졌다. 나머지 12개대학은 모두 확보율이 상승해 재정건전성을 더했다.

건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총액에서도 월등히 높았다. 건대가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8721억5903만7000원 상당이다. 지난해 8145억4530만8000원보다 확대됐다. 건대에 이어 연대(7439억1276만7000원) 한대(5584억1356만1000원) 한국외대(2262억4058만2000원) 인하대(1823억1086만5000원) 이대(1614억4950만8000원) 고대(1446억4153만5000원) 중앙대(1403억0255만2000원) 동국대(1222억2751만9000원) 경희대(1172억0504만9000원)까지 1000억원대 이상을 보유했다. 서강대(358억7767만원) 성대(154억5138만9000원) 숙대(128억2832만8000원) 순이다.

<서강대 등 11개대학, 소득 전액 교비회계 전출>
상위13개 사립대 대부분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규정에 따라 대학 운영경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대학 중 11곳이 소득액보다 많은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를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얻은 소득을 학교 운영 경비에 부담한 비율은 서강대가 381.9%로 가장 높았다. 건대/경희대/동국대/성균관대/이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각 125%) 고대(119%) 한대(111.3%) 연대(81.3%) 숙대(25.5%) 순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경비 부담률은 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가운데 교비회계로 전출된 금액의 비중을 말한다. 부담액을 소득액으로 나눠 산출했다. 기존에는 기준액 대비 부담액 비율을 부담률로 산출했지만, 지난해부터 공시기준이 바뀌어 부담률을 기준액이 아닌 소득액으로 나눠 부담률을 산출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액에서 그 해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법정부담경비를 뺀 값의 80%가 대학별 운영경비 부담 기준액이 된다. 부담액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교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고, 소득액은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 법정부담경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이다. 

숙대(25.5%)는 80%이하로 법정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대는 소득액 1억9636만6000원 중 5000만8000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했다. 숙대는 지난해에도 17%로 법정 기준 이하였다. 지난해에는 연대도 77.6%로 80%이하였지만 올해 81.3%로 상승해 기준을 충족했다. 

<전국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평균 69.3%.. 수익률은 저조>
올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9.3%다. 지난해 65.6%보다 3.7%p 상승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약 9조원으로 지난해 8.4조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65개교)이 77.3%로 지난해 74.2%보다 3.1%p, 비수도권대학(91개교)은 57.7%로 지난해 53.4%보다 4.3%p 상승했다. 

상위13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매년 증가세다. 2017년 72.5%에서 2018년 75.9%로 상승해 올해 81.2%로 올랐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른 수익률은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대학/사립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통해 대학법인/전문대학법인/사이버대학법인 등 사립대학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1.1%에 불과했다. 토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재산은 건물(18.4%) 유가증권(12.9%) 신탁예금(9.9%) 기타재산(0.3%) 순이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타재산(36.7%)이며, 건물(9.8%) 기타재산(3%) 유가증권(2.3%) 신탁예금(1.6%) 토지(1.1%)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