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국장 신청 못한 학생 11만명 홍보부족 탓일까.. ‘미신청자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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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자] 국장 신청 못한 학생 11만명 홍보부족 탓일까.. ‘미신청자 감소세’
  • 강태연 기자
  • 승인 2019.10.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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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일 검색어 1위 국장신청’..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가 원인인 듯’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국회 교육위 소속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실에서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국가장학금 대상이지만 국가장학금 신청하지 못한 학생이 4년간 11만1633명”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왔다.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장학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장학금이 있는지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비판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년 국감에서 다뤄지는 국가장학금 홍보 문제는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장 신청일이면 어김없이 포털 검색어 1위가 국장이다.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미신청자도 자료에서 말해 주듯 4년째 축소세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장학금 중복지급이 금지되면서 혜택 많은 장학금을 선택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의 보도자료는 국감시즌마다 나오는 비판을 위한 ‘끼워맞추기’식 보도자료라는 진단이다.

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 지원대상인 8분위 이하 신입생을 대상으로, 4년간 1학 1학년 2학기 국장 수혜자 중 1학기 장학금 미신청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가 11만163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3만8198명, 2016년 3만220명, 2017년 2만4664명, 2018년 1만8551명의 추이다.

국가장학금(이하 국장) 대상자이지만 국장을 미신청한 학생이 4년간 11만1633명으로 나타났다. 2018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에서 감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장 미신청자들은 대부분 국장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국감 시즌, 과도한 데이터 끼워맞추기>
4년간 미신청자 인원을 합하면 수가 많아 보이지만, 연도별로 보면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신청률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해도, 2015년 14%, 2016년 11%, 2017년 10%, 2018년 8%로 전체적 비율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만 보더라도 2015년 2285명이나 신청하지 못했는데, 2018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1273명으로 줄었다.

한국장학재단이 2018년 감사 이후 실시한 홍보 방식을 보더라도, 국장 제도를 알리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면 온라인 대학현장 고등학교 옥외 기타방법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국장을 알렸다.

전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이후 고교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기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신입생 연락처 정보 미보유로 일대일 홍보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입생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홍보가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매년 홍보 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국장은 매번 국감시즌만 되면 빠지지 않고 지적하는 부분이다.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홍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국장신청일 하루이틀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인식이 달라졌다. 매년 줄어드는 미신청자 수 데이터를 활용해서라도 어떻게든 국감용 보도자료로 만들려는 과잉의욕의 산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학기 국장 미신청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다양해진 장학금을 꼽았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장, 다자녀 국장,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외에도, 지역별 인재육성재단에서도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기 있기 때문이다. 지원 자격의 수준에 따라 받는 장학금의 수준도 모두 달라, 국장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장학금의 금액이 충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취업과 연계하는 장학금도 있을 정도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장학금 중복지급이 금지되면서 신청자들 역시 혜택이 많은 장학금을 선택하면서 국장신청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국감 시즌만 되면, 여러 데이터들을 엮어 문제를 위한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가 넘쳐난다. 평소 수요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국감을 통해 받아 분석한 다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매년 나오는 문제라 하더라도 원인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추이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데다 원인이 다를 수도 있다. 의미있는 자료로 보이기 위해 데이터를 묶어 크게 보이게 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보이도록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끼워맞추는 행동은 검증 없는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용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들은 많지만 너무 안일한 대응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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