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장학금은 기균만 줘야 한다?.. '국장이외 장학금, 다양한 잣대 필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국회 교육위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실에서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 주요대학이 싹쓸이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상위권 대학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장학금마다 지급성격이 다른 것을 두고, 지나치게 ‘기회균형’의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된다. 우수한 잠재력을 인정받은 학생에게 제공하는 성격의 장학금도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박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국가우수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에 지급된 ‘대통령과학장학금’의 40%가 서울대(15억6000만원)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5억2000만원) 13%까지 합산하면 2개학교가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했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골자다.

하지만 사회적 분배의 성격을 지닌 장학금과, 성적우수자 대상 성격의 장학금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장학금에 기회균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기회균형 성격의 장학금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장학금은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국가우수장학금 외에도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대학 내부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외부기관이 지급하는 교외장학금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소득분위에 따라 제공하는 국가장학금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교육부 2020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8억원에 달했다. 장학금은 아니지만,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 역시 연간 대출액이 1~2조 규모다. 

성적우수장학금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2018년 66억 규모의 대통령과학장학금, 2019학년 1학기 217억 규모의 이공계우수장학금 등은 국가장학금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규모다. 독립적인 장학재단마다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 제공하고 있는 외부장학금 역시도 성적우수 성격의 장학금도 있으나 이 규모 역시도 '소득분위' 기준의 장학금에는 미치지 못한다. 

각 대학 교내장학금의 경우 이미 성적우수장학금 대신 저소득층 지원으로 바꾸는 추세다. 고려대는 2016년 성적장학금을 없애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에 더해 매월 생활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서울대 역시 최근 교내 성적장학금을 페지하고 저소득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중인 상태다. 대부분 장학금이 '소득분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성적우수자 장학금까지 '기회균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게 장학금의 성격을 일원화한다는 지적이다. 

장학금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양한 성격의 장학금이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 교육전문가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장학금부터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한 장학금이고, 교내장학금 역시 소득분위 기준으로 바뀌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성적우수장학금은 그 성격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평등성의 가치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수월성의 가치가 지나치게 홀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2019학년 1학기 서울대 KAIST 고려대 톱3>
올해 1학기 기준 대통령과학장학금을 가장 많이 수혜한 곳은 서울대다. 총 15억6242만2000원이 지급됐다. KAIST(5억2520만2000원/13%) 고려대(8324만1000원/2%) 순으로 톱3였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세계 수준의 과학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학업성적 과학적문제해결능력 표현력 토론능력 등을 심사해 국내외 4년제대의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 학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250만원 상당의 학업장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포스텍(8073만8000원/2%) 연세대(3644만1000원/1%) 성균관대(3078만8000원/1%) 충남대(2023만3000원/1%) 경북대(1902만원/0%) 제주대(1758만3000원/0%) 중앙대(1537만원/0%) 순으로 수혜했다.

이공계우수장학금의 경우 KAIST가 13억1736만1000원을 수혜해 6%에 해당됐다. 부산대(11억7829만8000원/5%) 경북대(11억3605만9000원/5%) 순으로 톱3였다.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과 학생의 신청을 받아 수시/수능 성적, 학점 등을 평가한 후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며, 선발 후에는 자연과학과 공학계열 학과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해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세대(9억5537만3000원/4%) 고려대(9억4526만3000원/4%) 서울대(8억1771만6000원/4%) 한양대(7억6321만7000원/4%) UNIST(7억1289만2000원/3%) 포스텍(7억214만8000원/3%) 성균관대(7억130만원/3%) 순으로 이어졌다.

인문100년장학금은 서울대가 3억4800만4000만원으로 전체 6%를 수혜했다. 연세대(2억9073만2000원/5%) 고려대 (2억1115만6000원/3%) 순으로 톱3였다. 인문100년장학금은 인문학과 기초학문 분야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인문/사회계열 학과 1,3학년 대상으로 성적 등을 심사해, 선정 후에는 매학기 등록금과 생활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은 저소득층 혹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요대학 쏠림 현상을 지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특정대학에 과도하게 쏠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대의 경우 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가 전체 지원금의 6%를 지원받았다. 장학금 규모는 8425만9000원이었다.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은 대학 신청을 받아 인문/사회 예술/체육계열 대학원생 중 저소득층 혹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서울대에 이어 한양대(6400만원/5%) 이화여대(6000만원/4%) 순으로 톱3였다. 연세대(5849만3000원/4%) 성균관대(5600만원/4%) 건국대(5200만원/4%) 고려대(5200만원/4%) 중앙대(4800만원/3%) 홍익대(4800만원/3%) 동국대(4400만원/3%) 순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