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예상..전희경의원 '교육경쟁력 재정낭비 하지하책'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0년부터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운영 시 5년간 소요될 추가재정지원금은 총 770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 소속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으로부터 의뢰받아 분석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재정 소요’에 따르면, 연평균 1542억원의 추가재정지원금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603억원, 2021년 1238억원, 2022년 1906억원, 2023년 1956억원, 2024년 2007억원이다.
현재 2020학년에도 운영될 자사고의 수는 38개교다. 전국단위 자사고10개 광역단위 자사고28개다. 계산된 추가재정지원금은 2019년1학기까지의 기준으로 42개교를 기준으로 추계됐다. 5개교는 이미 일반고로 전환된 곳으로 이미 추가재정지원금의 대상이다. 또한 결과는 고교무상교육은 고려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의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결과로 실제 예산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만 봤을 때는 2020년 584억원, 2021년 1198억원, 2022년 1844억원, 2023년 1893억원, 2024년 1943억원으로 누적 7462억원으로 연평균 1492억원이다. 운영비의 경우 2020년 20억원, 2021년 40억원, 2022년 61억원, 2023년 63억원, 2024년 64억원으로 누적 248억원이며 연평균 50억원의 보조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도교육청별 자사고 일반고 전환 시 가장 많은 보조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이다. 2019년1학기 기준 22개교로 계산된 추가재정지원금은 5년간 총 4002억원(인건비4002억원/운영비0원)이다. 서울지역에 이어 대구699억원(619억원/80억원) 전북468억원(449억원/19억원) 대전457억원(442억원/15억원) 경기384억원(384억원/0원) 인천372억원(349억원/23억원) 충남316억원(300억원/16억원) 경북306억원(243억원/63억원) 부산191억원(191억원/0원) 울산182억원(162억원/20억원) 전남177억원(169억원/8억원) 강원156억원(153억원/3억원) 순이다.
계산에 인건비와 운영비만 활용된 이유는 법인전입금, 학교운영비 산정을 위한 건물연령 등도 주요 재정결함 지원대상이지만 현 단계에서 파악이 어렵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기준은 2019년 각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된 일반 사립고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최근 3년(2017~2019년)간 공무원보수 평균증가율을,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오로지 지사고 등 특목고에 떠넘기고 없애겠다는데, 이 과정에서 안 들어가던 세금마저 퍼붓는 형국”이라며 “교육경쟁력과 재정 손실 둘 다 초래하는 하지하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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