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사관학교 '채점 오류'.. 피해자 43명 구제방침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국방부가 지난해 4개 사관학교(육사/해사/공사/국간사)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1차 필기시험에 채점 오류로 인한 43명의 피해자에게 추가합격 처리과 배상을 통해 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42명의 1차합격자들에게는 지난해 또는 올해 수능 성적을 반영할 수 있고, 이미 종료된 올해 2차시험을 12월에 치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종합격 처리될 공사1명은 2020학년 정원외 인원으로 입학한다.

학교별 대상인원은 ▲육사19명 1차시험 합격조치 19명(남자문과9명/남자이과8명/여자문과1명/여자이과1명) ▲공사24명 1차시험 합격조치 23명(남자인문9명/남자자연7명/여자인문5명/여자자연2명) 최종합격조치 1명(남자인문1명)이다. 지난해 1차시험 응시자 2만7000여 명의 답안지를 비교/검증한 결과로, 현재 육사와 공사 홈페이지에는 피해자 명단이 공지됐다. 최종합격으로 구제될 수험생은 당시 1점 차이로 최종합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구제 방안>
국방부는 43명의 추가합격 대상자를 정했다. 그 중 42명은 1차시험 합격처리, 1명은 처리한다. 1차 합격처리되는 42명 중 6명은 올해도 동일한 사관학교를 지원해, 지난해 1차시험과 올해 점수 가운데 높은 점수를 통해 합격처리되고, 이미 올해 입시과정인 2차시험이 종료됐지만,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2월부터 2차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된 수험생은 1차시험 점수 1점 차이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합격 처리된 인원은 2020학년 입학생들과 같이 내년 1월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며 2020학년 수험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원외 인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 조치가 내려질 42명의 경우 2019학년 최종 합격점수를 적용하고, 수능 성적은 2019학년 성적을 반영한다. 2019학년 수능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2020학년 성적도 제출 가능하다. 42명 중 6명은 올해도 같은 사관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돼, 1차시험 점수반영 시 지난해 점수와 올해 점수 중 높은 점수가 적용될 계획이다. 올해 선발과정은 이미 2차 시험까지 끝난 상황이고 수능만 남은 관계로, 42명의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2월부터 2차시험인 면접/체력검정/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추가적으로 국방부는 추가합격 외에도 대상자 합격여부 개별통보 시 배상금 신청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례에 해당하는 2014학년 수능의 경우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의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역시 배상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백히 틀린 지문임에도 문제 출제과정과 이의를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출제 오류로 재수를 택하거나 대학에 뒤늦게 추가합격된 42명에는 각 1000만원, 당락과는 상관없이 성적이 바뀐 52명에게는 각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채점 오류 발생 경위>
국방부는 10월9일 국정감사에서 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정경두장관 지시로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다. 1차 필기시험은 육사/해사/공사/국간사 4개특수대학이 공동 출제한다. 논란이 된 채점오류는 육사에서 출제한 국어 20,21번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이 받는 문제지에는 문제의 배점이 각 2점과 3점으로 나와있었으나, 채점 시 활용하는 자료인 문항분석표에서는 각 3점과 2점으로 배점이 바뀌어 있었다. 국간사의 경우 문제지의 배점을 채점에 활용했지만, 육사/해사/공사는 문항분석표를 통해 채점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공사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8월7일 이후, 8월13일 문제지 표기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배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했다. 당시 해사와 국간사는 교장에게까지 보고가 된 상황이었고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해사의 경우 잘못된 채점으로 1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시험 추가합격을 즉시 통보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육사/공사는 당시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추가조사를 통해 11월 말까지 해당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이유와, 은폐 의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채점 오류에 대한 조치를 취한 해사와 국간사도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추후 4개 사관학교가 모두 사실을 인지했지만 보고하지 않은 경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빈틈없는 입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1일 ‘사관생도 필기평가 채점 오류’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박재민 차관은 "국방부는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