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도 정시확대 반대.. 대통령발 대입개선 반발 심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2차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4일 내놨다. 대학 입학처장과 고교 진학교사들이 정시확대에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정시 확대를 주문한 대통령의 대입개선안에 제동을 거는 양상이 교육계 전반에서 심화되고 있다. 

교육감의 반대 목소리는 대통령이 정시확대를 주문한 직후부터 터져나왔다. 지난달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정시 확대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박종훈 대입제도개선연구단장(경남교육감)과 함께 성명서를 통해 “수능위주의 정시전형은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부추기고,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때에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된 대입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입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행/재정적 지원만 전담하고 정책 연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봤다. 정치권 참여 배제를 통해 정치논리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 거버넌스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정치와 무관한 교육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감협도 논의의 주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교육감 중심으로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를 갑자기 상향하는 등 이미 교육감 스스로도 교육정책의 불안정성을 증명해보였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아닌 정권초월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설립을 두고 표류중인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라는 점에서 실효성있는 방안이 될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당국간 제각기 다른 통로로 대입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수요자 혼란이 초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요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감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절대평가 제안.. 수능 시기 7월/12월 이원화>
2차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 개편방안’을 주제로 했다.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1차연구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대입제도개편방안’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안에 함의된 내용 분석과 함께 그 한계를 찾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2차 연구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반영한 2028학년 대입 체제 개편에 방향성을 뒀다”고 설명했다. 

수능은 5단계(A~E) 절대평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7월, 12월로 응시시기를 이원화해 재학중 과목당 1회만 볼 수 있고, 졸업 후에는 무제한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응시과목은 2015개정교육과정 과목 기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평가하는 방안이다. 대입전형에는 원서접수 해당년도 7월 응시 수능 결과까지만 반영하도록 했다. 연구단은 “고교학점제에서 수능의 성격과 목적은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의 차원에서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학력수준 성취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시험 결과를 통해 고교에서 갖춰야 할 역량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판단해 대학 입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전형시기는 수시/정시를 통합하고 전형유형은 학생부전형 교과전형 수능전형 실기전형으로 단순화해 전형방법은 대학별 2개 이하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전형요소는 학생부,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수능시험, 대학별고사(면접/실기)로 구성하며 주전형요소와 부전형요소로 구분할 것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제1전형은 학생부전형으로 주전형요소는 학생부, 부전형요소는 수능/면접으로, 제2전형은 교과전형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주전형요소, 수능/면접을 부전형요소로 삼는다. 제3전형은 수능전형으로 주전형요소는 수능이며 교과성취도/면접을 부전형요소로, 제4전형은 실기전형으로 주전형요소는 실기이며 교과성취도를 부전형요소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