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역주행'.. '공교육 기반 와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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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의 '역주행'.. '공교육 기반 와해 주도'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7.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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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대립 몰아가는 정치화'.. '미래세대는 무엇을 배울까'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당국이 '앞장서 공교육기반을 와해한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정시30%확대’ 방침을 밀어붙이고, 교육청들이 '자사고 폐지'에 시동을 걸면서 학종을 고리로 조금씩 자리잡아가던 공교육의 기반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장악한 '좌파' 교육감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대입과 고입에서 공교육 경쟁력의 기반이 었던 학종과 자사고를 흔들며 교육현장 전반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었다. 문제는 두 가지 정책의 방향이 시장에 던진 메시지다. 공교육 하향평준화를 겨냥한 정책방향을 시장에서는 교육특구와 사교육의 영향력 강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당국이 사회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겨냥했음에도 최대 피해자가 교육의 사회적 약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우선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아진 정시확대부터 학종중심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던 서울 강북과 지방 일반고의 상위대학 진출 문호를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시30%의 기준점을 정원외로 몰아간 결과 정원외에 무게가 실린 사회적 약자의 통로인 고른기회전형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보교육감들과 문재인 교육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심지어 매체까지 서로 적대시할 만큼 갈등과 대립을 극대화 시켰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이 교육정책의 시작과 구현과정 전반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기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른바 특권학교와 일반고로 나누는 프레임은 정치적이다. 특권학교를 없애 일반고로 평준화하자는 주장이 얼핏 공교육에 도움이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접근이다. 문제는 교육현실에선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이 적대시하는 자사고 역시 공교육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수월성을 담당하는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한다면 수월성의 수요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정시확대까지 밀어붙였다. 자사고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정시확대의 시너지효과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당장 학종의 약화로 교육적 약자들인 지방과 서울 강북의 대입문호가 좁아지고, 사회적 약자의 통로인 고른기회 전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교육을 업은 교육특구 독식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는 얘기다.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감과 교육부 교육당국 모두 교육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끊임없이 편 가르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결국 교육수요자들을 둘로 나눠 갈등을 유발해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유리한 정치적 지형으로 끌고가려는 노림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향후 총선이나 교육감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교육적으로는 파국이라고 본다. 고교 입시는 마비상태이고 수요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배울까하는 점이다. 자신의 신념만 옳고 반대하는 사람은 적으로 몰아가는 독선을, 같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적으로 몰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는 후안무치를, 내자식은 외고 해외사교육을 시켜도 아무 문제 없고 남의 자식은 적폐의 대상으로 모는 내로남불을 보고 무엇을 배울지 교육당국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 정부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교육당국이 정시확대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통해 사실상 수요자들에게 교육특구에 진입해 사교육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동안 경쟁력을 쌓아온 공교육이 힘을 잃고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교육의 중심축이 움직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공교육 기반 와해’ 교육당국.. ‘교육특구 쏠림, 사교육 확대’>
문재인 정부와 좌파교육감들이 주도하는 입시정책들이 공교육 기반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교육당국의 정책방향 그리고 밀어붙이기부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정시30%확대’에 ‘자사고 폐지’가 더해지면서 현장에 교육특구와 사교육으로 향하라는 신호를 던졌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교육전반을 하향평준화시키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 밀어붙이기가 오히려 공교육 황폐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대학까지 압박하며 강행한 정부의 ‘정시30%확대’ 방침부터 수요자들에게 향후 입시에서 정시대비가 중요하다는 ‘사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부가 정원외 모집인원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시이월을 반영할 시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 사이에서 2022학년엔 정시비중이 50%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정시인원과 수시이월인원, 정원외 인원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정원외포함 모수’ 계산이 가능한 2019학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요강상 27%였던 상위16개대학의 정시인원 비율은 37%까지 상승한다. 고교정상화기여사업 연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2학년 대학들이 '알아서' 교육부의 요구인 30%선보다 확장시킨다면 정시는 선발인원에서 5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가 본격화되면서 수요자들의 교육특구 진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사실상 수월성교육의 수요자들이 선택해온 자사고를 없애고 입시환경을 불확실하게 이끌면서 교육당국이 교육특구와 사교육 쏠림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지역이 논란의 중심이다. 재지정평가 결과 교육특구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자사고들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시확대가 예정된 2022대입개편의 방향에 따라 여전히 정시실적이 압도적인 ‘강남8학군’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배경이다. 이미 현장의 조짐은 시작됐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통계와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의 교육특구 진입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문제를 이유로 중산층의 해외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까지 확인됐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공교육의 하향평준화와 함께 교육 양극화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입시전문가는 교육당국의 정책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교육당국은 주로 교육특구의 폐해와 사교육의 막강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집중해왔다. 실제로 평준화로 인해 교육특구가 과열되는 상황이 빚어졌을 때 수월성수요의 출구로 특목고의 설립을 선택했다. 당연히 외고 과고는 교육특구 밖에 세워지면서 교육특구의 약화를 겨냥했다. 그렇지만 특목고 입시 사교육이 극심해지자 외고 과고의 입시를 규제하면서 일반고 가운데 자사고들을 늘리는 선택을 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모두 지방에 있었고 서울 유일의 자사고인 하나고역시 강남3구쿼터를 두면서 강북중심학교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 광역자사고의 숫자에 집착한 부분은 무리수가 있었지만 비교육특구에 대부분 설립됐다. 지금 돌아보면 공과는 있지만 교육당국이 파급효과가 큰 입시정책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 축소를 늘 염두에 두고 방향성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10년된 좌파교육감과 함께 교육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책방향에서 사교육과 해외교육의 풍선효과를 아예 배제했다. 프레임자체를 공교육에만 한정시켜 특권교육의 온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지목했다. 공론화를 통한 정시확대와 교육감들을 통한 자사고 폐지드라이브는 공교육의 수월성을 아예 말살함으로써 공교육 전반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시장은 정책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빠르게 반응한다. 정책이 꾸준이 견제해온 사교육은 이제 교육당국이 공교육 기반을 약화된다는 신호를 받아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할 것이다. 리먼사태 이후 축소되어온 해외교육 역시 풍선효과를 통해 커질 것이다."

<‘문호 좁아진’ 사회적 약자.. ‘약자 배려의 역설’>
공교육이 위축될 경우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 정부가 취약계층 배려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다. 심지어 정책실책이 계속 반복되면서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한 실수’가 아니라 애초부터 ‘의도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시확대와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이미 수요자들은 향후 입시에서 정시대비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반응하고 있다. 공교육을 와해시키는 정책으로 교육당국이 수요자를 교육특구와 사교육으로 내몰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을 통해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정반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한 교육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교육당국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정책적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자사고 폐지만 해도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고교서열화’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특목고와 자사고들이 특색 있는 수시체제로 일반고들의 롤모델 역할을 해온 공을 무시하기 어렵다. 공교육 전체의 선순환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다. 특목자사고를 없애고 대입에서 정시를 확대한다면 수시체제로 희망을 살리던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의 일반고부터 무력화된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혁신학교까지 확대된다면 결과적으로 ‘일반고 서열화’는 주인공만 바뀔 뿐이지,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해질 수 있다. 과거 고교평준화의 폐해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본다”며 “더 큰 문제는 정시확대다. 근래까지 비중이 늘어온 학종은 학생부 자소서 면접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교육을 통해 준비한 학생들의 획일화된 유형은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다. 학종이 수시의 대표전형으로 자리잡으면서 특기적성에 무게를 둔, 소득군이 낮은 그룹의 학생과 지방 수험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학종이 위축된다면 학교현장이 무기력해지고 취약계층은 다시 대입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다. 반면 과거 저소득층 학생들의 동아줄로 여겨졌던 수능은 현재 국내의 교육여건에서 고액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넘보기 힘든 시험이 됐다. 실제로 부유한 계층의 학생들이 의대입시와 상위권 대학 정시를 노리고 수능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등 상위대 정시와 의대 정시는 교육특구가 독식한지 오래됐다. 이런 교육특구 독식상황에 교육당국이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다"고 말했다. 

진보정권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오히려 교육특구를 옹호하고 나서서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인식은 이상적이고 현실감각은 절망적인 수준이다. 최근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강남8학군 부활’을 우려하는 현장 반응에 반박한다며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선호현상이 10년간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와 교육특구 쏠림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기 위해선지는 몰라도 교육당국이 사실상 교육격차 심화를 방치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셈”이라며 “문 정부 출범이후 교육정책들은 다른 부문 정책들의 기시감으로 겹쳐진다. 겉으로 약자를 위한 선의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 살리기’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주요 요직에 다수 배치된 ‘강남좌파’를 포함해 부나 권력을 가진 계층이 스스로의 이익을 놓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학원가의 입김이 현정부 교육정책에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교육 분야에서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책 없는 ‘수월성 말살’.. ‘불가피한 풍선효과’>
수월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인 시각 역시 문제로 꼽힌다. 평등성의 가치만 강조하는 편향된 입장으로 수월성교육의 수요 자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특목고나 자사고들이 공교육에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수월성교육이라는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실제 교육청들이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시작된 현장갈등도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논란으로 번진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공교육에서 수월성교육을 실시해야 사교육 확대를 견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사교육으로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우수학생들의 해외교육으로 향한 풍선효과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고 롤모델’ 역할을 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들도 있는 만큼 무작정 폐지를 밀어붙이는 정책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특목고와 자사고 가운데 특별한 성과를 내는 학교들에 대한 다른 일반고들의 벤치마킹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자사고는 2002년부터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으며 이후 정부들도 계승해왔다”면서 “창의성과 자율성 등이 부각되는 미래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나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관계자들은 수월성교육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들이 이끌어왔던 형태의 교육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경쟁력 강화방안 없이 평등성만 강조하는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대안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수월성교육과 평등성교육을 대립시키는 구도는 평등성이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수월성교육의 받는 수요자들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조희연 교육감은 수월성교육과 평등성교육에 대한 논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를 ‘부자학교’ ‘특권학교’로 몰아붙이며 사실상 편을 나눴기 때문이다. 전체를 나누고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선거의 전략으로 여겨진다”며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해 보인다. 수월성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정책적 유효기간’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20년 전의 체제로서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혁신학교가 대안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10년 동안 학력저하 논란에 시달리며 수월성은커녕 교육성과에 대한 불신만 높아졌기 때문이다. 혁신학교야말로 10년동안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유효기간이 다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교육의 수월성 약화가 빚을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교육에선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다. 한쪽을 누르면 그 관성으로 더욱 강하게 반대편을 향해 움직이는 저울추 같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무게중심을 서로 주고받으며 균형을 잡아 왔던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교육이 보편적인 범주의 교육은 물론 수월성교육에 대한 수요까지 충족할 때 가장 이상적이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처럼 평등성을 강조하며 수월성교육을 억누른다면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수요자들은 분명 대안을 찾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선 우선 교육특구와 사교육으로 몰리게 된다고 본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앤다면 일반고는 다시 교육특구중심으로 재편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시확대와 맞물리면서 재수가 양산되고 사교육이 성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수월성교육 자체를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판단한 일부 수요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사교육이나 해외유학에 대한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수월성교육을 말살하려는 정책은 결국 우수인재들의 해외유출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예고할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갈등 부추기는 ‘적폐몰이’.. ‘편 가르기’ 혈안된 교육당국>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현장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실제 지난해 정시확대의 공청회 과정은 물론 최근 자사고폐지과정이 보여준 현장갈등은 단순하지 않다. 교육당국은 정치적이다 못해 독선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현장을 아군과 적군으로 대립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인 언론까지  편가르기에 나서면서 교육현장은 회복할 수없는 상처를 쌓아가는 중이다. 

최근 고입과 대입과 관련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엔 교육당국의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재지정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진보와 보수진영의 대립으로 확산된 데는 교육당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실제로 교육청을 중심으로 자사고 폐지를 강하게 추진했던 이유 중에선 향후 있을 총선이나 교육감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교육당국의 행태는 잠재적인 유권자인 교육수요자들을 자사고와 일반고를 기준으로 나눈 셈”이라며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보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도 같다. 마치 사학에 대한 정치적 프레임을 적용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다른 분야도 아닌 교육에서 똑같이 수요자들을 쪼개며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전략을 밀어붙인 게 사실이라면 ‘반교육적 ’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정치적 대립이 극단화된 양상을 보이면서 교육당국의 책임을 지적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아예 ‘편 가르기’의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를 ‘특권학교’나 ‘부자학교’로 규정하며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의 교사들이 학교수업에서 성과를 내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공교육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한 셈이다. 심지어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발한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사집단을 ‘적폐’로 몰면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오히려 키우는 모습이다. 서울 교육감이 결국 자신의 신념에 반하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셈”이라며 “진보 인사들의 이중행태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조 교육감부터 두 자녀를 모두 사실상 본인이 공교육을 무너뜨린 원흉으로 지목한 외고로 보냈다. 장남은 명덕외고, 차남은 대일외고 출신이다.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아들이 영국유학을 돕는 사립교육기관 B칼리지를 거쳐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육감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지만, 정작 자신도 상산고의 의대진학자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사실처럼 밝혔던 책임이 있지 않은가.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부끄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입시 흔드는 교육당국.. ‘신뢰보호 원칙 상실’>
교육정책에 따른 입시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높다.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대입기조 변화나 자사고 폐지 등의 정책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적 조치에 대해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전제해야 학교나 수험생들이 정상적인 준비가 가능한 만큼 입시에선 당국의 신뢰보호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 현 정부가 강조했던 ‘대입 사전예고제’가 대표적이다.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무리하게 정책을 남발하면서 수요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시가 진행되는 도중에 고입 동시실시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함께 밀어붙이면서 수요자 피해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고교체제 개편으로 입시에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입 동시실시’에 대해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의견을 밝히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혼란을 가중시키던 교육당국에게 자제할 필요성을 전한 의도로 해석됐던 대목이다. 헌재의 서기석 재판관을 비롯한 5명은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교과지식 질문이 금지되는 등 특별히 고교입시를 과열시킨다고 볼 수 없다. 고입 동시실시와 이중지원 금지에 의해 자사고 불합격자는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배정이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사고의 존폐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가 ‘고입재수’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학교와 수요자들의 피해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재지정평가에 대한 현장의 불만과 우려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는 재지정평가는 별도로 사전에 평가 기준을 고시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2014년에 1기 평가가 있었고, 올해도 2014년과 대부분 유사한 평가 지표를 갖고 있어서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유 장관의 인식과는 달리 별다른 예고 없이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사고들이 재지정평가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사고의 한 관계자는 “이전 평가에서 통과한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의 방향이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해 학교운영의 방침을 정해왔는데 갑작스럽게 기준점수와 평가지표를 변경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이 계획이 있었다면 5년전에 미리 말했어야 했다”며 “관할청이 이전부터 매년 중간에 학교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상산고 관계자 역시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이내 선발’ 이라고 통보해왔다. 최근 2019학년 상산고 전형요강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은 ‘3%이내’ 선발을 승인했다. 전북교육청의 승인절차와 공문들을 근거로 상산고는 해마다 3%이내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적법하게 선발했는데도 4점 만점인 지표에서 1.6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입은 물론 대입에서도 교육당국이 정책기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행한 만큼 수요자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입시나 선발을 위한 시험 등에 있어서는 수요자들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하에 수험생들이 준비하기 때문이다. 의전원이나 사시폐지의 과정에서 정부가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했던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차관이 현장의 대학들을 정시확대를 압박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교육당국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한마디로 자사고폐지 고입동시실시를 밀어붙였다. 이미 혼란이 예견됐던 재지정평가 역시 강행했다. 모든 정책이 수요자들을 교육특구와 사교육을 이끌고 있다. 정책의 신뢰보호를 무시하면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유독 자사고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로 지정취소가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상실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영재학교나 과고는 물론 혁신학교처럼 오히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고교유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혁신학교의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지정평가가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혁신학교들의 재지정 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이미 나왔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고교마다 안정적인 학교운영이 유불리가 달라진다면 수요자들의 학교선택을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의 수장은 정치인?.. ‘재선 겨냥 과도한 이미지정치’>
현재 교육당국의 수장부터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정책 결정권자가 아니라 철저한 정치인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교육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의지를 보이기 보다는 이미지를 앞세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가장 대표적이다. 취임 초기에 내놓은 정책들은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았고, 이후 현장의 갈등이 첨예한 교육사안에선 철저히 발을 빼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동안 ‘1년 반짜리 장관’으로 불렸던 유 장관은 내달초 개각대상에 포함되면서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들로 현장갈등이 증폭됐던 상황에서도 유 장관은 재선을 위한 '이미지정치'에 몰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동정자료의 비중과 언론 게재 사진 비율이 전임보다 높은 것은 물론 현재 부처 장관 가운데서도 '압도적'이다. 교육부 홈페이지 게재된 기준으로 유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배포된 보도자료는 모두 377개. 이 가운데 장관 동정자료는 63개로 전체의 16.7%나 차지했다. 전임이었던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경우 재임기간 배포된 보도자료 704개 가운데 동정은 46건이었다. 6.5%의 비중이었다. 유 장관은 재임기간이 더 길었던 전임 장관보다 2배 이상 동정자료의 비중이 높았던 셈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포털 교육뉴스를 볼때 마다 환하게 웃는 유 장관을 보게된다. 선거포스터에서 많이 보던 기시감을 되살린다. 어린 학생들을 안고 있는 이미지는 정치인들의 포스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장면이다.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려고 장관직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 게다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이나 고교 무상교육 등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중요한 교육이슈는 철저히 원론적 얘기로 회피했다. 교육부 장관을 왜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반고 종합 지원방안인 ‘일반고 전성시대 2.0’ 발표에선 정작 대책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담화문에 대해 “자사고 평가에 대한 논란을 넘어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반고 지원방향과 미래지향적 고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자평했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선 이전의 정책을 다시 발표한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또 다시 알맹이 없는 정책 발표였다.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올해초 ‘일반고 전성시대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실속 없는 성과를 과장하면서 빈축을 샀었다. 정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됐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가장 많이 늘어난 교원에서도 0.2점이 늘어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뉴스 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진의 주인공은 유은혜 장관과 함께 바로 조 교육감이다. 매번 사진을 볼때 마다 조 교육감이 재선을 겨냥해 자신의 성과 홍보와 이미지세탁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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